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논단 : 연구논문 ; 이사의 과다보수 환수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1

G20 summit meeting spotlight excessive compensation of board member and CEO of financial company. Trying to recoup any of these types of compensation, however, will create legal hurdles.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against recoup of compensation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of incorporation or approved by shareholder meeting. In Disney, Delaware supreme court consider the board’s independent decision of the excessive compensation as business judgement. Legislative efforts to keep the FSB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 results into Section 954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Guidelines for Sound Compensation of Financial Companies. The author finds that the Korean claw back guidelines are well combined both of the equity based compensation and deferred compensation which also enables to long term corporate loss or profit. The author, therefore, insists the standard should apply not only financial companies but also listed non-financial companies. The reason is not because of that the Dodd Frank claw back provision applies all listed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but because of excessive compensation of board member of non-financial is far more serious than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위협체에 대한 대응체의 방호 효과 분석

김희철(Heecheol Kim),박재규(Jaekyu Park),정혜경(Hyekyung Jung),정진환(Jinhwan Jeong),김종봉(Jongbong Kim)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11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3

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ppraisal right is the statutory remedy to protect dissenting shareholders from fundamental changes of their company. The purpose of statutory right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issuer of shares frequently give broaden contractual appraisal remedies to venture capitalists and private equity investors so as to protect investors from fraudulent behavior or misrepresentation of the share company. The large financial investor, to prevent common stockholders from seeking appraisal, wants to waiver appraisal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for the exercise of drag-along right. It is unclear whether drag-along rights with an appraisal waiver is enforceable under Korean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ores two questions: (1) the legal basis enabling create a contract between investors and company on the triggering events of appraisal rights; and (2)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ockholders can, via contract, validly waive their statutory appraisal right. There is no clear authority, however, upholding drag-along rights with appraisal waivers in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therefore, introduces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case where Delaware court rules that unambiguous stockholders' contract provision providing stockholders to refrain from exercising statutory appraisal rights is enforceable and does not violate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에 관한 소고

김희철 ( Kim Heecheol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2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적 논점은 의사결정과정의 흠결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신뢰 보호에 있다. 2021년 전합판결의 등장은 30억원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2021년 전합판결은 내부적 제한 또는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일괄적으로 상법 제20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해결하기로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내부적 제한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판례변경을 한 것이다. 2021년 전합판결의 판시사항에 대하여 제기되는 논점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내부적 제한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영국의 경우에도 2021년 우리 전합판결의 ‘선의·무중과실’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법제에서 법령의 정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전단적 대표행위로부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② 법령(상법 제393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생소한 기준과 함께 이를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표권 제한으로 해결하는 자리매김은 적절치 못하다. 상법 제20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정형적 포괄성에 반하는 내부적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조문(소위 불가제한성)인 바, 이를 법률상 제한에 적용할 경우 회사가 제한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1년 전합판결은 회사의 위험부담을 대가로 소송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s that a board of directors will manage the business of a company. While representative director can manage day-to-day business, failure to secure necessary Board approval for certain company actions induces risk.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case 2015 Da 45451, when a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on the company’s behalf without board approval, the court cases were favoring a narrow scope of liability, which let the third party bear the risks of agent’s behaviour. In the en banc case,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s to favor a broader scope of company liability on its representative’s unauthorized contract, which extend company’s liability to the unauthorized contracts of its representatives. Half of the standard is similar with “in-door management rule” of Royal British Bank v Turquand case. Korean Supreme Court, also, in the en banc case, enlarges the scope of unauthorized contract which can be covered new standard. The court applies the broad scope of liability not only to in-door management rule as well as section 393 ① violation. The author explores UK court cases and 2006 Company Act, and compares with Korea commercial code and court cases. He insists that Korean court should regard them differently between the limitation of the power of directors in the related law and that based on the incorporation of article of the company from the company’s liability perspective.

호주의 이사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우리법의 문제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희철 ( Heecheol Kim ) 안암법학회 2015 안암 법학 Vol.0 No.48

The regulation of director or CEO remuneration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addressed in corporate governance area today. Coping with a series of excessive remuneration scandal, Australia has had a say-on-pay requirement in place since 2005, starting with a mandatory nonbinding shareholder vote on the remuneration report. Since July 1, 2011, however, the nonbinding vote on the remuneration report was replaced by a binding vote, the so-called two-strikes regime. Under this regime, if 25% or more of shareholders vote against a company’s remuneration report at two consecutive annual general meetings (AGMs), the board is subject to a so-called “spill” motion. If the spill motion receives the support of 50% or more of the company’s shareholders, then a separate general meeting must be called within 90 days at which all directors except for executive directors must stand for re-election. Introducing the two strikes say on pay as well as other regulations such as directors’ report, remuneration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which adopt “if not, why not” approach(same as the U.K. comply or explain), the author applies the Australian legal structures to the Korea regulatory issues on directors’ remuneration. The author also insists the necessity for the revision of Korean directors’ remuneration regulations.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한 Super Pixel 기반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

김희철(HeeCheol Kim),김도현(DoHyeon Kim),김윤(Yo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2

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Kim Heecheol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소규모 창업회사들은 이제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도 회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회사의 성공가능성에 기반들 두고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개발예정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계층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선호도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 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게 된 다. 심지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선주문만을 수령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차일피일 제품의 출시예정일을 미루면서도 계속적으로 선주문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주문자가 납입한 제품대금으로 선순위 주문자의 환불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폰지사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가 전자상거래소비 자보호법, 민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법에서는 선주문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정함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선주문에 대한 충분 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도 선주문을 폰지사 기처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특별히 폰지사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주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주문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법적 기반을 통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Startup companies can attract capital through equity crowdfunding as well as from venture capital. Venture capital usually asks startups for proving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ir business model. On the other hand, crowdfunding makes it easier for startups to raise capital than traditional one. Lodging product design plan to crowdfunding platform may substitute for the proving of the probability of business success. The creative product design may attract both of the investors and consumers. To raise capital, therefore, company may use pre-order as well as equity crowdfunding. There is no regulation or restriction on pre-order. It may be easier for companies` to attract capital through pre-order than equity crowdfunding. Therefore, pre-order will be used no less than equity crowdfunding in the near future. The problem is that some startups keep postponing product launching and keep pretending to make product. Nevertheless, they also keep soliciting pre-order offers from consumers. The quasi-straups respond consumers` refund request from new money paid by new pre-orderers. Those companies misusepre-order as a way to run quasi-ponzi scheme, needless to say that they do not differ much from borrowing consumers` money without paying interests at all. In spite of such an abusing of pre-order, current laws are not able to fully cover such an quasi-ponzi scheme. "Korean Crowdfunding Act" does not provide any legal protections for pre-order consumers at all. The law only designed to provide investor protection. Korea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15(1) allows consumer and seller of pre-order can freely decide a specific delivery date and conditions without any intervene of the Act. "Korean Contract Law" also is not able to cover this problem. Web images inducing pre-order will not constitute an offer for sale of contract law, but it is a soliciting an offer from consumers. Unlike most of consumers` recognition, credit card clearance letter or any money transfer confirmation massage on the web is not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the offer. Without startups` obvious expression of allowance, the legal basis of consumers` refund claim is not clear : whether it is `cancellation of contract` or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latter will impose on startups the liability to pay interests. Contract to deliver a product that has not yet been manufactured before is not well recognized in current contract law as well. Korean Securities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not applicable pre-order case because pre-order is not an `investment contract` of Howey case. Many startups using standardized terms, so the author suggests that some provisions of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law can prohibit startups` from receiving consumers` offers even after the company fail to invent product at projected date as well as company should start to pay interest for pre-orderers from the expected release date. The author also suggest how to Korean FTC and Korean SEC deal with startups` off shore solicit offers. The author emphasizes on quasi-startups` pre-order regulations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overall crowdfundings system. When consumers start to think that most of startups` innovatory products are too good to be true or when many consumers start to realize that crowdfunding platforms are full of pre-order stores instead of soliciting equity investment, regulatory bodies should see to it that they may not miss regulatory golden time.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희철(Heecheol Kim)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 결정은 회사와 반대주주간의 합의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인 해결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지인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결정은 공정한 가격이어야 하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방법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I)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ⅱ) 자산가치 · 시장가치 · 수익가치의 3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가중산술평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에서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가액 결정은 공정한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가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은 공개된 정보에만 기초하여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지만, 공정한 가격은 미공개 정보도 반영한 가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거래가격을 의미할 뿐이고, 시장가격이나 거래가격은 공정한 주식가치의 평가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델라웨어주 및 미국의 많은 주 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하던 Delaware Block Method(시장가격을 기초로 시장가치방식 · 순자산가치방식 · 수익가치방식에 가중치를 산정하는 가중산술평균방식)를 포기하고, 미공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orean Commercial Law as well as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dify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in the event of transfer of shares, transfer of business, as well as various type of mergers. Even though the appraisal right 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Korean law acknowledges the right in the broader range of events.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appraisal rights between the Delaware and Republic of Korea and then compares the courts standards to appraise the fair value of shares. Korean supreme court examines three elements of value, which are market value, asset value, and earnings value. These values are then averaged in order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equity of the company. The standard is almost same as the Delaware Block Method which is used before 1983 and the landmark case of Weinberger v. UOP, Inc. The author insists that the fair value should be evaluated by the business as a going concern, rather than using a prospective merger as the key for determining value. The current Korean Supreme Court standard, therefore, may need to be modified to acknowledge the current generally accepted valuation methods.

공기압 타이어와 비 공기압 타이어의 노면 충격 시 에너지 손실 연구

김진규(Jinkyu Kim),조홍준(Hongjun Jo),김희철(Heecheol Kim),김두만(Dooma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4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22 No.1

CNN을 이용한 효율적인 입수자 검출 알고리즘

홍다솔(Dasol Hong),김희철(Heecheol Kim),김윤(Yo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