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 도시가계(都市家計)의 객관적방법(客觀的方法)과 통계해석방법(統計解釋方法)의 빈곤선(貧困線) 설정(設定)"

류정순,Ryu, Jeong-Soon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한국사회복지학 Vol.31 No.-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

류정순(Ryu, Jeong Soon),이희자(Lee, Hee ja) 한국생활과학회 1995 한국생활과학회지 Vol.4 No.1

이주노동자 국제심포지옴자료

류정순(Ryu, Jeong Soon)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5 No.-

1) Sending & Receiving Sending Countries : Philippines, India & China Receiving Countries: Malaysia, Korea & Japan Both : Korea & India 2) Forced Forced : Refugees &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fghan refugees in Pakistan, Sri Lankan Tamil & Chakmas refugees in India Bhutanese Lhotasampa refugees in Nepal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류정순(Jeong Soon Ryu) 한국사회정책학회 1998 한국사회정책 Vol.5 No.2

계층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외식비의 빈곤선 설정

류정순(Jeong Soon Ryu),박혜련(Hae Ryun Park) 가정과삶의질학회 1996 가정과삶의질연구 Vol.14 No.2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류정순(Ryu, Jeong Soon)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5 No.-

은행연합회는 2002년 말 264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는 2004년 3월에 392만명으로 증가다고 발표 했다.(은행연합회. 2004), 이 수치는 전체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신용불량자임을 의미한다. 신용불 량으로 인한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겪게 되는데,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3명 이라고 본다면 신용불량자 가족은 천2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며, 부모, 형제, 친지, 보증인등의 주변 사람들을 합치면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3인 천6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불 량자는 신빈곤층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다른 섹터의 신빈곤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용불량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빈곤문제는 정책적 실패에 기인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정책이 정비됨에 따라 곧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이다.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경제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능력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설령 근로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일지라도 공적부조 체계 내에서 최소한의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되며,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쉽게 신용불량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나, 그 함정에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공적부조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으며 , 시장재진입의 길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생계형 자살과 생계형 범죄가 창궐 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이 단기적 문제라면 신용불량 신빈곤의 사회적 배제는 중요한 국가인적자원을 사회 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장기 성장기반을 침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는 한참 자녀를 양육할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정책적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서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문제로 연결되어 심각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과도한 채권독촉이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별 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은 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금융기관별 지원제도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책들은 모두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생활이 지원대상자들보다 더 어려운 실직자, 주부, 파산자, 6개월 이상 세금체납자, 자활사업 참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채이용자 등의 절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여 생존의 벼랑 끝에선 절망의 신용불량 빈곤층이 사회적 위험계층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신용불량 관련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용불량 자에 대한 연구는 금융연구원(2004), KDI(2003), 한국은행(2003), 현대경제연구소(2003), 등의 국책 연구소와 기업체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뿐 빈곤신용불량가구의 생활실태, 시장 재진입가능성 및 빈곤탈출 가능성, 생존권보장에 초점이 맞추 어진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후, 신용불량 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 노동및 소비실태와 빈곤탈출 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존권 보장적 측면에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용정책과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order to improve policies to help the poor with bad credit(PBC), the living standards of PBC have been studied and also difference of living standards of them compared to the general poor have been studied using survey data. Survey-data were collected in Aug. & Sept., 2003. 125 samples of PBC and 609 samples of the general poor have been interviewed. Frequency analysis, T-test & x2 test have been perform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Age of household head of PBC was young(between 20~40 years old were 95.7%) and they were eager to go to work. However, employment rate was of PBC only 23%. 46.1% of them have 50 million ~ 100 million debts and 35.7% can pay the debt in 5 years. The difference between 2 groups were significant in the amount of debt, income, saving & effort to find job,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lthough PBC s income was higher than general poor people their expenditure on food and health and medical care were significantly low and communication & debt payment expense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also PBC has significantly higher tendency to do gambling and impulse buying. There are many assistance programs for the working bad credit holders who can repay debt, however, PBC s are excluded from any program because they are incapable to repay, so there is no exit for PBC. Securing PBC s rights to surviv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m but alsofor the sound society. Reinforcement of social safety net, establishment of labor bank, establishment of NGO 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 & creating fund and buy debt of PPBC are recommended.

[특집 :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신용불량 신빈곤층 - 실태와 대안

류정순(Ryu Jeong Soo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亞細亞硏究 Vol.47 No.2

In order to develop policies to help the poor with bad credit(PBC), this study examines the living standards of PBC and the difference in the living standards between PBS and the general poor(GP),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Aug, 2003 to Sep, 2003 with 125 samples for PBC and 609 samples for GP. This survey data are also analyzed by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Two-way ANOYA data analysis.<b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95.7% of the total household head of PBC are young (the age range is between 20-40 years old) and most of them are eager to go to work. However, the only 23% of PBC is currently employed, 46.1% of them has about 50 million-l00 million(won) debts, but 35.7% of them can repay their debt in 5 years. The difference between PBC and GP group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amount of debt, income, saving, and their effort to find job.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lthough the level of PBCs income is higher than that of GP, the level of their expenditure on food, health, and medical care is significantly low. In addition, the level of PBC's communication and debt payment expenses is significantly higher. Interestingly, the PBC show a higher tendency to do gambling and impulse buying.<br/> There have been many assistance programs for the working bad credit holders who can repay debt. In contrast, the PBC are excluded from any program as this group is incapable to repay. This fact implies that there is no exit for PBC, Securing PBC's rights to surviv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m but also for the soundness of society as a whole.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policies are recommended: the reinforcement of social safety net, establishment of labor bank, establishment of NGO 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 & creating fund, and buy debt of PBC.<br/> <br/>

저소득 장애인의 가구유형별 지원방안

류정순(Ryu, Jeong-Soon),허선(Huh, Su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연구 Vol.47 No.1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정부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무능력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다. 이러한 수당은 극소수의 장애인에게만 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상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200% 선까지 장애수당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소득공제제도와 최근에 시작한 근로장려세(EITC)가 있다. 현행 제도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보장 수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소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근로장려세제는 대부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경우 장애인이 있을 경우 어느 가구에게나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장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선정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가구가 수급자인 가구 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극빈층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가계의 복지지원을 위한 빈곤선 설정의 이론적 고찰

박명희,류정순 ( Myung Hee Park,Jeong Soon Ryu ) 대한가정학회 1995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33 No.5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최적화

김은주,임지영,류정순,조선희,배나리,김상숙,Kim, Eun-Joo,Lim, Ji-Young,Ryu, Jeong-Soon,Cho, Sun-Hee,Bae, Na-Ri,Kim, Sang-Suk 한국가정간호학회 2011 가정간호학회지 Vol.18 No.2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optimization model of stay time in EMC. Methods: Data were collected at an EMC in a hospital using medical records from June to August in 2007. The sample size was 8,378. The data were structured by stay time for doctor visit, decision making, and discharge from EMC.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find out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verage mean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s were adopted to estimate optimized stay time in EMC. Results: The stay times in EMC were highly skewed and non-normal distributions. Therefore, average mean as an indicator of optimal stay time was not appropriate. The total stay time using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about 110 min, that was about 166 min shorter than estimated time using average mean. Conclus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recommend to use a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optimal stay time in EMC. We suggest that this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a guideline to manage stay time more effectively in E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