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류태건(Yoo, Taeg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2010-2014 조사주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대인신뢰 및 정부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들을 분석한다. 우선 신뢰수준과 관련해서, 대인신뢰는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바, 가족신뢰의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일본과 독일이 유사하며, 미국이 가장 낮으나,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기타 특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고, 국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크며; 일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으며, 국가 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의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 및 미국이 유사하며, 국가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4국 사이의 신뢰수준의 중요한 차이는 기타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에서 나타나며, 4가지 신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향요인 분석결과 4국 사이에서 2가지 보편적인 경향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유형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이다. 후기물질주의의 주요 특성인 자아실현성향과 권위부정은 선진산업사회인 4국에서 보편적으로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4국 사이에서 가계수입 즉 경제수준은 일반신뢰나 정부신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신뢰유형들 사이에 상호 긍정적 영향관계가 발견되는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는 4국 모두에서 서로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반면에 가족신뢰는 4국 사이의 보편적 차원에서는 여타 유형의 신뢰와 이러한 영향관계가 없다. 그리고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 상호간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타특수신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바,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기타특수신뢰는 그 핵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s well as their influential factors in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on the basis of the data analyses of 2010-2014 wave World Values Survey. Classifying interpersonal trust in three types, trust in family members,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in strangers), the level of trust is examined in four types including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examined that the levels of trust in family member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four societies as contrasted with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se two types of trust, the four countries can be ranked as higher trust society in oder of the USA, Germany,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interpersonal trust and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wo general tendencies among the four societies in common. One is the influence of post-materialism and the other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types of trust. The post-materialistic trends of self-realization and denial of authority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among the four countries in common. Meanwhile,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generalized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have positive influ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each other in all the four countries, while trust in family members has not.

지난 40년간 한국의 정치항의의 사회적 · 집단적 변화추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류태건(Yoo, Taegun),차재권(Cha, Jae Kwon) 한국정치학회 2021 한국정치학회보 Vol.55 No.5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7개 조사년도(1981, 1990, 1995, 2001, 2005, 2010, 2018)의 설문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4가지 항의활동 즉 진정서서명, 집회 · 시위, 보이콧 및 파업에 대한 한국사회 전체 및 사회집단들의 참여의 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 4가지 항의활동의 합성척도인 ‘정치항의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 분석 결과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에서 7개 조사년도 중 4가지 항의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는 진정서서명, 집회 · 시위 및 파업은 1990년과 2001년이고, 보이콧은 1995년이다. 1990년은 1987년의 민주화의 여파, 1995년은 그해 광복 50주년에 일어난 반일 운동, 2001년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본 실증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항의활동 참여도는 2001년도를 정점으로 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4가지 항의활동에 대한 한국의 사회집단들의 참여 추이를 7개 조사년도 전체의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연령은 젊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항의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나, 단 하나의 예외로서 파업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치항의경향’에 대한 9가지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특히 연령, 교육수준, 정치관심, 자원결사체 참여, 이념성향, 탈물질주의 성향 등 6개 요인은 대부분의 조사년도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들은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정치항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Through the data analysis of the 7 surveys of the World Values Survey performed in the years of 1981, 1990, 1995, 2001, 2005, 2010 and 2018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at first the trend of participa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it’s social groups in four protest activities, namely, signing a petition, demonstration, boycott and strike, and next, the influence of 9 major factors upon the ‘political protest tendency,’ which is a composite scale of these four protest activiti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mong the seven survey years in Korea, the period when participation in protest activities was very active was in 1990 and 2001 for signing petitions, demonstration and strike, and in 1995 for boycott. The year 1990 reflects the aftermath of democratization in 1987, the 1995, boycott movement of Japan on the 5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and the 2001, the aftermath of the IMF economic crisis. In addition, one important finding from this empirical study is that participation in protest activities in Korea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the mid-2000s. Next, looking at the trend of participation of Korean social groups in the four protest activities through the average of all seven survey years, the male in sex,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income level, participate more in the four protest activities. With the only exception,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more participation in strikes.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9 factors on the ‘political protest tendenc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x factors, in particular, such as age, education level, political interest, voluntary association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st-materialism,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litical protest tendency in most of the survey years. These can be said to b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political protests in Korea since the 1980s.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류태건 ( Taegun Yo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2010-2014 조사주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대인신뢰 및 정부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들을 비교분석한다. 우선 신뢰수준과 관련해서, 대인신뢰는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바, 가족신뢰의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일본과 독일이 유사하며, 미국이 가장 낮으나,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기타특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고, 국가 간 차이는 어느 정도크며; 일반신뢰의 수준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으며, 국가 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의 수준은 독일이 가장 높고, 일본, 한국 및 미국이 유사하며, 국가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4국 사이의 신뢰수준의 중요한 차이는 기타특수신뢰와 일반신뢰에서 나타나며, 4가지 신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향요인 분석결과 4국 사이에서 2가지 보편적인 경향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유형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이다. 후기물질주의의 주요 특성인 자아실현성향과 권위부정은 선진산업사회인 4국에서 보편적으로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후기물질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4국 사이에서 가계수입 즉 경제수준은 일반신뢰나 정부신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신뢰유형들 사이에 상호 긍정적 영향관계가 발견되는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는 4국 모두에서 서로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반면에 가족신뢰는 4국 사이의 보편적 차원에서는 여타 유형의 신뢰와 이러한 영향관계가 없다. 그리고 가족신뢰, 기타특수신뢰,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 상호 간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타특수신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바,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기타특수신뢰는 그 핵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es of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s well as their influential factors in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on the basis of analyses of the data of 2010-2014 World Values Survey. Classifying interpersonal trust in three types, trust in family members,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in strangers), the states of trust are examined in four types including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examined that the levels of trust in family member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four societies as contrasted with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and generalized trus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se two types of trust, the four countries can be ranked as higher trust societies in order of the USA, Germany,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generalized trust and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wo general tendencies in common among the four societies. One is the influence of post-materialism and the other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me types of trust. The post-materialistic trends of self-realization and denial of authority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among the four countries. Meanwhile, trust in other familiar people, generalized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have positive influ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 each other in all four countries, while trust in family members does not.

대구와 광주의 정치정향, 그리고 정치정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류태건(Yoo, Taeg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정치정향들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정치정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정치정향은 국가에 대한 정향으로서 애국심과 국민자긍심,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으로서 민주주의체제의 선호도 및 중요성 평가, 정부에 대한 정향으로서 4개 정부기관 즉 청와대･중앙행정부처･국회･법원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정향은 정당선호, 그리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성향 등 11가지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두 지역 사이에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정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나 정치체제 및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정향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지역에서 공히 국가에 대한 정향인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은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여당선호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야당선호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타 정치정향들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즉, 정부신뢰에 대해 두 지역 사이에서 정당선호정향 이외의 여타 정향들의 영향력은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정당선호의 차이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정부신뢰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여타 정치정향들의 특성이나 이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지역 사이의 정치적 ‘균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al orientations and their influences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between Daegu and Gwangju, on the basis of data analysis of the survey performed in April 2016 for the two metropolitan cities. The political orientations to be analyzed are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as orientations to the nation; preference and evaluation of democracy as orientations to the regime; trust in Cheongwadae(Blue House), cent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urt as orientation to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y preference as orient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ideologic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endencies as orientations to self as political actor.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Between the two cities there are a distinct difference in the orient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but not much in other orientations. On trust in government between the two cities all alike,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have strong positive influences; opposition party preference has negative influence while ruling party preference having positive one; and other political orientations have not much influences. After all, except the differences in party preference and trust in government caused by 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s and their influences on trust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two regions.

대구시 사회자본의 사회집단 간 차이

차재권 ( Cha Jaekwon ),류태건 ( Yoo Taegun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2016년 4월에 시행한 대구시 사회자본에 대한 설문조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대구시 사회자본의 사회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서 사회자본의 사회적 소유구조의 특징을 고찰한다.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및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파악하고, 5가지 유형의 사회적 네트워크, 4가지 유형의 신뢰 및 3가지 유형의 일반화된 호혜성 등 전체 12개 유형의 사회자본에 대한 대구시민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연령의 중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경제적 상층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구조적 사회자본을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년층, 경제적 하층 및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을 적게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 하층은 여러 사회집단들 중에서 사회자본을 가장 적게 소유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 역시 사회집단 내 지 사회계층 간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는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ownership structure of social capital in Daegu metropolitan city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between social groups,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by a survey performed in April 2016. Identifying the basic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with social networks, trust and generalized reciprocity, 12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5 types of social networks, 3 types of trust, and 4 types of generalized reciprocity- are analyzed according to 2 groups of sex, and 3 groups each of age, education and income.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among the social groups of Daegu, middle and upper age groups and the upper income group have the most social capital of various types. In addition, men have more `structural social capital` than women. On the contrary, young people, low income group and women have relatively little social capital. As with economic capital, social capital is also unequally owned by social groups or classes. It is noteworthy that the low income group, in particular, has the least social capita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as well as economic inequality.

대전 시민의 신뢰: 유형별 수준과 사회집단 간 차이

차재권(Cha Jaekwon),류태건(Yoo Taegun) 21세기정치학회 201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