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i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나노인덴테이션 하에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

김지수,윤존도,Kim, Jisoo,Yun, Jondo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4

Pop-in deformation phenomena in aluminum was studied. Whether a pop-in occurs or not depended on the surface polishing method. Pop-in did not occur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mechanically, while it occurred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electrically. When pop-in occurred, elastic deformation preceded. Pop-in mechanism based on dislocation activity was suggested. Suggested mechanism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by Focused Ion Beam polisher (FIB)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팝인 현상은 알루미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되었다. 기계연마한 알루미늄에서는 팝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해연마한 시편에서만이 팝인이 일어났다. 팝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노인덴테이션 초기단계에서 탄성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갑자기 팝인 변형이 일어났으며 팝인 후에는 탄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전위 활동에 근거한 팝인 발생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B와 T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BIM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건물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방법 - UCN의 확장형인 MRP 그래프의 제안 -

김지수,이진국,Kim, Jisoo,Lee, Jin-Ko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본 연구는 BIM을 활용한 그래프 기반의 동선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 방법의 제안을 위해 건물 동선 관련 요구사항 파악과 공간 네트워크, BIM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UCN(Universal Circulation Network)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UCN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N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1) UCN의 그래프 기반 동선 분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2) 국내 건축법 등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UCN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에서 가장 먼 점 (MRP) 기반의 동선 표현과 가상공간에서의 동선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discuss a graph-based approach for the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BIM models. To propose this approach, the authors survey divers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 circulation issues such as circulation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Act, spatial network analysis, as well as BIM applications. As the basis of this paper, UCN (Universal Circulation Network) is the main reference of the research, and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coverage of UCN with additional features we examined in the survey. In this paper we restructured two major perspectives on top of UCN: 1) finding major factors of graph-based circulation analysis based on UCN and 2) restructuring the UCN approach and others for adjusting to Korean Building Act. As a result of the further studies in this paper, two major additions have demonstrated in the article: 1) the most remote point-based circulation representation, and 2) virtual space-based circulation analysis.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차미경,Kim, Jisoo,Cha, Mikyeo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level of public librarian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8, 2021 and 375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public librarians showed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in order of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belief in public service,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and autonomy. In addition, librarian's age, career, posi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 libraria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Hall Professionalism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and it associates domestic public libraries' settings with professional identity.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의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김지수,박범진,노창균,강원의,Kim, Jisoo,Park, Bumjin,Roh, Chang-Gyun,Kang, Woneui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o show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each bus route, and to propose a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a bus sto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Using the characteristic of bus arrival time calculated on travel time between two bus stops, we develop a model to estimate bus arrival times with the data of all buses traveling the same section regardless of bus route numbers. In the proposed model, an estimated arrival time is calculated by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and verification between observed value and estimated tim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MSE. Error was reduced by up to 20%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and the data update period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t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bus arrival time information. We expect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ggested method: sudden increase or decrease in arrival time of the bus,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arrival times at the same stop between two or more buses having different route numbers, and impossibility of offering information of a bus if the bus is not operated with the designated sched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 BIS에서 버스도착시간 안내를 위해 개별노선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정류소간 통행시간 기반의 버스도착시간 추정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류소간 운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버스도착시간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버스노선번호에 관계없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버스도착시간을 추정하는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수집하여 RMSE를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오차는 기존 모형 대비 최대 20%가 감소하였고 버스도착시간정보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도착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도착예정시간 차이,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시의 정보제공 불가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Pseudo 3-D Image Reconstruction of Reflector with Crossdip Attitudes in Seismic Reflection Data Processing

Jisoo Kim(김지수),Wooil Moon(문우일) 대한지질학회 1994 지질학회지 Vol.30 No.1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서울시 구별 수해노출인구 전망

김지수(Jisoo Kim),김오석(Oh Seok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다수 사용자간 Full-Duplex 음성 통신 시스템을 위한 TDMA/TDD MAC 프로토콜 설계

김지수(Jisoo Kim),이재형(Jae Hyoung Lee),조성호(Sung Ho Cho) 한국통신학회 201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8 No.3(융합기술)

인공신경망 기반 소리인식을 이용한 인간활동 인지

김지수(Jisoo Kim)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3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11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과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

김지수(KIM Jisoo)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현행 헌법 제62조 제2항에서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의 폐지시한을 정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과로서 발생한 개별작용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헌법적 권한임을 명시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장래폐지 위헌결정의 사유에 관하여 개별 사건마다 통일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다소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많은 결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별적 이익을 이유로 들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62조 제2항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장래폐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일정한 입법시한을 설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그 날짜 이후부터 폐지된다고 하여 원칙적 장래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과 함께 기속력을 갖게 되며,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적용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조항을 지정하거나, 재판의 연기를 권고하거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권고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입법자에 의한 위헌성 제거를 장려하기 위한 임시규율 등의 제도를 살펴볼 때, 우리 헌법불합치결정을 명문화한다면 입법시한 설정과 시행 등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n France est devenue possible dès la réforme constitutionnelle du 2008.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lare que la disposition législative contestée es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 pour effet d abroger cette disposition. Elle disparaît de l ordre juridique français.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est garantie par la Constitution de l’article 62 alinéa 2. Les raisons de juis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sont pour l’intérêt public ou l’intérêt individuel. Avec la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vec effet différé, il est possible de l’inclure des réserves d’interprétation transito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