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최신판례분석 :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 - 준합유 : 분할채권은 조합재산인 채권의 귀속형태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전원합의체 판결 -

남효순1 ( Nam Hyo-so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대상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개별 조합원들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분할하여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의 준합유를 배제하는 특별약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되는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이 이 특별약정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약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분할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합유ㆍ준합유(합유ㆍ준합유의 강제)라는 것, 설령 준합유를 배제하고 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지 결코 조합과 제3자 사이의 약정이 될 수 없다는것과 분할채권을 비롯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의 준합유의 특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민법 제408조 이하의“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물론 정부가 행정예규에 해당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통하여 개별 조합원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점은 이해가 된다. 특히 자력이 약한 하수급자인 개개 조합원과 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채권의 귀속을 준합유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과 거래를 하는 제3자 내지 제3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채권의 분할귀속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법의 합유ㆍ준합유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에 반하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L`arret de l`Assemblee pleniere de la Cour supreme du 17 juillet 2012(2009DA10546) admet que, par la convention conclue entre les co-entrepreneurs de construction et le maitre d`ouvrage, les membres de cette communaute peuvent acquerir la creance des travaux divisee contre l`entrepreneur. L`arret en question reconnait ainsi la convention particuliere excluant la creance commue. Et il estime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comme une convention particuliere de cette signification. Enfin il considere la creance divisee comme le cas special de la creance commune. Cependant, cet arret ne peut etre exempte des certaines critiques fondamentales. En premier lieu, il est au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la propriete commune est la regle de principe de la communaute. En deuxieme lieu,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entre le maitre d`ouvrage et l`entrepreneur meme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ne peut constituer le contrat conclue entre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En troisieme lieu, la creance divisee ne peut etre consideree comme le cas particulier de la creance commune. Bien su r, il est sous-entendu que le Gouvernement veut proteger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faibles en richesse et ses creanciers. Cependant le but essentiel de considerer le patrimoine de la communaute comme la proriete de la commune unitaire est de proteger les tiers creanciers qui font les affaires avec cette communaute unitaire. En plus, les regles d`application sans effet legal ne peuvent contrevenir les regles d`ordre public concernant la propriete commune. En conclusion, les co-receveurs de construction constituent la communaute unitaire, la creance de cette communaute contre l`entrepreneur appartient a la communaute unitaire et le tiers creancier des membres de la communaute ne peut faire l`execution forcee de cette creance de la communaute unitaire.

성찰일지 활용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남효순(Nam, Hyo Soon) 한국영유아교육지원학회 2020 영유아교육지원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찰일지를 활용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 참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성찰일지를 활용한 수업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이와 관련한 수업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 56명이며, 수업 전 후로 작성된 성찰일지, 면담자료, 연구자 일지, 수업 결과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나타난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특수아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특수아와 양육자의 어려움 공감하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예비교사로서의 봉사 실천하기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성찰일지 작성과 수업에서의 활용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특수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hanges through participation in Special Education Introductory course using the reflection journal, and to learn about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lessons using the reflection journals and related instructional desig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6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aking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studies. Qualitative analysis was done by collecting data such as reflection journals, interview data, researcher journals, and class results written before and after classes. First, there were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object of special education. Second, there were change in recognizing special children as objects with infinite potential. Third, there were change in empathy between special children and nurturers. Fourth, there were change in the practice of serving as a pre-service teacher and positively recognizing oneself.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preparation of the reflection journal and the use in the class that appeared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as effective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and the positiv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 - 준합유 : 분할채권은 조합재산인 채권의 귀속형태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전원합의체 판결 -

남효순 ( Nam Hyo-soon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9

대상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개별 조합원들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분할하여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의 준합유를 배제하는 특별약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되는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이 이 특별약정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약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분할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합유ㆍ준합유(합유ㆍ준합유의 강제)라는 것, 설령 준합유를 배제하고 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지 결코 조합과 제3자 사이의 약정이 될 수 없다는것과 분할채권을 비롯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의 준합유의 특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민법 제408조 이하의“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물론 정부가 행정예규에 해당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통하여 개별 조합원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점은 이해가 된다. 특히 자력이 약한 하수급자인 개개 조합원과 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채권의 귀속을 준합유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과 거래를 하는 제3자 내지 제3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채권의 분할귀속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법의 합유ㆍ준합유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에 반하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L`arret de l`Assemblee pleniere de la Cour supreme du 17 juillet 2012(2009DA10546) admet que, par la convention conclue entre les co-entrepreneurs de construction et le maitre d`ouvrage, les membres de cette communaute peuvent acquerir la creance des travaux divisee contre l`entrepreneur. L`arret en question reconnait ainsi la convention particuliere excluant la creance commue. Et il estime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comme une convention particuliere de cette signification. Enfin il considere la creance divisee comme le cas special de la creance commune. Cependant, cet arret ne peut etre exempte des certaines critiques fondamentales. En premier lieu, il est au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la propriete commune est la regle de principe de la communaute. En deuxieme lieu,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entre le maitre d`ouvrage et l`entrepreneur meme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ne peut constituer le contrat conclue entre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En troisieme lieu, la creance divisee ne peut etre consideree comme le cas particulier de la creance commune. Bien su r, il est sous-entendu que le Gouvernement veut proteger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faibles en richesse et ses creanciers. Cependant le but essentiel de considerer le patrimoine de la communaute comme la proriete de la commune unitaire est de proteger les tiers creanciers qui font les affaires avec cette communaute unitaire. En plus, les regles d`application sans effet legal ne peuvent contrevenir les regles d`ordre public concernant la propriete commune. En conclusion, les co-receveurs de construction constituent la communaute unitaire, la creance de cette communaute contre l`entrepreneur appartient a la communaute unitaire et le tiers creancier des membres de la communaute ne peut faire l`execution forcee de cette creance de la communaute unitaire.

물권론의 재정립 -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ㆍ형성권으로 구성 -

남효순(Hyo-soon NAM)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6 No.-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도그마는 대륙법계의 판덱텐법학이 정립한 도그마이다. 이 도그마에 의하면 물권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채권 또는 법정채권에 관한 규정이 된다. 이는 물권과 채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이 도그마는 민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민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민법이 제정된 후 이 도그마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물권법상의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거나, 물권법상의 청구권을 지배권의 내용이나 효력으로 보거나, 지배권과 대등한 권리인 전세금반환청구권(지료청구권)을 지배권의 효력이라고 하거나 또 물권법상의 청구권의 이전에 관한 학설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한편 1984년 전세권의 개정 이후에는 전세권에 인정되는 담보물권성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용익기간의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전세권의 이전등기 외에 별도로 채권양도를 요구한다. 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용익기간이 종료되면 지배권이 소멸하는 결과 전세권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것은 전세금반환청구권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또 전세권저당권자를 저당권자로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준용하는바, 학설은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채권질권설을 준용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또 학설과 판례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전세권저당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을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상의 청구권은 채권(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협의의 지배권)과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새로운 물권론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영역인 청구권법을 지배권법에 대립하는 법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물권법정주의와 물권행위론도 수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물권론에 의할 때 비로소 전세권(유상의 지상권)은 유상인 물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Le droit réel est le droit qui porte directement sur la chose et le droit personnel est le droit d’une personne. C’est le dogme établi par les Pandectiste en droit continental. Suivant ce dogme, les obligations qui se trouvent dans le tittre du droit réel sont le droit de personne. C’est la conséquence naturelle de la division rigoureuse du droit réel et du droit de personne. C’est le dogme qui domine le cercle des juristes mê̂me soixantes ans après la codification du Code civil coréen. Cependant ce dogme faisait apparaitre de diverses problèmes inexplicables. C’est-à-dire celui de présomption des obligations réelles comme les obigations personnelles, celui de considération des obligations réelles comme l’effet du droit direct sur la chose ou celui selon lequel, s’agissant du droit de Jeonsé, le droit de revendication de caution est considéré comme l’effet du droit portant sur la chose et etc. Après la révision du droit de Jeonsé en 1984, il apparaît le problème d’assimiler la sûreté rélle de Jeonsé à l’hypothèque. Il est donc nécessaire d’exécuter la cession de créance indépendamment de l’inscription. Et puis, étant donné que le droit de revendication de caution ne fait pas l’objet du droit de Jeonsé, ce droit de revendication ne saurait en conséquence faire l’objet de l’hypothèque de Jeonsé. A la fin du délai de Jeonsé, l’hypothèque de Jeonsé disparaît. Il s’oppose aux volontés des parties qui avaient fait le contrat de l’hypothèque de Jeonsé. Surtout le titulaire de l’hypothèque de Jeonsé est en dehors de l’abri du droit. Pour éviter ce problème, la jurisprudence fait appel à la subrogation réelle. La théorie se divie entre celle qui soutient la jurisprudence et celle qui applique dans ce domaine le droit de nantissement. Il faut considérer, à notre sens, les obligations se trouvant dans le titre du droit réel comme la partie du droit réel. En conséquence, le droit réel est, d’une part, le pouvoir direct sur la chose, d’autre part, l’obligation réelle mise à la charge du titulaire du droit réel. Il en résulte un domaine nouveau du droit qui comporte celui des obligations personnelles et celui des obligations réelles. Selon cette nouvelle théorie du droit réel, il convient que le droit de Jeonsé est un droit à titre onéreurx.

뇌기반교육에 기초한 유아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남효순(Nam, Hyo-Soon),최혜순(Choi, Hye Soon)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3 어린이미디어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뇌기반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단계 개발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로, 뇌기반 교육이론, 5세 누리과정, 유아 신체활동 관련 선행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유아 신체활동에 대한 교사 요구도 조사 실시와 전문가 협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수립된 프로그램 기본 방향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교사의 역할, 평가의 구체적인 준거를 설정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시안을 토대로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뇌에 기반한 유아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교수원리를 제공하고, 뇌기반교육에 기초한 신체활동 관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young children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basis of brain-based education. Process 1 was a basic stage of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heoretical literature of the brain-based education, NURI Curriculum for the 5 years old, young children physical activities etc. was reviewed. In addition, basic directions for the program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by the specialists council. Process 2 was to design the program and to draw up the proposal for a model that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ogram development. Specific criteria for objectives,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teacher’s role, educational evaluation were established, and specific activities were constructed. Process 3 was associated with the preliminary research for qualifying the program. Circulating system for checking the field application possibility and problems and for verifyi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instruments was performed by the specialists council. Overall, the young children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basis of brain-based education was effective in the young children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motional stability, and attention. Teachers could improve their brain-based teaching abilities and effective interaction skills by applying this program in their educational fields.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남효순(Hyo-Soon NA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3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남효순 ( Hyo Soon Na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3

프랑스민법전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무체동산(meubles incorporels)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제2355조). 무체동산질권에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명칭도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을 “gage”라고부르는 반면에,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은 “nantisse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이 인정하는 무체동산에는 동산점용권(usufruit sur mobilliers), 동산반환청구권(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ete mobilere),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권과 같은 “객체에 의한 동산(meuble par objet)”과 금전 또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meuble par la determinationde la loi)”이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등의 특수한 무체재산의 질권에 대하여는 상법전과 지적재산권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는 무체동산질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신탁(fiducie)에 의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체재산은 Dailly양도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직접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고 담보의 목적에 따라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Dailly양도는 직업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채권질권은 무체동산질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민법전은 제2355조에서 제2366조에 걸쳐 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 채권질권은공정증서 또는 등록된 사서증서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질권의설정은 무효가 되었지만(개정 전 제2075조), 개정에 의하여 서면은 등록되지 않은사서증서일 수도 있다(제2356조 제1항). 또 개정 전과는 반대로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증서의 교부요건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채권질권의 설정을 단순화시켰다.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서면의 기재일에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할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항력을 가지고(제2361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설정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제2362조).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 제2366조에 의하면, 채권질권의 고유한효력으로서 채권질권자만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유효하게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364조 및 제2365조).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설정은 프랑스민법전 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 관한 제201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그 외에 피담보채무와 신탁재산으로 이전될 동산 또는 권리의 감정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372-2조). 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신탁계약에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채권자인 때에는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동산 또는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고(제2372-3조 제1항), 수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동산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372-3조 제2항). 프랑스민법전은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경우 담보권의 실현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과 유질계약을 금지하지 않는다. Le Code civil franc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enonce le principe generalselon lequel tous les meubles incorporels peuvent etre affectes en nantissementpour garantir une obligation (article 2355). Les suretes sur les meubles incorporelss’appellent ≪nantissements≫ alors que celles-ci sur les meubles corporels sont≪gages≫. En droit francais les meubles incorporels sont constitues, d’une part, par lesmeubles par objet et, d’autre part, par les meubles par la letermination de la loi ;ceux-ci sont l’usufruit sur mobilliers et l’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ete mobilereetc. et ceux-la sont les obligations et actions qui ont pour objet des sommesexigibles ou des effets mobiliers etc. Le nantisse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es,par exempl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n’est pas regle par le Code civil mais leCode commercial et le 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Le Code civil francais (articles 2011 et s.), egalement par l’ordonnance du 23mars 2006, a consacre une nouvelle technique juridique dite “la fiducie-surete”. S’agissant de cette technique, elle constitue pour la garantie des creances un patrimoinefiduciaire. S’agissant des creances, celles-ci vont etre cedees a titre de garantie,non pas directement au creancier comme dans la cession Dailly, mais dans unpatrimoine fiduciaire distinct qui sera gere par le fiduciaire conformement a ce butde garantie, c’est-a-dire dans l’interet du creancier. En revanche, cession Dailly apour objet de ceder les creances professionnelles. Elle est regie par les articlesL313-23 a L313-35 du Code monetaire et financier. Etant donne que le nantissement sur les creances est le modele du nantissmentgeneral des meubles incorporels, il est regle par les articles de 2355 a 2366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reforme du Code civil il devait etre conclu par un acte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e dument enregistre a peine de nullite (ancienarticle 2075), alors que le nouvel article 2356 (alinea 1er) exige seulement qu’il soitconclu par ecrit. Cet ecrit peut etre un acte 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eet, dans cette derniere hypothese, il n’est plus necessaire qu’il soit enregistre. Contrairement au droit anterieur a la reforme du 23 mars 2006, le Code civil aabandonne totalement l’exigence d’une remise du titre et rend ainsi la constitution dunantissment de creances plus simple a realiser. Selon la reforme, le nantissement descreances, presente ou future, prend effet entre les parties et devient opposable auxtiers a la date de l’acte (article 2361). Il doit egalement etre notifie au tiers ou cedernier doit intervenir a l’acte pour etre opposable au debiteur de la creance nantieet a defaut, seul le constituant recoit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eance (article 2362). Selon le nouvel aricle 2366, par l’effet specifique du nantissemet des creances, seulle creancier nanti peut recevoir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eance donnee en nantissemnt,tant en capital qu’en interet. Les articles du 2364 et 2366 reglementent lescas suivant lequels la creance nantie est echue avant ou apres la creance garantie. S’agissant de la fiducie-surete, elle est regie par les articles du 2372-1 a 2372-5du Code civil. Selon l’article 2372-2, en cas de fiducie conclue a titre de garantie, lecontrat mentionne a peine de nullite, outre les dispositions prevues a l’article 2018,la dette garantie et la valeur estimee du bien ou du droit transfere dans le patrimoinefiduciaire. A defaut de paiement de la dette garantie et sauf stipulation contrairedu contrat de fiducie, le fiduciaire, lorsqu’il est le creancier, acquiert la libre dispositiondu bien ou du droit cede a titre de garantie (alinea 1er de l’article 2372-3)et lorsque le fiduciaire n’est pas le creancier, ce dernier peut exiger de lui la remisedu bien, dont il peut alors librement disposer, ou, si le contrat de fiducie le prevoit,la vente du bien ou du droit cede et la remise de tout ou partie du prix (alinea 2 del’article 2372-3).

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 탐구

남효순(Nam, Hyo Soon),우영숙(Woo, Young Sook) 한국영유아교육지원학회 2021 영유아교육지원연구 Vol.6 No.1

본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학습공동체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3년제 유아교육과 재학생 22명이며, 선후배 혹은 동료 간 튜터와 튜티를 구성하여 12주 동안 총 8회 이상 튜터링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 저널, 면담자료, 튜터링 활동기록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나타난 학습공동체 경험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부여, 학습실행하기, 스스로 학습 평가하기와 같은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친밀한 유대감 형성과 같은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셋째, 리더십과 책임감 기르기, 문제해결, 스스로 진로 설계하기와 같은 자기성장 기회의 경험을 하였다. 넷째, 교사로서의 가치관 세우기, 전문가로서 역량 있는 교사되기, 참된 인성을 가진 교사되기와 같은 예 비유아교사로서 반성적 성찰의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근거로 효과적인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learning community experiences in a college tutoring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reinforce the learning empowerment of college student. Participants were 22 college students majo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senior and junior students were assigned as tutor and tutee and participated in an 8 sessions program over 12 weeks. The participan journal, interview data and tutoring activity recor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utilizing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findings of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learning community experiences in a college tutoring program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effective self-directed learning elements such a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ractice, self learning assessment. Secondly, they experienced th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ch as adjusting college life, making the exten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aring fellowship. Thirdly, they experienced the opportunity of self-growth such as raising the leadership, responsibility and solving problem. Fourthly, they experienced self-reflection such as forming values as a teacher, being a capable teacher as an expert, being a teacher with sincere personality. Based on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the peer tutoring program are discussed.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남효순(NAM, Hyo-Soo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4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를 단순화하고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협의의) 부당이득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우선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의 경우 채무의 부존재를 절대적(객관적) 비채변제와 상대적(주관적) 비채변제로, 후자를 다시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와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로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1993. 4. 2.자 판례를 수용하여 절대적 비채변제와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자에게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타인채무의 변제)의 경우에만 변제자의 착오를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변제자가 변제 후 증서를 훼멸한 경우에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부정하는 대신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자가 증서를 훼멸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달리 말하면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채변제의 효과는 무효, 해제, 실효와 함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반환관계에 따른다. 반환관계는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여부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한다. 반환관계는 우선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반환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과실(果實)과 사용수익의 반환에는 수령자의 선의 여부에 따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전반환의 경우 수령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이자와 사용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악의일 경우에는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비채변제의 반환관계의 특칙으로 변제자에게 과책이 있을 경우에는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반환범위를 경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가치이전의 부당성, 이득과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와 다른 소권의 부존재(보충성)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득이 부당하다는 것은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나 기타 법적권원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간접적 상관관계란 중간자의 재산을 매개로 하여 이득이 수익자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소권의 부존재란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다른 소권이 없거나 다른 소권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의미한다. 간접적 상관관계인 경우 손실자와 중간자 사이에 소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반환소권(전용물소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과 손실 중 적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중한도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수익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이득과 손실 중 많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이득이 손실자의 과책에 의할 경우에는 법관은 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남효순 ( Hyo Soon Na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 당하였던 한국인(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자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판결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과 판례는 권리의 장애사유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민법 제1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불행사를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률상 장애로 인한 권리의 불행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 민법 제766조는 권리의 발생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여부 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과실 없이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제179조 내지 제182조)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대상판결과 같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제166조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사건을 소멸시효의 남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 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원고들의 권리가 판결이 있는 날(2012. 5. 24.)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사실인 사정들의 성질과 법적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 Cour supre..me coreenne a prononce une serie d`arre..ts a l`egard des demandes de dommages-intere..ts formees par les travailleurs coreens requis pendant la periode coloniale contre le Japon et les entreprises japonaises. Dans ces arre..ts, la Cour supre..- me a remarque que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les defendeurs constitu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au motif qu`il y avait eu des troubles d`exercer l`action des dommages-intere..ts. A notre sens, a cet egard, il se pose deux questions importantes. D`une part, la Cour supre..me a du.. faire appel a la theorie de l`impossibilite d`exercice des droits au lieu d`a la theorie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autre part, en quelle situation se trouve l`action en question? Autrement dit, les titutlaires de l`action en question doivent l`exercer jusqu`a quel moment. Aux termes de l`article 166 (alinea 1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se compte du jour ou il est possible de faire valoir les droits. Autrement dit, le de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commence a courir a partir du jour ou le titulaire de droit a pu.. l`exercer. Il est reproche au creancier de ne pas s`e..tre manifeste suffisamment to..t alors qu`il etait en mesure de le faire. Il est unanimement admis qu`il s`agit de l`impossibilite d`agir de droit non de fait. Pourtant la jurisprudence admet que le de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a courir me..me par l`impossibilite d`agir de fait. En outre, les articles 179 a 182 du Code civil coreen prevoient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selon l`article 179,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s`acheve pas dans le delai de six mois si les capables restreints etaient sans les representants legaux (article 179). L`abus de faire appel a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st pas prevu par le Code civil. C`est admis par la jurisprudence. Dans divers cas, la Cour supre..me admet que le debiteur ne peut pas beneficier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lorsque les debiteurs empe..chent l`exercice de droit ou l`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eve de la part du creancier, ils ne sauraient invoqu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A ce domaine, la Cour supre..me a du.. faire appel a la theorie selon laquelle le de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a courir. Cela reivent a dire que la prescription extintive commence a courir au moment ou n`a disparu l`impossibilite d`ag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