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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문인철(Mun, Inchul)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국제학논총 Vol.28 No.-

        Restorative justice is a problem-solving perspective that focuses not only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onflicts, but on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two Koreas have suffered majo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osses due to conflicts over the past 70 years, as both of them are perpetrators and victims. Such heterogeneity and conflict are difficult to resolve unless they are reunified. However, the issue of reunification has been paradoxically used in the logic of the reproduction of inter-Korean conflicts. Restorative justice does not attach importance to the consequences of relationship restoration, but also to the process of achieving it.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emphasizes actor"s dialogue and participation to solve problems. And this dialogue and participation enhances trust between actors. In this regard, the justice of rest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called “reduction of hostility” and “restoration of trust” rather than “reunification” as a result. To realize this, ‘unconditional dialogue’ will be need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s a relevant member of the community, the U.S and China should focus on 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by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the framework of ‘unconditional bilateral dialogue’ and ‘unconditional multilateral dialogue’.

      • KCI등재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문인철 ( Mun Inchul ),송영훈 ( Song Young Hoo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8 북한학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김일성 시기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사업계획 완수라는 맥락에서 교통의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한 ‘차량 안전’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김정일 시기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점차 ‘차량 중심’의 안전에서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나 교육 등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운전자나 보행자 등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한층 더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은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도로교통안전은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changes in the road traffic safety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1945 to 2017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in preparing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e Kim Il-sung era, the North Korean regime’s perception on road traffic safety was focused on ‘vehicle safety’ to increase transportation capacity in completing a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while its perception in the Kim Jong-il era gradually expanded from the ‘vehicle-centered’ safety to ‘person-centered’ safety. In the Kim Jong-eun era, its perception expanded further to include drivers and pedestrians. In particular and the North Korean regime began to emphasi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safety as well as its moral dimension. The safety on the road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regime is investing much resources to develop for systematic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using various means.

      • KCI등재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 트렌드의 변화와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지속

        문인철(Mun Inchul),송미경(Song Meekyong),여현철(Yeo Hyun-chul)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4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 활동 부분의 단절상황,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받는 분야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직전의 정부 때보다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러 제약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국제사회는 UN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식량과 농업,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활발히추진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원조 방향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하에 지원에 대한 분야와 그 방식을 다각화 시키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원조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량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 보건의료 부문, 나아가 대북 인도적 활동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수립 및 이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 지원 분야를 다양화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 남북간 경색국면에서도 대북인도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병향시켜야 할 것이다. Most of South Korea s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0. However, South Korea s health care support for North Korea was steadily promoted even in the face of a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as virtually limited. Since the advent of the Moon governmen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en mainly provid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n though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better than ev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to carry ou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in spite of various restri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led by the United Nations, actively promoted support activities for North Korea in the fields of food and agriculture, especially health care. Currentl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howing a big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versifying its support fields and methods under the SDGs. Korea has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of health care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also an indication that Korea s international status has risen to that extent. And this is also the potential for South Korea to lea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various support to North Korea, including the health care sector. South Korea should promote organic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at home and abroad for humanitarian activities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promote principled aid to North Korea, and should diversify detailed support areas to reflect North Korea s needs. Above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laws and systems and make diplomatic efforts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can be carried out even in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between the two Korea.

      • KCI등재

        국제관계에서 상호 인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인철(Mun, Inchul),나용우(Na, Yongw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3

        국제정치에서 정체성 문제는 국가에 형성된 고정된 인식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체성이란 것은 객관적인 물질세계 속에, 그리고 국가 간 실천적 관계 속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 관념, 인식, 이익의 상호작용 문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간 상호 인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의 관념, 인식, 이익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국가 간 물적 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관념을 형성했고, 그러한 관념의 변화는 상호 인식에 어떻게 작용했으며, 또 이익을 구성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mechanism of mutual perception between states.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ssues of ideas, perceptions,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constraints and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agents to form a relationship among states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theoretical work will help to understand that issues of state"s idea has resulted from the change of material conditions between states, the interaction of perception caused by change of ideas among states, and a priority of national interests.

      • KCI등재

        숙적국가 간 손실 인식과 장기지속갈등 문제: 남북숙적관계에 대한 함의

        문인철 ( Inchul Mun ) 북한연구학회 2016 北韓硏究學會報 Vol.20 No.1

        남과 북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구조화 되었고, 구조 속 갈등은 군사화 된 형태를 띠며 재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유·무형의 특정 목표 및 이익을 둘러싼 충돌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둘러싸고 확대 재생산 및 장기 지속되면, 갈등의 본질은 확대·왜곡되고, 대립은 첨예화된다. 남북한 간 양립 불가능한 유·무형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경제·사회·이념·영토 등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한간 장기지속 된 갈등은 숙적관계로서 구조화되었다. The two Koreas are still continuing conflict in spite of post-Cold War as change of international system. This conflict has been structured. And the conflict in this structure has been reproduced as a militarized form. Generally the conflict means a collision about incompatible intangible or tangible specific goals and interests, which has assumed interaction between agents. By the way, if the hostile perception between agents about incompatible goals was expensive reproduced and long lasted, the nature of the conflict was distorted.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agents becomes violent. The Conflict of incompatible intangible or tangible value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not be solved without the reunification of politics, economy, society, ideology, territories. Thus the long-lasting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structured as a rivalry.

      •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접근 방향 연구

        문인철 ( Mun Inchul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0 접경지역통일연구 Vol.4 No.1

        2018년 9월 남북 정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했다. 이에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위한 남북 공동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공동 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도가 만들어졌다. 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남북 회담이 개최되었고, 한강하구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2019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 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한동안 잊혀 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에는 협력의 대상인 북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한강하구 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된 협소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n September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jointly use the Han River Estuary. Thus, a joint inter-Korean investigation team was formed to investigate the Han River Estuary. Since then, the sea map has been created, being based on data surveyed by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Inter-Korean talks were held to deliver the sea map, and it was agreed to allow the free passage of civilian vessels in the Han River Estuary from April 1, 2019. In fact, the issue of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began in the 1980s, but it was forgotten for a while, and has recently began to draw attention again. Currently, eac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re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issue of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In particular,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re maki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by utilizing geographical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not yet proposed a detailed plan. The pla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s do not reflect North Korea’s Needs. In particular, they have a narrow view of the Han River Estuary.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well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the approach direction to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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