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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 -재일조선인 문제 및 한반도 내 포로문제에 관한 함의를 중심으로-

        문예찬 ( Moon Ye Chan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22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8 No.-

        본 연구는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을 비롯한 한반도 내 포로문제에 관한 함의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선피로인 쇄환에 나타난 특성을 발굴하며, 그 중에서도 개인적 요인에 주목한다. 이후, 개인적 요인 관점에서 조선피로인 및 재일조선인 문제를 접근하여 송환 과정에서의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로문제 논의에 있어서의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내 포로문제 해결에 관한 접근방안을 제언한다. 한반도 내 포로문제는 납북자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vey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prisoner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Diplomacy on Repatriation in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irst, this study dis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atriation of Kidnapped Chosun Peopl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es on individual factors. After that, this paper analyzes how individual elements worked in the repatriation process. Finally, it help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s in discussing the prisoner problem and propose an approach to solving the prisoner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esents specific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lving prisoners'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

        남북산림협력과 SDGs

        문예찬(Yechan Moon)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4 미래사회 Vol.15 No.1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반복된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개됨에 따라 남북 간다양한 협력이 전개되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방안을 제언한다. 2018년, 남북한은 활발한남북산림협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대북제제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 및 SDGs 논의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남북산림협력 전개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산림협력 논의 현황을 통해 남북산림협력 추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며, SDGs를 통해 산림협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언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SDGs 노력과 연계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한포괄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추진가능한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한다. Inter-Korean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cycl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2018,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unfolded, leading to various collabor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urrently,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regressed to its starting point. This study utilizes literature analysis as its primary research method and proposes a plan for sustainabl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centered arou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8, North and South Korea actively engaged in forestry cooperation, which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able to continue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for humanitarian purposes, indicating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orestry and SDG discussions in North Korea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iden?tifies areas needing improvement in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through analyses of global forestry cooperation discussions and suggests an integrated approach to forestry cooperation through SDG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linked with global efforts on SDGs, and conveys insights into potential cooperative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peace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 KCI등재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 환경협력

        문예찬(Ye Chan Moo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1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협력과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북한의 국제사회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북한은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산림 논의와 북한 산림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다시 수행하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협력의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사업과 역량 강화, 능력배양 사업을 제언하였다. Inter-Korean relations remain deadlocked. This study aims to discover cooperative projects that the two Koreas can carry out together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is study shows that North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is continuously link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ext mining the article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wan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mphasize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forest protection. Therefore,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can be a significant link for the joint response to inter-Korean climate change. Although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difficult to proceed smoothly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humanitarian and capacity-building projects that can be promoted under sanctions. Through follow-up studies, specific policy contents and direction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KCI등재

        Nor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trade

        문예찬(Yechan Moo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7 No.1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응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북한의 외교 관계가 무역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 부과 이후 전개된 북한의 외교관계와 무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회귀 분석, 토빗 분석, PPML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북한의 축전외교를 통한 외교 노력은 북한의 무역량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의 외교 관계 강화가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제재 대상국이 경제제재로 인해 제약된 상황에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 채널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외교관계와 무역 간 관계를 조명함으로서 향후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sistently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to discuss North Korea's responses to mitigat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trade. Specifically, it focuses on how Nor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affect trade activities. This research centers on the period from 2012 to 2019, before the COVID-19 pandemic, discussing the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volume following the imposi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obit analysis, and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analysis, and the results reveal that North Korea's diplomatic efforts through congratulatory diplomacy mak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xpanding its trade volume. This supports the notion that strengthening diplomatic relations has been an effort to mi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ese findings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responses of countries facing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iplomatic channels in promoting trade under the constraints of economic sanc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ts illu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thu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studies.

      • KCI등재
      • KCI등재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문예찬 ( Yechan Moon ),이현출 ( Hyun-chool Le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적용하여 기존 남북산림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 산림협력과 달리, 산림의제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되지 않았고 의제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 및 한반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산림협력을 검토·분석하여 국제협력의 관점을 적용,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우선 남북산림협력과 국제협력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적용을 통해 의제 간 연계성 강화와 국제협력 도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국제협력의 보편성과 남북협력의 특수성의 공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을 국제협력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국제협력 도출에 관한 가능성을 높였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 의제가 국제사회로 회부된 현 시점에서, 남북산림협력은 다양한 요인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산림협력의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이후 남북 간 독자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by apply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rends in the forest sector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Unli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orest cooperatio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was not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other agendas, and sustainability was not secured through diversific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reviewing and analyzing fores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gap betwee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existence of the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aised the possibility of deri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sented specific strategies and directions. At this point when the agenda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may be restricted to various factors. It is necessary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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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문화주의적 남북관계 모색 : 남북회담 의제 분석과 제안

        문예찬(Moon, Ye Chan),이현출(Lee, Hyun chool)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통일인문학 Vol.86 No.-

        본 논문은 절충문화주의적 남북관계 접근을 제안한다. 절충문화주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의제다변화 및 지속가능한 남북 사회문화회담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남북관계를 남북회담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경제, 정치·군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남북회담은 사회문화 분야에 집중하여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남북 모두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동시에 남북교류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며, 남북회담 의제 선정 및 추진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proposes an eclectic culturalistic approach to inter-Korean relations. Eclectic culturalism focuses o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dialog by diversifying the agenda. This paper analyzed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rough inter-Korean dialogs and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pproaches. The dialog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pproaches by focus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Thus, this paper proposes agendas such as the Dokdo issue, sexual slaver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cultural heritage for such dialog. Eclectic culturalism provides a new way of approach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it can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

        파리협정 하 시장메커니즘 협상 타결과 정책적 함의

        이현출 ( Lee Hyun-chool ),문예찬 ( Moon Yechan ),최영빈 ( Choi Youngb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시장메커니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지침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의 함의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ODA와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COP26 이후 시장메커니즘의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a climate crisi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it. In November 2021, the 2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mpleted the Paris rulebook of market mechanisms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marke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rive th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negotiation trends regarding the market mechanism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Paris rulebook. We als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way major econom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partnerships through connection with ODA. Active use of the market mechanisms is required that would eng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use of market mechanisms. We belie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 rapid response to the market mechanisms formulated by the COP26.

      • KCI등재

        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이현출 ( Lee Hyun-chool ),문예찬 ( Moon Ye-ch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5

        이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시기별 전개와 내용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독자적인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전적으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믿어온 영역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확대되어왔다는 점,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독자적 정책실현 수단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집권 1년차인 2017년에 전체 41%에 달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과정에 제시한 정책공약을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트럼프식 정치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지지 확보, 국제사회의제 설정, 민주주의 확산, 친미정권 수립 및 세계 경찰국가로의 회귀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진행된 과도한 행정명령은 때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내재적 권한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책실현을 위하여 행정명령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예산법률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적 통제로 법원에서 합헌성과 적법성을 다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iming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orders issued during the three years of Trump’s presidency. The reason behind the growing number of executive orders as an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rom the public for the president’s active role and responsibility in the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believed to be the prerogative of the parliament, and that the president’s tendency to seek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has intensified as the deepening partisan polarization has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reach a bipartisan agreement. The executive order which amounted to forty-one percent overall came into effect in 2017, the first year of Trump’s presidency, which can be seen as a way to quickly shape the policy pledges he made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clearly show the difference in Trump-style politics. In terms of content, five categories were considered: securing political support, setting agenda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anding democracy, establishing pro-American governments, and setting up the world police sate. Excessive executive orders issu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sometimes undermine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resident will be tempted to assert his intrinsic authority and rely on executive orders to implement his own policies. Control of executive orders could also enact or amend laws that deny their effectiveness if there is a problem with an executive order at the parliamentary level or impose sanctions through the budget law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 courts will be contested for judicial control. However, considering empirical research showing that cases of control by parliament or court are extremely limited, it is not likely to be easy to control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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