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의 가치와 소수집단우대정책

김춘환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Affirmative action is a major legal issue in our society today. Many people hav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subject today. Some say that it is a moral issu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 system. However others say it is a necessity in order for minorities and woman to catch up to the majorities and males who have suppressed them throughout history. The term affirmative action refers to policies that take race, ethnicity, physical disabilities, military career, sex or a person's parents' social class into consideration in an attempt to promote equal opportunity or increase ethnicity or other forms of diversity. The focus of such policies ranges from employment and education to public contracting and health programs. The impetus towards affirmative action is twofold: to maximize diversity in all levels of society, along with its presumed benefits, and to redress perceived disadvantages due to overt, institutional, or involuntary discrimination. Opponents argue that it promotes revers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 is also known as reservation in India, positive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employment equity in Canada. In Korea, admission to universities is also determined by the strict entrance exam, which is extremely competitive at the top level. But most of all Korean universities at the top level are adapting some affirmative actions in cases of Chinese ethnic minority, North Korean refugees, etc. in their recruiting new students. Besides, national universities and law schools have been pressed by the Korean government, so now we are trying to meet the governmental goal which is to recruit a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다양성의 가치실현은 교육상ㆍ고용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을 기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은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관한 대표적인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인 Hopwood v. Texas 사건을 중심으로 텍사스 대학 로스쿨의 입학제도와 관련된 사건을 소재로 다양성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합헌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은 현재 인종적으로 불균형적인 경쟁결과는 과거 차별의 폐해에서 나온 불공정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종을 의식한 적극적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종별ㆍ그룹별 결과에 착안하여 평등의 실현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편 소수집단우대정책은 개인주의 이념에 저촉되고 인종과 성별을 고려한 우선처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아닌 다수 그룹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관한 시비는 미국의 국론을 이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차별문제로 구제조치를 모색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 큰 영양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를 위하여 Hopwood v. Texas 사건의 사실의 개요 및 판결요지, 엄격심사기준하에서의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합헌성, 다양성의 가치와 민주주의, 다양성의 가치론의 전략적 장점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原子力行政訴訟에 관한 硏究

金春煥 한국공법학회 1997 公法硏究 Vol.25 No.4

義務履行訴訟의 許容性

金春煥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1996 法學論叢 Vol.2 No.-

美國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訟類型

金春煥 한국공법학회 1999 公法硏究 Vol.27 No.3

보장행정의 법이론에 관한 기초적 연구

김춘환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1

In modern countrie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ntrust the duties of the administration from government offices to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slogan of a small government. The attempt involved deregulation with external pressures as the main cause. The role of a modern nation is expanding too much to be handled with the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of a huge nation. Thus, the handling of public tasks and the security of quality of service while expanding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public power and public interest are new duties of the administrative law. However, the nation's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re limited, and in a phenomenon where state finances are depleted, appropriate selection of tasks for what is possible and not possible is called on. The role of the state is never over even after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The state is in charge of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projects by changing its role in the stage of carrying out public works projects on its own earlier stages. This new means of role is called guaranteed administration. The guarantee administration is the function of regulations and controls on the market economy, and the core of the guarantee administration is the concept of prescribed self-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ence of security administration,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the introductory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the prospects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In this regard, I translated and summarized the Law Theory of Security Administration, which it was written by Hikatsuhiko Itanohiko. 현대국가에서는 ‘관에서 민’으로, ‘작은 정부’의 구호 하에서 지금까지 행정이 담당한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그 시도는 외압을 주된 유인으로 하는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현대국가의 역할은 거대한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도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권력·공익의 담당자의 확대와 동시에 공공적 과제의 처리 및 서비스질의 담보는 행정법의 새로운 임무로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재정이 고갈되는 현상에서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한 임무의 선별이 요청된다. 국가의 역할은 공익사업의 사화가 행하여진 이후에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일찍이 스스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던 단계에서 그 역할을 변화시켜 공익사업의 실시를 위임받은 민간주체가 그 사업을 적절하게 실시하는가에 관하여 지시·감독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수단을 보장행정이라고 한다. 보장행정은 시장경제에 대한 규정·제어의 작용이고 보장행정의 핵심은 규정된 자기규정의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국가가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로 보장행정에 관한 개괄적 기초적 연구로서 보장행정의 등장, 보장행정의 기능과 특성, 보장행정의 전개, 보장책임의 이해, 보장행정의 전망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板恒勝彦의 「保障行政의 法理論」의 일부를 번역하고 정리하였다.

원자력법에 있어서의 다단계 행정절차

김춘환 한국토지공법학회 1997 土地公法硏究 Vol.4 No.-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김춘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본 연구는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추22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이 판례는 화천군의회가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재량권과 예산배분순위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수업료,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설과 판례는 조례제정사무로 지방자치단의 사무 중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수업료,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review of a case law in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limit of enactment of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By section 117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regional governments have limited autonomy and legislative powers to create by-laws. In practice, such powers ar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Autonomy Law. In terms of its mandatory powers and effective, it is considered the lowest of all legislation possib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Supreme Court Case 2013.4.11. 선고 2012추22 판결. There are three parts in autonomous affairs, which are autonomous affairs,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The objective of enactment of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the autonomous affair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the agency delegated affairs are not the objective of it. The content of this case i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ill of the support of education fee of the high school in the county of Hwachun', which is paying a tuition fee for excellent students. It applies to affairs of the welfare improvement of residen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judged affairs of paying a tuition fee for excellent students applies to affairs of the autonomous affairs, and the local council of Hwachun County has an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bout that. In connection with this Supreme Court case, this paper reviewed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and enactment of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위임입법의 한계

김춘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論叢 Vol.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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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김춘환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3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Controls of Congress over Delegated Legislation 현대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결한 헌법현실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비위임의 원칙은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서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진전되면 될수록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적 통제를 가하는 등 위임입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현행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민의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통제방법이 현대적국국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대 적극국가에 있어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의회의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을 관철하고 의회주의를 복권시키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며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하여, 특히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를 중심으로 외국의 법제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러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 통제방안으로, 위임입법에 대응하는 국회의 전문성의 강화,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수단의 도입, 입법평가제도의 실시, 사법적 통제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유지, 집행부 내부통제와의 연계방안의 강구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임입법의 민주성과 적정성을 통제하려는 국회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行政行爲의 瑕疵承繼의 判斷基準

金春換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000 環境公害硏究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