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特別) 시론(時論)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복기

목진휴,Mok, Jin-Hyu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 원자력산업 Vol.37 No.1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방향 -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하여

목진휴,Mok, Jin-Hyu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산업 Vol.33 No.3

제1분과 행정과 정책평가 : 『 군기강쇄신안 』 정책효과의 사전평가

목진휴,백종천,정춘일,최종철 ( Jin W . Mok,Jong C . Baik,Chun I . Chung,Jong C . Choi ) 한국행정학회 199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6 No.-

국방개혁의 방향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 [ 군기강쇄신안 ] 의 사전평가를 중심으로

목진휴,백종천,정춘일,최종철 ( Jin W. Mok,Jong C . Baik,Chun I . Chung & Jong C . Choi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4

대학교수 창업 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목진휴,Mok, Jin-Hyu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大學敎育 Vol.120 No.-

위험인식과 정책수용 - 원자력 지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목진휴 ( Jin W. Mok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이 연구는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원자력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정책 수용성의 관계에 어떤 조절적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이 연구는 원자력 관련 지식질문에 대한 실제 지식과 예상지식간의 정합성으로 응답자 집단을 구분해 볼 때, 원자력 위험인식과 원자력 관련 정책 수용성의 관계에서 지식수준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의 정책적 의미를 찾는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응답자들이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수용에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정책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점 하나로는 정책수용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러나 지식수준은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식이 부정적으로 정책수용에 대한 초래하는 영향을 상당히 줄여 주는 긍정적 조절 효과를 보인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수준과 행동의지의 관계에서 지식수준이 조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의 확인은 향후 정책소통도구의 마련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 지식수준은 정책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의 확인은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소통의 과정에서 실제지식과 예상지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지식소통의 방안 모색을 요구한다. The question this paper to deal with is to search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public acceptance in case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olicy. A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likely effects of the knowledge level in terms of whether it has moderating influence on the risk perception and policy acceptance relationship. The hypothesis to be tested is: If one`s knowledge level on nuclear issues is high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risk perception toward the nuclear policy would be lessened upon his policy acceptance level.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if the types of one`s knowledge calibration (the gap between actual and expected scores on knowledge questions) reveal any distinguishable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this study plans to test, particularly on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 knowledge level. The data used are a result of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among Korean adults of 1056. The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July of 2016. The sample was drawn based on the stratification of region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the education level, among many. The results of the serie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the knowledge level softens the negative elements of the risk perception upon its relationship on the policy acceptance. When the respondents are grouped in terms of the knowledge calibration, those who match the actual and perceived scores in the knowledge questions are less in their negative view than those who actually have less knowledge than they think. On the other hand, those who think they know more on the nuclear issue but they do not apparently show more negative perception on risk and as a result, less in policy acceptance. The knowledge level show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cceptance among those knowledge calibrated, while it shows a negative impact among those knowledge over-calibrated.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provide hands-on-answers to the policy question, the following questions can be seriously dealt with by those who are responsible: 1) what would make people believe they know more than they do, 2) what would be means to wither narrow or eliminate the gap in the calibration of the knowledge.

원자력 에너지 정책 요소 만족도와 정책 전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목진휴(Jin W Mok),이태준(Tae jun (David) Lee),김병준(B Joon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4

A number of scholar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policy communicatio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in terms of linear and compensatory ways. However, there are many non-linear and non-compensatory relationship in the real world of public polices. At the same time, strategic policy messages were distorted toward citizens who are the heart of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in terms of deliberative and discursive governanc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ir mechanism of satisfac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exploring the potential link between polic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licies in Korea, and examines the four aspects of nuclear polices on the evaluation of overall policy satisfaction. This study finds that citizens communicate and evaluate the nuclear polices by using the nonlinear model. This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improvement policy communication and other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olicy makers as well as future implications of policy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general.

아동 돌봄 정책의 기대와 만족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목진휴 ( Jin W. Mok ),안미영 ( Mi-young An ),김병준 ( B. Joon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및 정교성 더욱 더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일과 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기대와 경험에 관련된 변인들이 정책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정책목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기대와 만족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만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대만족이론을 논리적 틀로 활용하였다. 아동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돌봄 정책의 인지, 경험,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 경로분석을 통해 정책 기대와 정책 만족의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정책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경험이 의미 있는 요인 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통제변수로 활용된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수가 정책 인지와 경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나 정책만족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nces on expectation and experience towards childcare policies and mothers' satisfaction in Korea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We employed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theory which has widely been used in studies on customers'satisfaction. We have conducted a survey in order to collect data on expectation,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owards policy measures such as eave systems and childcare services. Using a path analysis, we have found that perception and experience towards policy measur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gree of policy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children attributes to the negative correlation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children is the higher chances of having lower policy satisfaction level. These findings are valuable as they indicate that the childcare policy measures need to be sensitive enough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caring burden of mothers with more than two preschool children. It will support effectively as a way of encouraging mothers to have more than one child and reduce the difficulties in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정책연구자의 공동연구 연결망에 대한 연구

목진휴 ( Jin W. Mo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3

이 연구는 한국의 정책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의 경향과 공동연구자들이 구성하는 연구망의 모습과 속성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찾는 데 있다. 정책학 연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학 관련 전문학술지로 간주될 수 있는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 중 공동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공동연구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제한적이나마 정책학과 행정학 영역에서의 공동연구 속성을 진단해 준다. 즉, 공동연구망의 핵심요소는 학부 학위의 동질성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는 인적 연계망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국내 대학교의 학부 학위의 동질성이 공동연구망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반면에 박사학위 수여교는 그러한 점을 보이지 않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동연구자들의 학사학위의 동질성과 박사학위의 이질성은 Granovetter(1973)가 제시하는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강한 연결이 제공하는 동질성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반영해 준다. 반면에 약한 연결이 제공하는 다양성과 새로움은 학문적 탐구에 다양한 방법과 논리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정책학회보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은 연결망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의 강함과 약함에 제공해 주는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atterns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among Korean policy scholars. For this, those paper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Korean policy related journal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such backgrounds as the schools for Bachelor and Doctoral degree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very element connecting scholars to do a collaborative study is their bondage in the Bachelor degree school. The Doctoral degree school does not demonstrate the connecting bondage among them. The homogeneity in B. A. but the heterogeneity in Ph. D. reflect the ramifications that Granovetter (1973) suggests in the strong and the weak ties in the relations. A strong tie out of the undergraduate schooling would enable the scholars to form a strong belonging-ness to work together. But, a weak ties in post-graduate studies would let them share different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that possibly enhance the quality of the study. This is the very reason why policy scholars work together in search of the answers to the social problems.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진휴(Jin Hyu Mok)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이 연구는 어떤 이유로 국회에서의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차이를 보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를 위해, 제 14대 국회에서 제1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기간에 영향을 초해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경험과 논리를 기초로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 결정모형을 설정하고 자료의 검증을 통해 요인의 경험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모형에는 법률안의 발의주체, 법률안의 유형 등과 같은 국회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특성을 기초로 하는 자료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우선, 최근의 국회에서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있는 선거해와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짧아진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법률안이 의원발의 경우 혹은 제정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국회의 전반부에 제안될 경우, 법률안의 통과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데는 의미있고 설명이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관련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슈를 법률화하는 국회의 과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자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관련자들은 왜 어떤 법률안은 장기간을 소요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법률화되는 정책이슈의 국회 처리과정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certain bills in the Korean parliament take a longer time in passage to become a law. For that, all the bills for the new laws and a sample of the amendments are examined from the 14th assembly to the 17th assembly. This study sets up a model that helps explain why certain bills take longer time than others by including such factors as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ose who initiate bills, timing of the bill presentation, the type of bill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uling party dominate the standing committee. By using the data that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ls that were presented to the standing committees under the period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mes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and suggestions that can ha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hat would help improve the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First, found is that bills in recent assemblies took longer time in passage. Second, the year whe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when the ruling party takes a majority in the committee, less time was taken for its passage. If a bill is initiated by the assembly person or it is a new bill, it would take longer passage time. Finally, if a bill is presented at the first half of the assembly, it is more likely to take longer passage time.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s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passage time of the bills do have meaningful and explainable reasons. This suggests that policy makers may have to take a serious approach to deal which the legislative process when they need to take a responsibility to carry out public policies in a form of the law. They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ose factors that explains why certain bills take either longer or shorter passage time. This information would enable both assembly person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to be more effective in anticipating the assembly process in dealing with public policy issues that to be transformed into a proper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