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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Jong-Hae Kim),김병일(Byung-Il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개정신탁법은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했다. 이들 신탁은 “죽은 자의 손(dead hand)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구분하여 각 수익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자의 순위에 따라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소득개념에 기초한 원본과 수익의 취득자(수익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각 평가액의 합계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이 동일한 재산을 연속하여 수익권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소득개념이 아닌 무상이전자(위탁자)를 기준으로 승계하는 재산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재산개념으로 보는 것은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도 부합된다. 이와 같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신탁이익을 구성하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며, 2단계, 원본과 수익은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전환되며, 이의 각 평가액은 신탁재산의 평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수익의 평가액 + 잔여수익의 평가액 = 1”이며, 이때 1은 신탁이익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그 후 각 수입의 평가액의 지분율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둘째, 전환된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잔여수익은 미래시점에 수령할 재산에 해당하며, 수입수익은 특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속적으로 수령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10%의 환원율은 현재 자산별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 및 기대수명을 반영한 연금율과 같은 평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일은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신탁이익의 상속가액을 각 수익자의 지분별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이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또한 신탁이익을 자본이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탁수익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Revised trust law introduced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causing future interest. These trusts have features to exercise dead hand control over property. Interest of trust of these trusts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not to separate trust principal and trust interest but to divide income interest and remainder according to priority of beneficiary. By the way, for current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based on total amount of each value amount which is calculated as a criterion transferee of corpus and interest who based on income concept as inheritance amount. However, these trusts have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transferring successive interest as a equivalent asset, and this view seems not to adopt income concept but to adopt property concept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Furthermore, perceiving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s property concept is met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s well. Finally, change of view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require to prepare basis of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nd accordingly new the valuation of it. Thus, on this treatise will suggest the solution for these issues as a inheritance tax perspective. First, for inheritance property, date of valuating of these trusts of interest needs to coincid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gardless of date of receiving, which becomes date of standard for computing inheritance value amount, and then this tax amount is distributed each beneficiary as sharing rate of trust interest. This treatment method agrees with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lso, this approach avoids double taxation by understanding trust income interest as a capital gains. Second, for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is following. Step 1, Consider the value of trust property which consists of trust principal and revenue of trust as a inheritance value amount. Step 2 Equalize the sum of corpus and interest to value of trust property. That is “value of corpus + value of interest = 1”, which means “1= value of trust property” Third, Rates of return on corpus and interest needs to be applied separately. That is because corpus is a right to receive property at some future time, becoming mainly remainder interest and income interest is a right to receive the stream of income generated by propert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Current capitalization rate 10% doesn’t reflect rates of return of current types of ass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needs to be prepared the table like annuity rate which reflects life expectancy and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Like this, our inheritance tax law provides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of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nd accordingly needs to rule ne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system will be provided and these trusts will be revi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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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를 활용한 SSH 포트 포워딩 기반의 용접 시뮬레이터
김명일(Myung-il Kim),김승해(Seung-hae Kim),Yuping Yang 한국정보과학회 201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9 No.1B
슈퍼컴퓨터는 주로 거대 과학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었으나, 최근 산업체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연구개발자들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제품 개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 용접은 선박, 항공기 등의 대형 구조물뿐만 아니라 금속을 사용하는 소형 구조물의 접합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기술이다. K-WeldPredictor는 용접 기술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아크 용접을 웹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슈퍼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터이다. 미국 WeldPredictor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슈퍼컴퓨터의 높은 보안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웹 서버를 활용하였다. 특히 웹 서버와 슈퍼컴퓨터와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SSH 로컬 포트 포워딩 기술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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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밀링 가공기에서의 원통형 주축 변위 센서 응용 기술
김일해(Il Hae Kim),장동영(Dong Young Jang) 한국생산제조학회 2007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In this paper, a cylindrical spindle displacement sensor is introduced as a reliable and multi-functional monitoring device in high speed machining application where the conventional tool dynamometer performs poorly unless carefully compensated. With proper identification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 and spindle characteristics, it can monitor cutting force, chatter vibration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roughness prediction or form err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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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Field Switching (FFS) 모드의 유전율 이방성의 부호에 따른 전기광학 특성 연구
김대형 ( Dea Hyung Kim ),장인원 ( In Won Jang ),임영진 ( Young Jin Lim ),유일수 ( Il Soo Yoo ),김기현 ( Gi Heon Kim ),김용해 ( Yong Hae Kim ),이승희 ( Seung Hee Lee ) 한국화상학회 2014 한국화상학회지 Vol.20 No.1
Fringe-Field Switching (FFS) 모드는 모든 고화질 액정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다. FFS 모드의 전기광학 특성은 전극 구조, 위상지연값, 러빙각, 셀갭, 액정의 유전율 이방성 (Δε) 크기 및 부호와 같은 셀 및 액정 변수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FFS 모드에서 유전율 이방성의 부호가 다르지만 크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FFS모드의 전기광학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압 인가시 Δε 절대값이 같더라도 유전율 이방성이 음인 액정의 경우가 탄성변형이 용이해 유전율 이방성 양인 액정에 비해 구동 전압이 약 10% 정도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FFS모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한다. Recently, fringe field switching (FFS) mode in liquid crystal displays is mainly used for high image quality liquid crystal displays (LCDs). Electro-optic characteristics of FFS-LCDs liquid crystal (LC) depend on many cell parameters such as electrode structure, retardation, rubbing angle, cell gap and sign and magnitude of dielectric anisotropy.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electro-optic characteristics of the FFS mode as a function of a sign of dielectric anisotropy while keeping the magnitude of dielectric anisotropy of liquid crystals and other cell parameters to be the same.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LC with negative dielectric anisotropy (-LC) shows lower operating voltage than that of a LC with positive dielectric anisotropy by about 10%, owing to easier elastic deformation responding to applied voltage in a -LC. The result will help understand the intrinsic switching behavior of the FFS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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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Jong-Hae Kim),박창덕(Chang-Deok Park),김병일(Byung-IL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3
현행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직접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익자연속신탁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 및 증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을 허용하여 직접 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에서 간접승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이익을 수직적으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직접승계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간접승계방식은 신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탁자 사후에도 그의 취지대로 재산관리 및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상 가장 큰 문제점인 귀속자와 귀속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세대생략이전원인을 사망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권리해제 등으로 확대하여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부분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에 의한 세대생략이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탁이익을 수직적으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분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은 수익권을 물권적 성질로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재산은 물권과 채권의 결합체로서, 신탁단계에서의 신탁재산은 물권적 성질이 강하며, 분배단계에서의 수익권은 채권적 성질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익권을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협의의 수익권에 해당하는 수익권을 각 수익자의 지분취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산세상 신탁재산(신탁이익)을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의 합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재산과세적 접근과 일치한다. 셋째, 신탁의 수익권을 채권적 성질로 파악할 때, 신탁수익권을 수평적으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의 분리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세대생략이전과세상 신탁존속 중 신탁에 관한 권리인 현재이익의 존재여부는 간접승계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권리의 부재는 신탁종료를 의미함으로, 신탁수익이나 신탁원본이 장래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처럼 신탁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거나 신탁종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을 간접승계까지 확대하여, 수익자연속신탁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의 불확정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rren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GSTT) has adopted direct skip and does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But curren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doesn’t allow generation-skipping transfer and transfer through gift. Meanwhile, current situation in an aging society has increased gift or inheritance of generation-skipping transfer. In this condition, there is need to expand function of generation-skipping transfer for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o perform generation-skipping transfer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eparating trust corpus and trust income is precondition, this enables not only direct skip but also indirect skip. Such indirect skip has merit which can be managing property and transferring property reflecting trustor’s intend after settlor’s death. Also, for tax law, indirect skip can solve the problem of indeterminacy related to taxpayer and taxation period which occurs in direct skip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this sense, those will be mentioned below are full of suggestions. Firs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cause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xpand up to lapse of the period and right release laps, it need to apply from inheritance to gift. Second, to enable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hrough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eparating trust corpus and trust income is precondition, which needs to allow it. Third, present of interest in trust is vital under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hrough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which is related to trust terminal. In case of absence of interest in trust, by empowering it to trust, trust prohibits terminal and need to regard skip person and transferor.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ime to introduce indirect skip that trust distributes trust income to skip person or transfers trust interest to skip person. For all these measures, by inducing indirect skip for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t is possible to get rid of the problem of indeterminacy related to taxpayer and taxation period in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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