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김용득 ( Yong Deug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6 No.-

장애인복지관의 자산접근 실천 가능성 탐색 :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단계적 적용

김용득(Kim, Yong Deug),성명진(Sung, Myung Jin),황인매(Hwang, In Mae)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1 No.51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중심은 중요한 접근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사람중심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두 접근을 자산기반 접근으로 통합해 보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3차에 걸쳐 단계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에는 지역사회중심과 사람중심 접근의 실천 상황 진단, 2차는 자산기반접근 실천의 가능성 탐색, 3차는 자산기반접근 실천의 적용을 통해 드러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다루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기존의 재활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접근, 사람중심 실천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자산기반접근 도입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실제 삶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됨으로써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분절된 업무구조, 새로운 실천방식 도입에서 오는 부담감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Community-centeredness has been treated as an important approach in the welfare center for disabled people, and in addition, person-centered practice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ntegrating the two approaches practice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in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ople into asset-based approaches. To this end,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The first one diagnosed the practice of community-centered and person-centered approaches, the seco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n asset-based approach, and the third dealt with the outcomes and problems revealed by the application of an asset-based approach. Workers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re experiencing confusion and difficulti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is a mixture of rehabilitation services, community-centered approach, and person-centered practice. I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asset-based approach by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ople was evaluated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 field by strengthen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real life-oriented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caused by the divisional work enviro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new practices was expressed.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택과 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용득 ( Kim Yong Deu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3

본 연구는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1990년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제도변화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의 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자 선택이라는 지향과 공급자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사이의 긴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선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공급 측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과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욕구증가와 재정압박의 환경에 대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예방과 재활 목적의 단기회복 서비스 도입,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 변화,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 강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선택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이 경합하는 장기간의 굴곡은 일차적으로 개인화 전략으로 귀결되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압박의 환경에서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강조가 개인화 전략에 추가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ommunity care in the UK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90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Korea. For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change, we looked at the tensions in two aspects of the system. First, we looked at the tension between the individualist element of user choice and the public element of partnership and quality of services to address the negative aspects of competition that appear behind the choic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irect-payment scheme, partnership and service quality control, and the personal budget system. Second,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system that is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needs and financial pressures. In this regard, we focused on the Re-ablement services introduced for prevention and recovery, changes in service eligibility standards, and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The user choice system and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supply side instability behind it appear to be reflected by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personalisation policy, and the emphasis on asset approach and informal care in the environment of financial pressure appears to be being further reflected in the personalisation policy.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김용득 ( Kim Yong Deu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지향해 온 슬로건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시설에 살고 있어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과업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다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이주를 도우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을 혁신하고, 공유생활이나 지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가정지원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셋째, 서비스 진입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고, 캠프힐과 같은 대안 공동체를 지원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change the care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o community ca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s and conten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aim for. In the western society, community care is a long-standing slogan that aims to encourage vulnerable people to live in a community environment rather than separate institution. It also means creating a good community where neighbors live well with vulnerable people. In Korea, many people still live in large institutions, so we need to carry out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ommunity service provision should be expanded. It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interdependence of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unity care policy should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we must help people move from institutions to the community, and also develop diverse residential service models similar to ordinary people's living condition. Second, local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expanded, such as home help services, day services, and services that meet specific needs. Third, the serv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service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well connected. Fourth, we need to create a good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users and providers, develop community capacity to get along with vulnerable people, and create alternative communities such as Camp Hill Village.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김용득(Kim, Yong-Deu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7 No.1

이용자 참여의 개념 구조

김용득(Kim Yong-Deug),김미옥(Kim Mi-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복지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이용자 참여의 개념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하고, 이용자 참여의 개념 및 이해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참여의 차원, 참여정도, 참여모델, 주요 동력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이용자 참여의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의 기본전제와 참여 영역, 지원요소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 장애인복지의 과제를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지원요소의 틀(framework)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장애인복지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user empowerment and involvement in Korean disability services. Suggested implications are based on the earlier studies about the concept and areas of user involvement. In the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compared several terminologies related to user involvement. For the depth explanation, this study described wide range of earlier studies. In addition to these descriptions, this study is exploring to show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including diverse areas, major initiatives, participation levels, models of purpose on user involvement. And to grasp ostensive understanding on specific mechanisms on participation practice,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issues on basic assumptions, areas of involvement and supportive alternativ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examination, this study introduced concrete tasks related to policy, service organiz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nd research to activate user participation in Korean disability services.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김용득 ( Yong Deug Kim ),이복실 ( Bok Sil Lee ),강희설 ( Hee Seol Ka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사회복지연구 Vol.40 No.4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김용득(Kim, Yong Deug),황인매(Hwang, In Mae)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5 No.1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구조화 방안

김용득(Yong-deug Kim)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3 No.-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김용득(Kim Yong-Deu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요소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채택한 핵심적인 전략인 시장기제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주의 접근은 크게 다른 서비스 환경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이양의 쟁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에게 사정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사례관리 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화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용자 운동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장애인운동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ful for enhancement of user participation in Korean disability services from UK community care experience.<br/> In Korea, until recently dominant issue on social services always has been the shortage of service provision. But during the recent 20 years, we experienced great expansion in quantity, as though it may be not yet enough. And more recently, disabled people and organizations began to actively argue for appropriate service in quantity and quality. Now, Korean disability policy and practice are confronted to the difficult and embarrassing task how to meet the need of disabled people with limited resources, and how to response to the disabled people's voice arguing on independence and choice. This task would require somewhat deliberate reform which might be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 UK's experience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system would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 policy and practice related to user participation.<br/>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user participation issues in the UK community care give severa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s. Above all, consumerist approach which is the key strategy adopted by UK community care change is not appropriate for Korean disability service because of largely different service environment. The second implication is about decentralization. To enable decentralization of social service leads to enhancement of user involvement avoiding a lowering of service quality, prerequisite conditions should be secured. A third is securing and making declaration on the disabled person's right to assessment and<br/> constructing public service system operated by case management process. Fourth, formalized complaints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Fifth,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enables professional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should be developed, and the role of disability movement leading disabled users to participate on their services also should be highligh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