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SKC 마아켓팅 과장 김임현

김임현,Kim, Im-Hye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1 電子振興 Vol.11 No.2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

김임현,김진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value and tax avoidance in domestic securities listed companies. Based on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putational costs and tax avoidance, it was expected that companies facing greater loss of reputation would be passive in tax avoidance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udit that could affect their corporate reputation. From 2003 to 2016, non-financial securities listed companies were analyzed. The brand value was used by the Brandstock Top Index (BSTI), which represents the top 100 brands in Korea. Tax avoidance measures were based on the GAAP effective tax rate (GAAP ETR)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In the empirical results, only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GAAP ETR)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rand value and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GAAP ETR) indicate that tax evasion is low in companies with high brand value. This shows that the higher the corporate reputation, the less passive the tax avoidance. However, caution should b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s it is the result of only the GAAP ETR among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GAAP ETR)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llowing points. By us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value and tax avoidance using Korea's top 100 brand data, it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empirical studies verifying the effects of tax and non-tax cost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orporate stakeholders need to consider that not all firms actively plan for tax in the presence of cost of reputation.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명성비한용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고객들 사이에 더 큰 명성 손실에 직면한 기업일수록 기업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 세무조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브랜드가치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를 나타내는 BSTI(Brandstock Top Index)를 이용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 중 유효법인세율(GAAP ETR)에서만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유효법인세율(GAAP ETR)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음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명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 중 유효법인세율(GAAP ETR)에서만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명성비용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자료를 이용하여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명성비용이 존재할 경우에 모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세무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

김임현,김진수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This study is motivated by Atwood et al.(2012) and Koo(2013)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TC and tax avoidance by country. We examine whether book-tax conformity impacts corporate tax avoidance across industries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factors previously shown to b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We use the BTC measure of book-tax conformity developed in Atwood et al.(2010) and Park et al.(2015). The tax avoidance measure are the CASH ETR and GAAP ETR. We conduct our empirical analyses using a sample of more than 4,000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2 through 2014. We find that, on average, firms avoid taxes less when industrial book-tax conformity is higher. This is a study that supports the view of increasing the consistency between book and tax.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extend prior research, providing evidence that industrial BTC differences as well as firm-specfic factors impact the extent to which firms avoid taxes. Our study should be of interest to tax policymakers. In addition, Hanlon and Heitzman(2010) suggested that information about tax expense and tax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and future earnings. Understanding how BTC impact tax avoidance should help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the tax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 when comparing firms across industries. 본 연구는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Atwood et al.(2012)과 구자은(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은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이익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박희진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재무보고이익을 무리하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 하에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과세당국이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재무제표의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업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포함된 세금관련 정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 변동성과 기업위험

김임현,김진수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5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volatility information, future income forecast, and firm risk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operating cash flow and taxable income are used as complementary measures of book incom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operating cash flow volatility in the study of Dhaliwal et al. (2017), which examined the effect of taxable income volatility on the firm risk. As a result, first, operating cash flow variance i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income predictability, while taxable income variance is negatively relation but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book income and operating cash flow covarianc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edictability of earnings. The covariance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has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s with the predictability of earnings. Second, the variance of operating cash flow and taxable incom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rporate risk. In addition, the covariance of book income and operating cash flow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rporate risk. The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covaria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rporate risk. 본 연구는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이 재무이익의 보완적인 성과측정치로 사용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변동성 정보와 미래이익예측 및 기업위험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세무이익 변동성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Dhaliwal et al.(2017)의 연구에 영업현금흐름 변동성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영업현금흐름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영업현금흐름 분산, 재무이익·영업현금흐름 공분산을 이용하였으며, 세무이익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세무이익 분산, 재무이익·세무이익 공분산을 이용하였다. 이익예측가능성은 영업현금흐름과 세무이익을 포함한 이익예측모형에서 도출한 잔차의 5년간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위험은 일별 주식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영업현금흐름 분산은 이익예측가능성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세무이익 분산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이익·영업현금흐름 공분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공분산은 이익예측가능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 분산 각각이 클 경우 미래이익예측을 어렵게 함을 나타내며, 재무이익과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미래이익예측에 유용함을 나타낸다. 보완적인 성과측정치인 영업현금흐름과 세무이익 변동성 정보는 미래이익예측과 관련이 높은 변수로 해석된다. 둘째, 영업현금흐름 분산, 세무이익 분산은 기업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 분산 각각이 클 경우 미래이익예측과 관련된 영업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위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무이익·영업현금흐름 공분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공분산은 기업위험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보완적인 성과측정치인 영업현금흐름과 세무이익이 재무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미래이익예측에 유용하여 영업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위험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첫째, Dhaliwal et al.(2017)과 비교하여 영업현금흐름과 관련된 공분산 효과를 살펴볼 수 있게 연구모형을 개선하였다. 둘째, 재무이익,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 분산 및 이들 공분산과 이익예측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수식전개를 통해 추가적인 가설을 도출하여 연구를 확장하였다. 셋째, 재무이익, 영업현금흐름, 세무이익 분산과 공분산이 이익예측가능성을 통해 영업위험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자, 이해관계자 및 기업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김임현,이윤경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4

This paper exam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This paper analyzes data collected from firms subject to tax audits among from 2003 to 2014. Tax-audit detection risk is measured using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scaled by total asse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sh ETR in the last five years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positive and significant. This represents that firms with high volatility of cash ETR has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compare to ones with high level of cash ETR. Additionally, when cash ETR volatility is categorized and analyzed, firms with highest cash ETR volatility turn out to have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as they are more aggressive about tax avoidance. We also test our hypotheses using alternative measures of tax-audit detection risk which are scaled by earnings before tax and sales. Using these two measures produces similar resul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expand the extent of th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s of tax audits by providing evidence that cash ETR volatility affects tax-audit detection risk. Moreover, the evidence drive fro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practical for the taxaion authority.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 동일한 세금포지션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세무조사시 기업이 납부했던 세금은 과세당국의 중요한 관심대상이며, 세무조사대상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적발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무조사 적발위험은 기초총자산 대비 추징세액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된 현금유효세율의 수준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반면에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세전이익 대비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고 단기 세제혜택의 의존성이 높아 과세당국의 관심으로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현금유효세율의 수준보다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현금유효세율과 세무조사 적발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현금유효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세무조사 적발위험 변수로 세전이익 대비 추징세액 비율과 매출액 대비 추징세액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적발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징세액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과세당국에게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G 활동과 기업위험

김임현,이윤경,김진수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23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23 No.6

ESG management has become more significant in recent years, and investors and stakeholders are becoming more interested in ESG initiatives.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value and cost of capital is increasing, but there are still not enough studies examining the connection between corporate risk and ESG.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SG activit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risk is considered a research topic that needs to be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risk.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risk.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risk for each detailed ESG factor, it was found that Environment(E), Society(S), and Governance(G) all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risk. The differences an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ith ESG disclosure mandatory since 2025,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the decision-making of investors and stakeholders by presenting analysis results showing that ESG information, which is non-financial information, is useful in examining corporate risks. By subdividing each ESG item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risk, it was suggested that not only the overall activities of ESG management, but also the activities of the environment (E), society (S), and governance (G) should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risk.

공기업의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효과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김임현,김우영,나철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4

Concerned about the degenerated financi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ue to increased liabilities for the last 10 years, intensive measures are pushed by the new Administration from its very beginning though, the measures rather negatively impact on the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ing financial performance resulting from increasing liabilities of public enterprise performing national project seems to be enough grounds for earning management. We conducted the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we analyzed the financial strength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bearing liabilities incurred by large-scale national project which began in 2008. Second, we reviewed the earning management seeming to be sufficient basis for better management appraisa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curred by increasing liabilities, there has been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before and after performing national project. Debt ratio of public enterprise has sharply risen since 2008 while that of listed company has no significant change. Financial debt ratio which is the analysis of actually-raised liabilities for national project showed more obvious difference between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As to the observational analysis on profit manipulation, public enterprise has exaggerated profit more than the listed company while performing national project for better management assessment, which is to affect personnel affairs or employees incentives. In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liabilities, debt repayment capabil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with respect to earning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and listed company from 2003 to 2012 thus we believe this research will be of assistance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general public as well as in the academic conference.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은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대책이 나타났다. 대규모 국책사업수행의 결과로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공기업평가와 연관되어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2008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수행의 결과로 증가된 공기업의 부채,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둘째, 국책사업수행에 따른 부채증가는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므로 경영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채증가로 인한 부채와 부채상환능력을 유가증권상장기업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시점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자효과를 분석한 금융부채비율은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전, 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률의 경우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수행 전, 후 공기업과 유가증권상장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간에 임원의 인사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이 결정되는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공기업이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공기업과 유가증권상장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및 경영성과의 분석과 공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는 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당국의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적 제약, 세금절감과 미래세금납부의 변동성

김임현,김진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in Korean securities listed companies from 1999 to 2012. They also ve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firms that actually reduced taxes and those that did not. First, firms faced with financial constraints are difficult to finance externally, thus reducing taxes paid as one of the methods of internal financing. The tax plan used to reduce taxes was difficult to predict the scope of the investment and firms expected to increase the volatility of the taxes paid in the future. Second, if companies facing financial constraints actually invest in cash-saving tax plans,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is expected to increase as tax authorities are more likely to detect tax investigations. Financial constraints used KZ-index presented by Kaplan and Zingales (1997) and K-score suggested by Altman (1968). The variability in future tax payments use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nancial constraint and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companies faced with financial constraints will invest in a wide range of tax plans, resulting in greater volatility in future taxe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by dividing into tax-saving and non-tax-saving companies. As a result, only the companies that reduced tax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This is interpreted 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olatility due to the effect of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paid taxes. This study has different points and contribution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prior study was expanded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ariability by dividing the actual tax paid in cash into entities and entities that did not, compared to the Akamah et al.(2018) that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ariability.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payment variabilit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entity's stakeholde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이들 관계가 실제로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절감하지 못한 기업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Akamah et al.(2018)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첫째,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세무계획은 투자범위를 예상하기 어려워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절약하는 세무계획에 투자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적발 가능성에 따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무적 제약은 Kaplan and Zingales(1997)가 제시한 KZ-index, Altman(1968)이 제시한 K-score를 사용하였으며,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은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이 광범위한 세무계획에 투자하여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변동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세금을 절감한 기업에서만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과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검증한 Akamah et al.(2018)과 비교하여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금납부 변동성이 양(+)의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재무적 제약이 존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광범위한 세무계획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금변동성을 나타내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임현,강정연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1

Firms with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are more likely to seek funds that they can use internal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from the outside. These firms reduce taxable income or overestimate tax credits, thus securing cash by reducing tax payments. Reducing tax payments is somewhat risky, but it has little impact on future profitability or business activity, such as R&D costs and advertising spending. In the same period as the financial crisi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cash to overcome the crisi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cash effective tax rate with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vestment opportunities on this relationship. We used an increase/decrease model as in Edwards et al.(2016). Financial constraints were measured by KZ, KSC, credit rating chang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ere measured by Kaplan and Zingales(1997) model and R&D total assets ratio.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he tax effective tax rate decrease. As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it becomes difficult to raise external financing, which translates into using cash that reduces tax payments as internal funds. In addition, firms with high investment opportunities have lower cash effective tax rates as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with a lot of investment opportunities can use it for investment by reducing the amount of tax payment to solve the difficulty of financing.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analysis, firms with low cash holding levels showed a relatively large decline in cash effective tax rate when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d.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it is used as internal funds by reducing the tax payment in the case of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We use the increase/decrease model to provide direct evidence on the effect of changes in financial constraints on tax decision making, enabling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present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and cash effective tax rates o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ash holdings.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탐색하게 된다. 이런 기업은 세무이익을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대신고 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것에는 직․간접적인 위험이 따르지만 연구개발비나 광고선전비 감소와 같이 미래 수익성이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고, 이런 관계에 투자기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dwards et al.(2016)에서 사용한 증감모형을 이용하였다. 재무적 제약은 KZ, KSC, 신용평점의 순위변수를 변화분(Δ)으로 측정하였고, 투자기회는 Kaplan and Zingales(1997)의 모형과 연구개발비-총자산 비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 제약이 증가할수록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세금납부액을 줄여 확보한 현금을 내부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유효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납부액을 더 많이 줄여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금보유수준이 낮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납부액을 줄여 내부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증감모형을 이용하여 재무적 제약의 변화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투자기회의 보유여부와 현금보유수준에 따라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품의 시장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김임현,김진수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1

High-profile market leaders are their powerful influence in their respective product market. Product market leaders have more natural hedge against negative outcomes than their competitors. Therefore those firms have more opportunities and potentially greater incentives to engage in tax avoidance. This study, in this respect, investigates whether the tax avoidance strategies of product market leaders affect the tax-planning of less powerful firms and investors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se activities on firm valu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test whether the tax-planning of less powerful firms mimic the tax avoidance of product market leaders. This result show that firm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s with tax avoidance of product market leaders. It suggests that firms mimic their product market leaders. Second, we examine whether the higher tax avoidance of firms with greater product market power is related to subsequent stock returns. This result show that the future stock return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s with the interaction of tax avoidance and product market power. This suggests that investors evaluate negatively for the tax avoidance of firms with greater product market power. Our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ubsequent researches related to firm-level product market power on a firm’s tax avoidance. Our paper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roduct market power and firm value. 본 연구는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연구를 확장하였다.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을 모방하는지 살펴보고,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상품의 시장지배력은 Peress(2010)의 연구에 근거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총마진(price-cost margi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변수는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하였다.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과 소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시장지배력과 시장조정수익률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첫째,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전략이 산업 내에서 경쟁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에 관한 주주의 부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