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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 통일연구원 2007 統一 政策 硏究 Vol.16 No.2
The Cost and Effect of LWR Project and Its ImplicationsJong-Yeul MoonThe total amount of national treasury bonds allocated for Light Water Reactor (LWR), the Project of KEDO by Korean government, is around 6 billion dollars. Although LWR Project was terminated in May 2006, there are many critical issues which require thoughtful discussions. For example, it is uncertain when LWR Project resumes. In addition, The expenditure for LWR Project reaches 1.4 billion dollars including 438 million dollars for interests, while benefits from the LWR Project can be estimated as 1.2 billion dollars only. Among benefits, 1.2 billion dollars of income come from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other companies which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from 250 to 370 million dollars come from KEDO payback as well as acquisition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scientific capitals from LWR project. It is necessary to get a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cost and effect of the project and to imply the lesson from LWR project to North Korean Project in the future. KEDO 경수로 사업은 1995년 이래 12년간 약 1조 4,188억 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2006년 5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경수로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략 약 1조 5,156억 원(사업비+국채발행 이자)과 향후 발생할 비용인 4,380억 원(국채 차환발행 이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향후 경수로사업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사 경수로 신규사업에 재활용되지 않으면 경수로비용의 전액이 매몰비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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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 한국환경정책학회 2004 環境政策 Vol.12 No.1
오염통제를 위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사회적 여건과 프로그램 기획능력에 따라 그 효과성은 달라진다. 효과성 높은 정보공개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서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3가지 변수들 (소비자 환경태도, 기업 신뢰도 그리고 정보 신뢰도)과 정보공개의 효과성과의 관계를 실험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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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김기현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1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achieve the enhancement of Social welfare and the alleviation of the welfare blindspots, if we maintain our current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even though the government would supplement the social security services and increase the expenditure for social welfare(106.4 trillion Won for 293 welfare projects in the year 2014).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for the welfare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such as Welfare as Client-centered, Welfare by Visiting and Searching, and Effective Alleviation of Welfare blindspots, Welfare combined by employment, we have to change the delivery system from the Central Provider-centered system to the Client-centered system on the local field. The conceptual models for the new delivery system that this study proposes are 1) ‘Exclusive Organization model’ for Welfare, independent from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f a city or a county 2) ‘Integrated Organization model’ of combining several citizen-centers 3) ‘Independent Organization model’ for establishing a new Welfare hub-institutes, where Welfare tasks are exclusively transferred from the citizen-center of local areas 4) ‘Wellbeing Base Independent model’ of establishing new Welfare centers in the villages for farming or fishing, while leaving the application or initial counselling for Welfare at citizen-centers.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복지재정 지출(106.4조원, 2014년)을 늘리더라도 293개 중앙사업별로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효율적(국민 복지체감도/복지재정 투입)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 사각지대의 실효적 완화, 복지-고용 연계 등 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공급자 중심의 전달구조를 복지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동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개념적 모델은 ①행정조직과 분리하여 시·군·구 단위의 복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모델’ ②2~3개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주민센터 통합형 모델’ ③주민센터의 복지업무만을 이관하여 거점지역에 복지허브기관을 신설하는 ‘중소도시 복지거점 독립형 모델’ ④주민센터에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업무만 남겨두고 사례관리 등 복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센터를 농·어촌지역의 거점에 신설하는 ‘농어촌 복지거점 독립형 모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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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김문철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ccounting qua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 Korean listed firms. We set a hypothesis that good accounting quality and enhanced corporate governance reduce the cost of equity capital by mitigating information and agency risk due to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corporate organizations. The sample consists of 606 firm-year observations over 2001~2007. Firms that belong to financial industries or have non-December fiscal year-ends are excluded. Our analysis yields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accounting quality turns out to be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cost of equity capital. Second, we fi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and active roles of independent directors. Third, there turns out to b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the level of ownership by blockholders and the level of ownership by foreigners. Fourth, it is found find that sound disclosure policy reduces the cost of equity capital. Finally, we document that the governance risk premium measured by accounting qua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variation of individual firm's excess stock returns. In addition, the accounting quality, the ownership structur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 and the distribution policy are turned out to be negatively related to the systematical risk(beta). Consequently, we document that good accounting quality and sound corporate governance mitigates information and agency risk thereby reducing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 Korean listed firm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의 질과 기업지배구조가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우수한 회계정보의 질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주주가 부담하는 정보위험과 대리인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06개 표본기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정보의 질과 자기자본비용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효율적 이사회의 구축․운영은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의 증가는 자기자본비용과 음의 관계에 있음을 관측하였다. 넷째, 건전한 기업 공시관행은 자기자본비용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계정보의 질, 소유구조의 특성, 공시 등이 개별기업의 초과수익률 변동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회계정보의 질, 소유구조의 특성, 주주의 권리보호, 경영의 과실배분 등은 시장베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간접적으로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의 질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정보위험과 대리인위험을 완화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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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열 한국작물보호협회 1987 자연과 농업 Vol.8 No.1
과수농사를 잘 하려면 식물생리, 토양의 이$\cdot$화학적 성질, 비료의 성질과 작용, 병$\cdot$해충의 생활사, 농약, 유통등의 지식을 갖추어 조화있게 조절할 수 있어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지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농사를 짓다보면 너무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수농사에 성공을 하려면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물을 가지고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 또는 농과대학에 가서 완전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기록하여 두는 습관을 길러 지식을 축적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수농사 성공의 비결은 과종과 품종의 선택, 병$\cdot$해충방지, 알맞은 토양관리, 알맞은 전정, 생산물의 상품화 적기판매 등이 잘 되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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