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나태영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4

발간사

나태영 한양법학회 2015 漢陽法學 Vol.26 No.1

평면 절단 문제를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 Genetic Algorithm for Plane cutting )

나태영,김승권 한국경영과학회 199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2

생산 일정 계획을 위한 지식기반 모의실험 ( Knowledge based Simulation to Production Scheduling )

나태영,김승권,김선욱 한국경영과학회 1996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나태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의 강한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는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 소유의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개인은 타인의 산림에 분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된 기존의 분묘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분묘를 철거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랜 관습 등 전통문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판례는 일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분묘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에서는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는 등 묘지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있었던 점,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화장률 증가 등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묘지에 관한 법제 등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은, 무단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대상판결의 소수의견과 같은 견해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판례의 조속한 변경을 기대해 본다. As we all know, our nation was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and the Feng Shui theory, and had a traditional custom of ancestor worship that set up the tomb of ancestors in the shrine and defended it. but most of the individuals who did not own their own forest had no choice but to install the tombs in the forests of others. For this reason, if we dismantle or destroy the original burials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others, not only a great wave of societies will be expected, but also the traditional culture such as our old customs is reversed. In the meantime, the court has protected the grave by acknowledging the right to a graveyard similarity of the Surface Rights. However, the "Law of Funeral,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eral Law"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was enforced on January 13, 2001. Regarding the Graveyar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uneral Law, there was a change in the legal discipline of the graveyard by restricting the installation period of the tomb and strengthening the ownership of the land by stipulating that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hereditary base was not recognized, and the fact that the hereditary rights have excessive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the landowners and hinder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Due to the increase of the cremation, traditional people 's consciousness about the way oder culture of the burial are changing. In the end,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ociety members about the graveyard an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legal system on the cemetery, the conventional customary law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a Graveyard is no longer in conformity with our legal system, so that it can not maintain its legal validity. The court ruling recognizes the possession of a permanent and free-of-graveyard prescription by virtue of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re has been a calm and concerted occupation for 20 years. However, the ruling is contradictory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denies the prescription of ownership by unauthorized occupation. Thus, even if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 old custom of acknowledging the permanent and fre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contradicts the entire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respects private property rights, at least around January 1, 2001. So it lost its legitimacy and rationality. In addition, as the members of our society have no confidence in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se customs, they have lost their validity as legal norms. Therefore, in the case of a grave that has not yet passed its 20-year period on January 13, 2001, it can not claim the prescription of graveyard right. This is the same opinion as the minority opinion of the ruling. Through this paper, we expect to see a rapid change in case law.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나태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의 강한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는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 소유의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개인은 타인의 산림에 분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된 기존의 분묘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분묘를 철거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랜 관습 등 전통문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판례는 일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분묘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에서는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는 등 묘지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있었던 점,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화장률 증가 등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묘지에 관한 법제 등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은, 무단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대상판결의 소수의견과 같은 견해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판례의 조속한 변경을 기대해 본다. As we all know, our nation was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and the Feng Shui theory, and had a traditional custom of ancestor worship that set up the tomb of ancestors in the shrine and defended it. but most of the individuals who did not own their own forest had no choice but to install the tombs in the forests of others. For this reason, if we dismantle or destroy the original burials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others, not only a great wave of societies will be expected, but also the traditional culture such as our old customs is reversed. In the meantime, the court has protected the grave by acknowledging the right to a graveyard similarity of the Surface Rights. However, the Law of Funeral,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eral Law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was enforced on January 13, 2001. Regarding the Graveyar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uneral Law, there was a change in the legal discipline of the graveyard by restricting the installation period of the tomb and strengthening the ownership of the land by stipulating that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hereditary base was not recognized, and the fact that the hereditary rights have excessive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the landowners and hinder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Due to the increase of the cremation, traditional people 's consciousness about the way oder culture of the burial are changing. In the end,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ociety members about the graveyard an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legal system on the cemetery, the conventional customary law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a Graveyard is no longer in conformity with our legal system, so that it can not maintain its legal validity. The court ruling recognizes the possession of a permanent and free-of-graveyard prescription by virtue of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re has been a calm and concerted occupation for 20 years. However, the ruling is contradictory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denies the prescription of ownership by unauthorized occupation. Thus, even if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 old custom of acknowledging the permanent and fre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contradicts the entire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respects private property rights, at least around January 1, 2001. So it lost its legitimacy and rationality. In addition, as the members of our society have no confidence in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se customs, they have lost their validity as legal norms. Therefore, in the case of a grave that has not yet passed its 20-year period on January 13, 2001, it can not claim the prescription of graveyard right. This is the same opinion as the minority opinion of the ruling. Through this paper, we expect to see a rapid change in case law.

향상된 3G 영상통화를 위한 H.264|MPEG-4 Part 10 AVC 부호화 툴 및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성능 연구

나태영,김문철,임정연,주영호,김기문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0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0 No.4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영상통화 서비스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3GPP2 표준화 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영상 코덱의 사용에 있어서도 관련 표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국내 영상통화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호화 성능이 높은 코덱 선택이 필수적이며 3GPP 는 H.263 사용을 필수로 하고 MPEG-4 Visual 심플 프로파일(simple profile)과 H.264|MPEG-4 Part 10 AVC 베이스라인 프로파일(baseline profile) 코덱들의 선택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H.263과 MPEG-4 Visual의경우 크게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영상통화품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가장 부호화 성능이 뛰어난 H.264의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264를 영상통화에 적용하는데 있어 3GPP에서 권고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수준의 부호화 복잡도로 영상통화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부호화 툴 및 파라미터 조합을 도출하고 이 조합의 이동통신망에서의 오류 강인성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를제시한다.

3D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MPEG-2 와 HEVC 기반의 하이브리드 양안식 비디오 부호화 방법

나태영,김문철,김병선,함상진,이근식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2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2 No.7

하이브리드 양안식 비디오 부호화 방식은 한정된 대역폭 내에서 MPEG-2 기반의 기존 2D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시점 영상을 MPEG-2 가 아닌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3DTV 방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D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좌안 영상은 MPEG-2 로 부호화되어 지상파로 전송되고, 3DTV 방송에 필요한 우안 영상은 HEVC 로 부호화되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방송 상황을 가정한다. 또한 MPEG-2 로의 좌안 영상 부호화 시의 파생 정보를 활용하여 HEVC 로의 우안 영상 부호화 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HEVC 를 움직임 벡터에 기반한 예측 부호화뿐 아니라 변이 벡터에 기반한 시차간 예측 부호화가 가능한 구조로 확장한 후, 움직임 벡터 부호화를 위해 HEVC 에 포함된 AMVP 기술을 변이 벡터가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한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양안식 부호화기로 우안 영상을 부호화할 경우에, 단독으로 HEVC 를 사용하여 우안 영상을 부호화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BDBR 측면에서 평균 34.49%의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地方自治制 : 制度와 그 展望을 中心으로

羅泰榮 慶北大學校 經營大學院 1991 最高經營者課程 論文集 Vol.- No.14

생산 일정 계획을 위한 지식기반 모의 실험

나태영,김승권,김선옥 대한산업공학회 1996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