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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

        문외솔,박인환 국회입법조사처 2023 입법과 정책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s and t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Our simulations focus on raising fertility rates, increasing retirement age, decreasing the labor market entry age, and allowing more foreign workers into the country. When a policy of raising fertility rates is introduced, it can shift the negative growth path of output from 2050 to 2070 toward a positive growth path. Once the economy enters into a stable growth path, the debt-to-GDP ratio significantly falls. Although the economic effects of raising fertility rates are relatively large,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occur. Our findings suggest that a policy of allowing more foreign workers into the country is appropriate in the short-run. In the medium-run, meanwhile, raising retirement age and lowering the entry age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mix. 이 연구의 목적은 모의실험을 통해 주요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경제적 효과, 특히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설득력 있는 모의실험 설계를 위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실험값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년연장은 단기 및 장기에 걸쳐 GDP를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 둘째,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을 보다 일찍 시작하는 경우 단기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경우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은 2050년 이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계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 발현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활용, 중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및 신규노동 경제활동 시작 연령 조정 등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 KCI등재

        한국 노동시장 변수들의 단기 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문외솔 한국은행 2008 經濟分析 Vol.14 No.4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율과 실업률의 변동성은 크게 감소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성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율은 실업률 보다 비경제활동인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고용의 변동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유출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매칭모형을 수정․보완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단기적 특징을 설명한다. 수정․보완된 매칭모형에서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이고 비경제활동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 정의를 충실히 따랐으며 구직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을 때의 구직확률은 85%이고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구직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구직확률은 29%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여․비참여 의사결정을 확률분포로 가정하여 노동시장 상태변화에 따른 노동시장변수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정량분석결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확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실업에서 고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때 경제활동참가확률이 함께 높아진다면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노동자들이 높은 조건부 구직확률에 의해 고용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용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높은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반면 실업의 변동성과 고용과의 상관관계는 감소한다. The Korean labor market is characterized recently by (1) more volatile employment and Out-of-the-Labor-Force (OLF) than unemployment and (2) employment much more correlated with OLF than with unemployment. Based on these facts, the role of the unemployment rate as a business cycle indicator would seem to have been weakened, and the significant amounts of employment fluctuations to be explainable primarily by the fluctuations of nonparticipation. In this paper, I evaluate existing models and modify the standard matching model. The distinction between search and OLF becomes clear, and the model generates the OLF-to-Employment transition without an assumption that nonparticipants are inactive searchers. Moreover, some parameters which determine the model dynamics are assumed to be time-varying. The modified model accounts quite well for the Korean labor market of the last two decades. Among other time-varying parameters, the stochastic nonparticipant's probability of entering the labor force, which co-moves with the state of the labor market, explains the Korean labor market.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duced-form dynamics shows clearly that a change in the participation rate is capable of generating the cyclical movements of employment, unemployment and OLF that we observe in the 2000-2007 data.

      • KCI등재

        Explaining the Joint Behavior of Employment, Unemployment and Nonparticipation

        문외솔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3 No.3

        This paper proposes a matching model in which the worker’s labor force state is determined after matches take place. The model generates the direct transition from nonparticipation to employment and accounts for the features of the U.S. labor market with respect to the volatilities and correlations. This paper also shows that matching models with unemployment as active search and nonparticipation as inactive search predict counterfactual results: accounting for only 10 percent of the actual volatility of the unemployment rate, a perfect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nonparticipation, and a very weak relationship between vacancy and unemployment.

      • KCI등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문외솔 한국개발연구원 2010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2 No.1

        I develop a matching model in which risk-averse workers face borrowing constraints and make a labor force participation decision as well as a job search decision. A sharp distinc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out of the labor force is made: those who look for work for a certain period but find no job are classified as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do not look for work are classified as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In the model, the job search decision consists of two steps. First, each individual who is not working obtains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opportunities. Second, each individual who decides to search has to take costly actions to find a job. Since individuals differ with respect to asset holdings, they have different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ies at which an individual is indifferent between searching and not searching. Individuals, who have large asset holdings and thereby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have high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y are less likely to search if they have less quality of information. In other words, if individuals with large asset holdings search for job, they must have very high quality of information and face very high actual job-finding probability.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with small asset holdings have low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y are likely to search for less quality of information. They face very low actual job-finding probability and seem to remain unemployed for a long time. Therefor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information explain heterogeneous job search decisions among individuals as well as higher job finding probability for those who reenter the labor market than for those who remain in the labor force. The effect of the extended 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flows is investigated. The benchmark benefit duration is set to three months. As maximum benefit duration is extended up to six months,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decreases while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ecause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for benefits have strong incentives to remain unemployed and decide to search even if they obtain less quality of information, which leads to low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n high unemployment rate. Then, the vacancy-unemployment ratio decreases and, in turn, the job-finding probability for both the unemployed and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decrease. Finally, the outflow from nonparticipation decreases with benefit duration because the equilibrium job-finding probability decreases. As the job-finding probability decreases, those who are out of the labor force are less likely to search for the same quality of information. I also consider the matching model with two stat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two-state model, the simulated effects of changes in benefit duration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flows are quite large and significant.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 (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 KCI등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문외솔,Moon, Weh-Sol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1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I develop a matching model in which risk-averse workers face borrowing constraints and make a labor force participation decision as well as a job search decision. A sharp distinc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out of the labor force is made: those who look for work for a certain period but find no job are classified as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do not look for work are classified as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In the model, the job search decision consists of two steps. First, each individual who is not working obtains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opportunities. Second, each individual who decides to search has to take costly actions to find a job. Since individuals differ with respect to asset holdings, they have different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ies at which an individual is indifferent between searching and not searching. Individuals, who have large asset holdings and thereby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have high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y are less likely to search if they have less quality of information. In other words, if individuals with large asset holdings search for job, they must have very high quality of information and face very high actual job-finding probability.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with small asset holdings have low reservation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y are likely to search for less quality of information. They face very low actual job-finding probability and seem to remain unemployed for a long time. Therefor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information explain heterogeneous job search decisions among individuals as well as higher job finding probability for those who reenter the labor market than for those who remain in the labor force. The effect of the extended 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flows is investigated. The benchmark benefit duration is set to three months. As maximum benefit duration is extended up to six months,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decreases while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ecause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for benefits have strong incentives to remain unemployed and decide to search even if they obtain less quality of information, which leads to low job-finding probability and then high unemployment rate. Then, the vacancy-unemployment ratio decreases and, in turn, the job-finding probability for both the unemployed and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decrease. Finally, the outflow from nonparticipation decreases with benefit duration because the equilibrium job-finding probability decreases. As the job-finding probability decreases, those who are out of the labor force are less likely to search for the same quality of information. I also consider the matching model with two stat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two-state model, the simulated effects of changes in benefit duration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flows are quite large and significant.

      • KCI등재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문외솔 한국은행 2020 經濟分析 Vol.26 No.1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 KCI등재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지출의 배분 효과

        문외솔 국회예산정책처 2022 예산정책연구 Vol.11 No.4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의 배분 효과를 분석한다. 202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고 정부지출은 소득지원을 위한 이전지출 형태와 소비지원 형태로 구분한다. 두 지출 프로그램 사이의 재원 비중이 변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연령별 시점별 후생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나 GDP는 증가한다. 이전지출 비중의 상승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려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이전지출 비중이 상승할 때 2022년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의 후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미래 젊은세대들의 후생도 증가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이전지출 비중의 상승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 KCI등재후보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 주택시장 매칭모형을 중심으로

        문외솔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 주택도시금융연구 Vol.8 No.2

        The standard deviation of changes in sales volume for the period 2011-2022 is more than twenty times higher than that of house prices.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the volatility of sales volume is greater than that of house prices, I introduce a dynamic search-matching model of the housing market with a feature incorporating simultaneous selling and buying activities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I integrate four distinct shocks into the model to account for the volatilities in housing prices and sales volume: a shock that encompasses owner's flow value, a shock related to the renter's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a home buyer, a shock that affects the owner's probability of relocating to a new house, and a shock that considers the financiers' costs. Using the Simulated Method of Moments, I estimate the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model as well as the shock processes.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estimated model, indicated that the volatility in house prices can be attributed to the shock affecting the owner's likelihood of relocating to a new house. The volatility in sales volume is accounted for by the shock related to the renter's probability of transitioning to a home buyer.

      • KCI등재

        명목임금계약과 노동시장 마찰의 거시경제 효과

        문외솔 한국은행 2015 經濟分析 Vol.21 No.1

        I construct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characterized by money and flexible price in which search frictions and nominal wage contracts are considered. In the model, firms and workers enter into bargaining over the future nominal wage rate. Worker-firm pairs are subject to aggregate productivity shocks, money growth rate shocks, and idiosyncratic shocks. I examine to what extent the model can explain the business cycle properties of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e Korean economy. I find that the model economy with two- or three-period contracts comes close to accounting for the relative volatilities and comovements of the key macroeconomic variables. 가격이 신축적인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시장 마찰과 명목임금계약의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시장 마찰을 통해 명목임금계약이 명시적으로 도입되고 미래 시점에 적용되는 명목임금이 현재 임금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매칭을 통해 형성되고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충격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내생적으로 종료된다. 총생산성과 통화량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통해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동성과 총산출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한국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명목임금 경직성이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문외솔,이대창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생산성 수준과 자산보유규모에 대해 이질적인 매칭모형을 이용 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에는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고용, 실업과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도입 및 확대는 고용을 늘리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직접일자리사 업의 고용증가는 민간부문 고용을 대체하는 구축효과를 갖는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구축효과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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