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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文鍾珍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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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 論議의 擡頭와 對應方向
文鍾珍 한국은행 1995 經濟分析 Vol.1 No.2
최근 對內外的 與件變化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논의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이 같은 여건변화에 부응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소유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내부지분율과 그간의 경영권 보호정책(주식의 대량소유제한)으로 인해 미국, 영국과 같이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한 시장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수행이 제약되어 음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집단의 조직규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동 소유경영자의 직접지배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이 미약하게 되었고 이들 기관을 통한 내부통제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경영자의 문어발식 다각화 투자와 자기거래(self - dealing)가 확대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을 1996년말 폐지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기업공개매수 등 시장규율방식이 활성화될 소지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규율방식 활성화에 앞서 경영권 안정화방안의 도입과 더불어 社外重役制度의 도입, 주거래은행 및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 제고 등 組織規律方式을 제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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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201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대책(극한기상 대비 인명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 실현)
문종진,Mun, Jong-Jin 한국방재협회 2012 방재저널 Vol.14 No.3
지난해 여름철에는 기상관측 기록을 갱신하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저지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서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년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위험지역 특별관리, 하천도로 교통통제 절차 개선, 24시간 상황관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한층 더 상향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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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한국금융법학회 2004 金融法硏究 Vol.1 No.1
Many electronic payment mediums have been introduced with remarkable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use of electronic money as one of the electronic payment mediums has been astronomically increased due to its advantages in storage of value, ability to be recharged, usage in various areas, and ability to complete the transaction immediately. However, the financial transactions based on electronic money inhibit several legal problems as the existing legal system does not state on this form of transaction.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discuss the possible legal methods to regul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using electronic money.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lectronic money is a payment medium which differs with credit cards, gift certificates, or electronic transfers in that it is stored with the monetary value in electronic medium such as computer, IC card, and network, and then, utilized in transaction of goods and services. Secondly, in consideration of the monetary function of electronic money as storage of value and payment medium, an issuer of electronic money should be a financial institution with public authority, which is stable and financially 100 金融法硏究제1권 제1호(2004)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Law, Vol. 1, No. 1 (2004) Legal Problems on Electronic money MUN, ChongChin transparent and has attained credibility in its operation to manage and operate electronic money. In case of non-financial institution, it is proper that the issuance of electronic money is authorized under the condition that it collaborates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Thirdly, an issuance contract of electronic money shall be deemed as a transaction contract which offers the user with the complete right to be refunded. Fourthly, although the payment with electronic money contains similarity with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light of compensating the seller of goods and services, it is appropriate to regard it as one of the substantial/onerous contracts, that is an exchange of goods, since the user has the obligation to the substitution right of seller in repayment and on collateral. Fifthly, the loss that has occurred in using the electronic money shall be shared by the issuer and the user,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issuer in providing credibility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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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揆,李基商,李昌炫,文鍾진 대한동의병리학회 2000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14 No.1
當歸龍(회丸(DYHE)의 면역조절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免疫細胞인 thymocytes, splenocytes 및 腹腔macrophages로 分泌되는 cytokines에 미치는 影響을 測定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DYHE는 免疫細胞인 胸線細胞 및 脾臟細胞, 纖維芽細胞인 3T3 細胞株에 對해서도 細胞舊性을 나타낸다. 2. 黃連 및 黃柏은 免疫細胞 및 纖維牙細胞에 對해 細胞毒性을 나타냈으며, 기타 藥材들은 免疫細胞 및 纖維牙細胞에 對해 弱한 細胞毒性을 나타내거나 增殖를 促進시켰다. 3. DYHE는 胸線細胞, 脾臟細胞 및 腹腔 macrophages의 增殖을 抑制하였다. 4. DYHE는 胸線細胞로부터 IL-4의 分泌, 脾臟細胞로부터 IL-2의 分泌, 腹腔 macrophages로부터 TNF-α의 分泌를 促進하였다. 5. DYHE는 腹腔 macrophages의 phagocytic activity를 減少시켰다. 6. DYHE는 腹腔 macrophages로부터 nitric oxide 의 生成을 invtro系에서는 抑制하였으나, invivo系에서는 促進하였다. 以上의 實驗結果 當歸龍(회)丸은 免疫細胞로부터 cytokines의 分泌를 調節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angkwi-Yonghoe-Hwan extracts(DYHE) o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in immune cells. DYHE consists of Coptidis Rhizoma, Scutellariae Radix, Phellodendri Cortex, Gardeniae Fructus, Gentianae scabrae Radix, Indigo pulverata Levis, Aloe, Rhei Rhizoma, Moschus, Saussureae Radix and Angelicae Gigantis Radix. The proliferation of thymocytes, splenocytes and 3T3 cells was inhibited by the treatment with Coptidis Rhizoma and Phellodendri Cortex. DYHE(100mg/kg)was abministered p.o. once a day for 7 days. The administration of DYHE inhibited the production of IL-4 in thymocytes, IL-2 in splenocytes and TNF-α in macrophages. the abministration of DYHE suppressed the phagocytic activity, but enhanc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macropha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YHE has the regulative function of cytokines production in immun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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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鍾珍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1
電子貨幣(electronic cash)란 은행 등 발행자가 카드내에 일정 貨幣價値를 電子記號(photon)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최근 이의 개발 및 도입이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電子貨幣는 화폐의 주요기능인 讓渡可能性, 汎用性, 匿名性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보관 · 수송에 따른 비용부담, 금액의 분할 및 統合時 柔軟性 缺如 등 현금의 단점도 보완이 가능해 현금, 수표 등 소액결제 수단을 크게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자화폐의 유통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및 금융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통화정책면에서는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줄이고 예금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현금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은행은 超過支準 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은 동 자금을 토대로 신규파생통화를 창출함에 따라 시중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며, 향후 은행의 超過支準吸收를 위한 지준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제도면에서는 전자화폐발행기관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에 될 경우 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익명으로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경제활동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당국은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첫째, 통화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대비하여 본원통화의 공급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화지표산정시 전자화폐관련 예금도 포함시킴은 물론 시중유동성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유량개념의 전자결제총액도 자금사정지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효율적 통화관리 및 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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