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기념논문집 Vol.2004 No.1

신용불량 신빈곤층의 실태와 생존권보장 정책

류정순(Ryu, Jeong Soon)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5 No.-

은행연합회는 2002년 말 264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는 2004년 3월에 392만명으로 증가다고 발표 했다.(은행연합회. 2004), 이 수치는 전체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신용불량자임을 의미한다. 신용불 량으로 인한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겪게 되는데,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3명 이라고 본다면 신용불량자 가족은 천2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며, 부모, 형제, 친지, 보증인등의 주변 사람들을 합치면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3인 천6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불 량자는 신빈곤층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다른 섹터의 신빈곤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용불량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빈곤문제는 정책적 실패에 기인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정책이 정비됨에 따라 곧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이다.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경제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능력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설령 근로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일지라도 공적부조 체계 내에서 최소한의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되며,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쉽게 신용불량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나, 그 함정에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공적부조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으며 , 시장재진입의 길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생계형 자살과 생계형 범죄가 창궐 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이 단기적 문제라면 신용불량 신빈곤의 사회적 배제는 중요한 국가인적자원을 사회 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장기 성장기반을 침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는 한참 자녀를 양육할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정책적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서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문제로 연결되어 심각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과도한 채권독촉이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별 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은 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금융기관별 지원제도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책들은 모두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생활이 지원대상자들보다 더 어려운 실직자, 주부, 파산자, 6개월 이상 세금체납자, 자활사업 참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채이용자 등의 절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여 생존의 벼랑 끝에선 절망의 신용불량 빈곤층이 사회적 위험계층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신용불량 관련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용불량 자에 대한 연구는 금융연구원(2004), KDI(2003), 한국은행(2003), 현대경제연구소(2003), 등의 국책 연구소와 기업체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뿐 빈곤신용불량가구의 생활실태, 시장 재진입가능성 및 빈곤탈출 가능성, 생존권보장에 초점이 맞추 어진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후, 신용불량 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 노동및 소비실태와 빈곤탈출 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존권 보장적 측면에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용정책과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order to improve policies to help the poor with bad credit(PBC), the living standards of PBC have been studied and also difference of living standards of them compared to the general poor have been studied using survey data. Survey-data were collected in Aug. & Sept., 2003. 125 samples of PBC and 609 samples of the general poor have been interviewed. Frequency analysis, T-test & x2 test have been perform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Age of household head of PBC was young(between 20~40 years old were 95.7%) and they were eager to go to work. However, employment rate was of PBC only 23%. 46.1% of them have 50 million ~ 100 million debts and 35.7% can pay the debt in 5 years. The difference between 2 groups were significant in the amount of debt, income, saving & effort to find job,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lthough PBC s income was higher than general poor people their expenditure on food and health and medical care were significantly low and communication & debt payment expense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also PBC has significantly higher tendency to do gambling and impulse buying. There are many assistance programs for the working bad credit holders who can repay debt, however, PBC s are excluded from any program because they are incapable to repay, so there is no exit for PBC. Securing PBC s rights to surviv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m but alsofor the sound society. Reinforcement of social safety net, establishment of labor bank, establishment of NGO 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 & creating fund and buy debt of PPBC are recommended.

21세기 빈곤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방안

허춘중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1 기념논문집 Vol.2001 No.1

빈곤패러다임 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6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6 No.-

빈곤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은 2016년8월30일 전국자원봉사협의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발표한 것이다. 성장형태의 논의는 빈곤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 빈곤패러다임은 빈자패러다임- 소득빈곤패러다임 -다차원빈곤(인간빈곤)패러다임- 사회빈곤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 성장정책은 성장우선패러다임- 포괄적 성장패러다임- 녹색성장패러다임-그린 대전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포괄적 성장은 빈자의 소득이 평균 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성장전략이다. 세계주요 각국은 여전히 성장우선주의의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괄적 성장의 구체적 지표(성장지표와 분배 및빈곤지표를 포함한다)를 논의하는 수준이다. 한편 GDP지표를 대신하여 삶의 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진보패러다임이 병행되어 왔고, OECD는 이 지표를 이미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포괄적 성장정책의 구체적인내용을 이러한 기반에서 구축하여 제안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성장속도와 불평등지수의 감소와 빈곤지수의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상승지수,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율, 주거지원의 확대지표, 최저소득보장의 인상율과 수급자수 등이 되겠다.

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3 No.-

본장에서는 자활사업이 기초법의 기본정신인 시민권으로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하고 있는가, 근로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적격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현행 자활사업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모두 수용하기에 그 그릇이 적합한가, 현행 규모와 목표는 적절한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타당한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되어 감에 있어서 과연 어느 단계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빈곤화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을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이러한 불평등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빈곤화 문제해결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 후, 그 후, 현행 자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의존성 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환급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자활사업의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불평등, 빈곤,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9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9 No.-

외환위기, 신용대란과 그로 인한 소비버블 붕괴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은 2008년 말에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달아 오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고용침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사정의 악화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가구당 취업자수가 감소,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가구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이들이 해고의 위협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도 휴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받고 있더라도 급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빈민이 양산되고, 불평등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증가와 그들의 구매력 부족은 분배구 조를 악화시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증가와 그들의 구매력 부족은 내수소비 부진으로 연결되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사회는 보육-급식-교육 관련 부모 부담률, 자살율, 노동시간, 남녀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실업율도 실제 체감 실업율로는 1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 유지에 가장 필수적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 의료, 교육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대단히 낮다. 그러한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나서는가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는커녕, 부자에게 과감한 감세 정책을 쓰고, 부동산 규제를 모조리 풀어 버리고, 의료 민영화를 단행 하는가 하면, 사교육 시장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현황, 중산층의 붕괴, 불평등과 격차, 빈곤화, 복지 현황에 대하여 여려가지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질 지표들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한국사회를 노동하기 좋은 나라, 불안정 고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나라, 설령 고용이 불안정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사회안전 망의 강화를 통하여 보장이 되는 나라고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신용불량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실태와 대안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4 No.-

2002년 말 264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가 2004년 3월에는 392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은행연합회 2004). 이 수치는 전체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신용불량자임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겪게 되는 데, 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를 3명이라고 본다면 신용불량자 가족은 천2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며, 부모, 형제, 친지, 보증인등의 주변 사람들을 합치면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3인 천6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신빈곤층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다른 섹터의 신빈곤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용불량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빈곤문제는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향후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정책이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금융시장 혼란이 단기적 문제라면 신용불량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부재는 중요한 국가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침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는 한참 자녀를 양육할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정책적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용불량 빈곤층 중에서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빈곤 및 분배 분기 통계

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2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2 No.-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 구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 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992년을 저점으로 2009년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왔던 소득빈곤율은 2010년부터 소폭씩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도 소폭이나마 하락 세가 지속되고 있음. 20대-50대 근로계층 가구주들과 여성가구주들의 빈곤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무학과 초등졸업 등 저 학력 가구주들의 빈곤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음.정부의 공적 복지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축(시장소득빈곤율과 경상소득 빈곤율의 차)은 절대소득빈곤가구율의 경우 2010년 5.6%포인트, 2011년 5.3%포인트 및 2012년 상반기 5.1%포인트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절대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복지급여 규모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한국사회보건연구원「빈곤통계연보」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5을 고점으로 2009년 0.311, 2010년 0.306으로 하락추이를 보여 왔음. 본 연구에 의한 지니계수(경상소득 기준)는 2010년 0.324에서 2011년 0.321로 하락 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율의 합라적 설정과 생존권보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기념논문집 Vol.2005 No.1

빈곤여성들의 문제와 해결방안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기념논문집 Vol.200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