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주동 (검색결과 6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김주동,마승렬 한국보험학회 1999 保險學會誌 Vol.54 No.-
본 연구는 현행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법원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잘 민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실성 있는 상실수익액 산정모형을 설정하고 1982년∼1996년간의 과거 실제자료를 통하여 상실수익액 현재가치를 사후적으로 계산한 후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법원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과 법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관한 현행제도 모두가 현실세계를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는 현행제도 모두 현실세계보다 과소평가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서는 현행제도가 현실세계보다 과대평가 되고 있으며, 과대평가 되는 정도는 법원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았다. 이는 현행제도상의 산정방법이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향후 보험정책방향과 법원의 판결태도는 현행제도상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이 현실세계를 제대로 잘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져야할 것이며, 이 경우 현행의 단일 산정방법에서 탈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득계층별 구분에 의한 방법등 보다 세분화 된 상실수익액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thesis aims to examine whether evaluating methods of lost earniug in insurance contract provision and court decision are estimated fairly. To do this, the writer made realistic calulating model of lost earnings and ealculated actual cash value by using data through 1982 to 1996. After that, the writer compared che value with those of insurance contract provision and court decision The result of analysis in this paper reveals that evaluating method in insurance concract provision as well as that of court decision is not estimated fairly. Low income injured person is being more underestimated than high income injured person. The size of underestimation of court decisian is larger than that of insurance contract provision. Through this result, present evaluating methods show that the rich become more rich and the poor become more poor. Infuture, evaluating methods in insurance contract provision and court decision shall have to. be improved so as to be estimated fairly. To do this, both insurance company and court shall have to use subdividing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income class instead or present uniform evalution method.
-
-
김주동,최신범,이정민,김문기,최송천,황인주,최재붕 대한기계학회 2014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8 No.9
The present paper aims to suggest a web-based LNG (Liquefied natural gas) plant management system that is applicable from the designstage through the operational lifetime of the plant. The usefulness of this program is maximized by combining a virtual plant and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To achieve this goal, principles related to a virtual plant and RAMS arereviewed and several modules were designed. In particular, the RBI (Risk based inspection) module based on the API (American PetroleumInstitute) code was developed for implementing RAMS. To review the design and deliver geometrical information regarding thesystem and processes, several commercial softwares are chosen to develop the navigator module and virtual module of LPMS-RAMS(LNG Pla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RAMS). Also, several modules related to maintenance and safety, are developed. It meansthat the LPMS-RAMS has many applicable modules based on the concept of virtual plant and RAMS. Especially, The VR (Virtual reality)module in this system will be useful during the design stage for diverse types of LNG plants. Also, the RAMS module is expected toimprove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the LNG plant during its operation.
-
김주동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4 No.3
Keeton-O'Connel 교수가 1965년 "Basic protection plan'이라는 저서에서 No-Fault 자동차보험제도를 주창한 이래 이 제도 시행여부에 관한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제도의 주창자들은 불법행위제도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불공정하고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은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No-Fault 보험제도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Fault보험을 옹호하는 변호사그룹은 과실제도 결점의 과장, 효율성과 보험료감소효과의 과장, 법적 처리절차의 지연은 보편적이 아니며,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No-Fault보험제도를 반대하였다. 변호사 그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미국의 No-Fault 제도는 처음에 주창되었던 순수 No-Fault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순수 No-Fault제도와 Fault제도를 혼합한 수정 No-Fault제도, 즉 일정한 도액까지는 과실에 관계없이 당사자보험자가 보상하고 일정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과실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26개 주가 No-Fault 법을 제정했으나 3개주가 폐지하고 23개주가 No-Fault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10개주는 No-Fault 보험을 임의보험화 하고 있다. No-Fault제도 도입이후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No-Fault제도의 지지자들은 No-Fault제도가 Fault제도보다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권을 감소시켰으며 보험료의 실질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No-Fault제도의 반대론자는 No-Fault제도 시행으로 보상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른 비용증가효과가 책임비용감소효과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한도규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상기에서 보았다시피 미국의 No-Fault 보험제도는 처음에 의도했던 강제적인 순수 No-Fault 제도가 아니라 강제 혹은 임의적인 수정 No-Fault 보험으로서 전국에서 26개주가 시행하다가 3개주가 폐지하고 23개주만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적용은 미국의 수정 혹은 가형 No-Fault 제도보다는Newzealand제도와 같은 순수 No-Fault 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리하여 자동차보험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을 제거하고 위자료를 감소시키므로써 전체적인 보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
-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