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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 政府契約相對者 抗辯의 比較法的 考察
노수철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제조물책임법 입법 이래 정부계약상대자는 더 많은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법체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중 정부의 계약 명세에 따른 제조 시 수반되는 엄격책임에 대하여 연방불법행위법상 재량기능의 예외를 근거로 하여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라는 특유의 면책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 항변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에서는 고염제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 고등법원은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 법체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겠으나, 동 판결을 계기로 저자는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법 이론 전반에 걸친 발전 경과를 소개한 후,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동 항변은 미국 법체계 내에서 독특한 연혁적인 배경 하에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입법적 미비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그 존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정부계약상대자 면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보완책과 더불어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제도를 도입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조달 목적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Korea adopted Product Liability Act, government contractors are exposed to broader liability. This liability is exempted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est. The reason for exemption has been found on the exception of Federal Tort Claims Act which is discretionary function. This exemption led to very opposite results in Agent Orange cases. While the Unites States courts exempted government contractors from product liability, Korean court has decided that government contractors cannot use government contractor's defense where the cases are adjudicated in Korea. Although this stark distinction is originated from very unusual situation, this distinction clearly demonstrates the necessity to research the defense theory in Korean torts law.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theory of product liability and its defenses. Particularly, it clarifies the structural meaning of government contractor's defense in Korean setting. It is author's opinion that Korea needs to very carefully adopt government contractor's defense not because the theory itself is inappropriate but because the relevant legal setting is quite different, emphasizing that there might be some loophole for victims of strict liabil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 needs to adopt government contractor's defense in its Product Liability Act with some additional measurements to protect victims of governm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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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철 ( Soo Cheul Noh ) 한국동양예술학회 2010 동양예술 Vol.15 No.-
김포통진두레놀이는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기초로 형성된 두레의식을 통해서 향토성을 고취시켰으며, 대자연과 사람이 일치되는 상태 속에서 노동의 애환을 환희로 표현하는 놀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형식 속에서도 집단적 노동춤과 농경모의적 춤사위 및 소리와 장단, 공동체적 단합성의 특징이 살아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있어서 대부분 시·도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도 지정 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이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같은 전승지원 정책으로는 전수교육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은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통진두레놀이가 지니는 지역의 자긍심 제고문제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야기될 문화관광 자원 확충이라는 문화산업육성적 측면에서, 그 지역의 민속예술인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나아가 통진두레놀이는 놀이와 풍물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공연형식으로 기능적·예능적인 측면을 좀 더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통진두레놀이 구성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유와 현재의 무형문화재 보존적 차원과 전승발전이 곧 김포지역의 민속놀이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GimPotongjindurenolee which is formed on the basis of community life, raises the local spirit of awareness. It has become a play which expresses the sorrow of labor to joyfulness. Therefore, even in the play format, we can find traces of the agricultural movement within the labor dance. The characters Sori and Jang Dan still exist as characters of communal living in unity. To protect and keep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st of the cities and providences in Korea try to allow for the next generation to succeed traditional culture. Therefore, the designated culture holder teaches his/her talents and skills for others to carry on, but the funds are not enough to support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s. This is, in fact, a most difficult situation. However, even though Tongjin Dure plays in such a harsh environment, the area is now proud of it as it brings cultural tourism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in the industrial era. Folk art was recognized as a worthy cultural resource at the time. Therefore, Tongjin Dure’s mix of plays and sceneries is in the progressive form of performances in the play and is centered on the functional aspect of art that needs to be more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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