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체의 궤도 운동 주기 분석을 통한 명량대첩 당시의 명량수도 조류 상태에 관한 연구

김현종,Hyun-Jong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9 No.3

명량대첩(鳴梁大捷)은 1597년 음력 9월 16일(양력 10월 25일)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조선 수군 전함 13척이 일본 수군 전함 133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전투이며, 정유재란의 판도를 바꾼 대첩이다. 이충무공은 13척의 조선 수군 전선으로 수백 척의 적선을 대적하는 데에 있어서, 명량수도의 좁은 지형과 독특한 조류를 이용하고자 하여 9월 15일에 해남 우수영으로 진영을 옮긴 다음 날에 명량해협에서 적선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량대첩 당시에 조ㆍ일 양국 수군의 전함 기동에 큰 영향을 준 명량해협의 조류 상 태를 추산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있어서는 평형조석론(equilibrium theory of tide)과 동력학적 조석론(dynamical theory of tide) 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에 대한 천체(달, 태양)의 위상이 명량대첩 당시에 있어서의 위상과 동일하게 되는 회귀시점을 천체 운동의 주기를 분석 함으로써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 회귀시점에 대하여 조화분석법으로 계산한 조석 자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량대첩 당시의 조류 상태를 추산 하였다. 그 결과, 명량수도의 조류는 새벽 06시 36분에 전류해서 북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09시30분에 최대 유속인 8.3노트에 이르렀고, 12시 48분에 다시 남동쪽으로 전류하여 16시 12분에 최대 유속인 9.9노트에 도달한 다음, 19시 06분에 북서쪽으로 다시 전류하였다고 판단할 수 가 있었다. Miraculous victory of Myeongnyang sea battle turned the tide of the J oseon’s entire war against Japan and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sea victories in the world history. In the sea battle of Myeongnyang, on September 16, 1597(lunar calender), the Joseon navy with 13 battle ships, led by Admiral Yi Sun-sin, won the Japanese navy with their fleet of 133 warships. There were several reasons why Admiral Yi decided on this location for battle. Myeongnyang strait is so narrow and had currents so powerful that many ships could not pass strait simultaneously. Therefore, despite being vastly outnumbered, Admiral Yi used terrain and tidal current advantage to defeat Japanese navy's numerical advantage. In order to find out the tidal state of Myeongnyang strait on September 16, 1597, topological phase of sun and moon was studied by orbital period of earth and moon. The tidal state of Myeongnyang strait on September 16, 1597 is estimated based on the theories of tide and tide t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ime of slack water were found to be 0636, 1248, 1906 and time/speed of maximum tidal current were found to be 0930/8.3kts(NW), 1612/9.9kts(SE).

한국 연안지역의 해양오염방지 체계에 관한 연구

김현종,송재준 대한환경공학회 1998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8 No.12

다층박막 적층 기술 기반의 화상기인 감염 감지 및 약물 방출이 가능한 기능성 실 제조

김현종,고정혁 대한기계학회 2019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43 No.11

화상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신체 세포조직은 심각한 2차 감염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위해서 환부의 감염 상태와 약물의 투여 또는 방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성 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 제조를 위해 전기방사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한 섬유를 제작하였다. 잉크를 이용하여 약물이 실에 잘 적층될 지, 전기방사 최적 변수에 대해서, 또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할 약물의 성능 실험을 통해 기능성 실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과물인 다공성 원단으로 약물 방출과 감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원단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화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성 실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amaged skin tissues by burn injuries always pose the risk of infection. For patients with such burns, the need for functional threads to check the infection status of the affected area and the release state of drugs is now possible. In order to manufacture these threads, fine fibers were produced using electrospinning. Three experiments were planned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se threads: first, inks were used to check whether drugs could be deposited on the thread; second, the optimal parameters for electrospinning were determined; third, we conducted experiments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drugs. The resulting porous fabric can be produced with varying sizes to check drug release and infection conditions. The study also shows that functional threads can be developed for use in a variety of fields, in addition to burn treatments.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Brief Vol.17 No.10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30일, 규제비용총량제 TFOR(Two for One Rule)를 도입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을 개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규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 제 두 개를 폐지하여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동년 2월 24일, 행정부처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통해 카터 정부 시절 급격히 증가한 규제수준을 감축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규제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으며, 취임 이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TFOR 규제관리시스템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활발히 운영되어졌는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하여 성과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높은 규제비용 감축 성과를 달성한 국가는 호주, 영국, 캐나다의 순이었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관제도처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기관 내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미국은 물론 여타 선행 도입국가와 비교하여 적용제외대상의 범위가 넓어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총리 훈령으로 실행되고 있어 추진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선행 도입국처럼 활성화되고 높은 경제적 비용축소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도의 법제화이다.

2014 정책리스크 환경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4 No.1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22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편법적 증여로 인식하는 정책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원인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달성 시켜주며,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시스템통합(SI)계열사 및 MRO계열사는 기업집단 총수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한다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폐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으로부터 유기산을 이용한 코발트 선택적 회수

김현종,문지훈,임하나,손성호,이헌우,이제섭,김한성 한국공업화학회 201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2 KERI Brief Vol.12 No.9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괴리를 발생시켜 사익편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규제 도입시 구조조정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응을 위해 급매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출자구조 규제 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한다.

실크로드 문화지도의 디지털 구현을 위한 시공간 모델 설계와 구축

김현종,김석환 중앙아시아학회 2018 中央아시아硏究 Vol.23 No.2

“Silk Road Cultural Map” is composed of Current Base Map, Historical Base Map, and Cultural Thematic Maps. Historical Base Map is a time series spatial database of main administrative, military, and physical place names and it serves as a base map at a specific time in the past. Current Base Map shows present geographical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f main administrative and physical places and other geographical features. Each Cultural Thematic Map contains a cultural feature related with Silk Road as tribes, music, arts, religions, languages, foods, clothings,  shelters, principal products, and trade material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spatio-temporal model in Historical Base Map and Current Base Map. First, we describe the concept, structure, and build process of Historical Base Map and, also, show our works that we have done until now. Second, we analyze the composition of the GIS spatial Database which is already created as a continental level and try to find the possibility to apply it when making Current Base Map. We hope this paper could provide an overview of how Silk Road Cultural Map is created in the technical perspectives.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2 No.2

This study reviews how historical factors affec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From the starting poin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as the critical role in forming Korean big business. Despite Korean business groups were already established earlier 1960s, there was no agency problem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utside investors, because almost all affiliates of business groups were not listed that time. Pushing forward the policy promoting heavy chemical industries, Korea government enforced the affiliates to be listed on the stock market. This policy incubated the agency problems between stockholders, but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not been seriously concerned in Korean society, because the government worked as the guardia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business groups until the Asian crisis. Korean government drastically lose the controlling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right after the Asian crisis, then Korean business groups had to face the crisi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stock market influences have been gradually raised so that it improve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However since the late 2000s, the voices requi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business groups are growing in Korean society. This trend might become the new latent problem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business groups, because it could shake and transmute the shareholder maximization incentiv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