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눈여겨 본 '어린이잡지'

김영심,Kim, Yeong-Sim 대한출판문화협회 1988 출판저널 Vol.18 No.-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김영심(Young-Sim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비교사법 Vol.15 No.4

In light of existing customary taxing practices and court rulings, the gift tax imposed by regulations concerning legal fiction in donation of title trust in accordance with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carries the connotation of ""sanctions"" or ""penalty"" rather than actual ""tax"" In general, the fundamental purpose of tax is in meeting the fiscal need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gencies, but another leg of its purpose is the function as a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 tool by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if this function of taxation as a political or policy tool is over-used, citizens' perception on government tax will sour with defiance, which would result in failing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the law makers intended. Therefore, even if taxes are used as a for policy purposes, it should not go beyond its inherent limits and also should not be at odds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is sense, previous customary practices on taxation and court rulings concerning the title trusting of stocks are rather inappropriate as in taxing the ""trustee"" who simply lent his/her title although the possible to be blamed is the title ""trusting"" party. Furthermore, any probability of evasion of tax was regarded as intent to evade taxing, as a result even the title trust without the intention of tax evasion was not acknowledged. Therefore, if it is necessary to sanction the title trusting of stock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and fair to impose additional tax or penalties through separate laws rather than making a ligal fiction as a gift.

『千と千尋の神隠し』考 : ‘日本的な想像’と‘第2のジャポ二スム’

金榮心(KIM Youngshim)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 日本硏究 Vol.22 No.-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김영심(Kim, Young shim)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한국고대사탐구 Vol.19 No.-

본고에서는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사비시기 백제의 지방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陳法子墓誌銘>에는 묘주인 陳法子와 선조 3代가 역임한 관직과 관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麻連大郡將과 같은 지방관 명칭은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 복암리 목간은 7세기 초 지방관부가 작성한 목간으로서 호적의 작성, 군-성의 행정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陳法子墓誌銘>을 통해 백제의 지방통치단위로서 郡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大郡을 설정할 여지가 생겼다. 아직까지 大郡인지 군장 중에서 서열이 높은 大郡將인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이라는 시대상황에서 麻連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大郡의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백제의 郡將3인 사이에 서열의 차이가 있어 대군장, 군장, 소군장 등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馬徒郡參司軍과 旣母郡佐官이라는 관직명은 郡將아래에 있는 郡단위의 지방관이다. 좌관의 경우 나주 복암리 <목간 4>에 나오는 ‘郡佐’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좌관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통치조직에서도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역할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군장 3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백제 지방제도의 중요한 특징인데, 군좌가 군장 3인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 단위가 군정보다는 민정이 중심이 된 단위였기 때문에 군좌의 역할이 많고 중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좌가 1인에 그쳤을 것 같지는 않다.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나주 복암리 <목간 2>와 <목간 5>를 통해서 지방지배의 요체가 되는 호적의 작성과 조세 수취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호적에는 戶구성원의 연령 등급까지 포함된 호구 집계와 소유한 牛馬의 수, 토지 보유 현황과 수확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수취는 人丁을 기준으로 한 調, 인정수는 물론 토지보유와 수확량, 우마 수까지 고려한 호등 산정으로 租를 거두는 방식이 행해졌다. 촌 단위별로 호구의 연령등급을 파악하고 재산 보유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지 유력자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관사는 중앙 파견의 지방관만이 아니라 재지세력까지 포함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주 복암리 목간과 같은 지방사회의 목간자료가 더 축적되면 노역의 징발이나 명령의 전달 방식과 같은 지방사회에 대한 지배의 실상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불임

김영심(Young Shim Kim),황혜신(Hae Shin Hwang),황혜정(Hye Jung Hwang) 한국아동학회 2009 아동학회지 Vol.30 No.6

웅진,사비시기 백제 지배층의 사상적 지향 -六朝士大夫와의 비교를 통하여-

김영심 ( Young Shim Kim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백제문화 Vol.1 No.46

본고에서는 웅진·사비시기 백제 지배층의 사상적 기반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기반은 어떤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그들의 사상적 다양성이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聖王代를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웅진·사비시기 백제는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만큼, 중국과의 교류관계에 주목하고, 또 중국사와의 비교 고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백 제 지배층의 사상적 지향을 밝혀냈다. 웅진·사비시기 백제 지배층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불교뿐만 아니라 음양오행, 천문·역법·의 약·점복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렀는데, 이는 육조 사대부가 지향했던 ``通人``과 유사했다. 사상적 다양성이 형성된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과의 교류였다. 그러나 백제에서 중국의 선진적인 사상과 문화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무령왕·성왕대의 백제사회가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 운 사회 운영 원리를 제시하려는 필요성과 여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사회의 지배층은 체제 정비를 통한 현실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성왕대의 체제정비는 유교의 禮와 불교의 戒律의 相通에 기반한 유·불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체제와 지배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유교와 불교가 작동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 22부사 중의 하나로 日官部가 존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점복술과 같은 도교적 요소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성왕대는 유교·불교·도교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회를 운영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surveys the foundation of philosophy of elites of Baekje in Woongjin and Sabi period, and its origins and backgrounds. The philosophical diversity of elites of Baekje brought in some consequences in actual politics. This paper uses experiences in the era of King Sung for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osophy and politic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elites of Baekje in Woongjin and Sabi period includes the Confucianism, Buddhism, Astronomy, Calendrics, Medicine and Fortune-telling. This diversity resemble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noblemen in the Six Dynasties in China, and it might be represented by ``all-around and well-versed man`` at that time. The diversity of philosophy might be derived from the frequent contacts with China. However, the major cause of idea and culture imports from China was the needs and environments to introduce the new social order through the adoption of new ideas and cultures. The elites of Baekje at that time focused on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ystem.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ystem in the era of King Sung was propell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based on the mutual agreements of Confucianism`s etiquette and Buddhism`s commandment. Confucianism and Buddhism was exploited to derive the new ideology for governance and setting up governmental frame and ruling system. Besides, the Taoist elements such as Fortune-telling functioned importantly in governing the country. This can be evidenced by the fact that Ilgwanbu(日官部) was one of 22 offices. Baekje in King Sung era was governed in the atmosphere of coexist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코로나19가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의 삶과 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

김영심 ( Kim¸ Youngshim ) 미래유아교육학회 2021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8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은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10명의 원장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 감소, 활동제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증가, 그리고 신체적 여가활동에 제약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책임감 증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 증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보육의 질과 영유아 건강에 대한 염려증가의 경험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자신이 건강과 행복감을 늘려줄 수 있도록 신체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특별재난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원격보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ife changes of directors due to Covid-19 pandemic and to examine its impacts on the management of daycare centers. Using textual analysis, 10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study. As an investigation of participants’ understandings, thoughts, and perceptions regarding their life experiences during covid-19 crisis, this study was based on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This approach acknowledges participants as co-constructors of meaning and foregrounds their life experiences and concerns. Accordingly, this method enabled the researcher to explore the directors’ experiences and change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ors of daycare centers faced with psychological difficulties due to the reduction of close human relationships, increase of excessive stress, and constraints to physically active leisure activities. Second, the directors experienced problems in increased responsibilities, worriness in relation to children’s development, daycare centers’ financial stability, and reduction of quality of daycare centers and children’s health. Results highlighted that the directors of daycare centers need to actively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during leisure time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health and happin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financially support daycare centers to survive in this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

연구논문 : 墓誌銘(묘지명)과 문헌자료를 통해 본 백제멸망 전후 □氏(니씨)의 활동

김영심 ( Young Shim Kim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3 역사학연구 Vol.52 No.-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견된 백제유민 彌氏 가족 4명의 묘지명과 문헌자료를 통해 백제멸망을 전후한 시기의 彌軍과 彌寔進의 이중적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彌氏 가족 묘지명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연계시켜 합리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했다. 彌氏는 5세기 초에 백제로 이주한 중국 출신 세력이었다. 웅진지역에 정착하여 세력을 키워갔으며, 무왕대에는 중앙정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 멸망시 熊津方領이었던 □寔進과 그의 형 彌軍은 의자왕이 당에 투항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당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당의 백제 故地 지배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彌寔進은 웅진도독부 예하의 東明州의 刺史로 활약했으며, 彌軍은 664년과 665년 두 차례에 걸쳐 왜에 사신으로 파견되고 또 670년 熊津都督府 司馬로서 신라에 가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하였다. <彌軍墓誌銘>에 기재된 彌軍의 활동 내용과 그가 받은 관작을 근거로 묘지명에 나오는 ``日本``과 ``僭帝``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日本``과 ``僭帝``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660년 泗□都城의 함락과 의자왕의 항복부터 663년 백제 부흥운동의 종말까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僭帝는 의자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서기』에도 기록된 □軍의 일본 방문이 백강전투의 수습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663년 백강 전투에 일본군이 2만 7천이나 참여했으나 대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日本餘嚼``의 ``日本``이 국호로 쓰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이나 중국측 기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氏 가족 묘지명은 중국 출신 □氏 가문의 백제 정착의 기록이자 백제멸망 이후 당의 관리로서의 활약상에 대한 기록이다. 彌軍과 彌寔進이 백제멸망시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들이 백제사회에 정착했으되, 여전히 중국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二重性``을 띤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彌氏 가족 묘지명은 주민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던 고대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어떤 소속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controversial activities of two Ye`s family members, Ye Gun(彌軍) and Ye Shikjin(彌寔進), around the time of Baekje`s collapse through the analysis of four epitaphs of Ye family and related historical documents. Though Ye family moved into Baekje from China around the early part of the 5th century and settled in the Ungjin, far away region from Capital city, they secured the important posi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reign of King Mu. Ye Gun and his younger brother Ye Shikjin, who was Ungjin Bangryeong(方領, Province governor), distinguished themselves at the surrender of King Euija to Tang. They received the governmental post of Tang as rewards for their contribution, an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ruling over the former territory of Baekje. Ye Shikjin was the General of Dongmyeong-Ju(東明州) under the Ungjin Commandery. Governmental duty of Ye Gun was specialized in diplomatic affairs including two times of dispatch to Wa as an ambassador and one time of visit to Shilla as a chief of staff of Ungjin Commandery.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words ``日本`` and ``僭帝``, which appeared in the epitaph of Ye Gun. Main argument for my assertion on the definition of the words ``日本`` and ``僭帝`` is that key incidents on the epitaph showing off Ye Gun`s public services were happened between 660, when Baekje collapsed, and 663, when the restoration movement of Baekje end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dentify ``僭帝`` as King Euija of Baekje. Considering the purpose of Ye Gun`s visit to Wa was the resolution of problem aroused during the Baek River(白江) battle and the number of Wa`s armed forces who were deployed to the Baek River battle was 27,000, "日本" on the epitaph of Ye Gun might be the name of country Japan. The epitaphs of Ye`s family are the recordings of establishment of Ye`s family, who were the Chinese immigrants to Baekje, in the society of Baekje, and also the recordings of public activities of Ye`s family members as public officers of Tang after the collapse of Baekje. The activities of Ye Gun and Ye Shikjin during the era of Baekje`s collapse showed their duality from the point that though Ye`s family became the nationals of Baekje, they also kept their identity as Chinese people. The epitaphs of Ye`s family is the important recordings which showed the sense of identity and affiliation of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in ancient societies, when the migration and interchange of inhabitants were frequent.

낯선 사람의 범죄유인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

김영심 ( Young Shim Kim ) 대한가정학회 2012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ponse pattern of children of early childhood (ages 4 to 5) to stranger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imminent crime. Data were collected from registrants offered by fou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dividual interviews were performed (N = 100) by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kindness and request for aid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make the right decision in relation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lead to crime when family related clues were manipulated. Second,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are suggestive of criminal intent when candy, ice cream, and toys were offered. Especially, youngsters were more prone to be deceived by these indices than the older children. Third, older children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In addition, youngsters did not respond clever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while showing a reluctant response.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김영심(Kim Young-Shim) 한국고대사학회 2009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54

본고에서는 삼국의 관료제 운영의 특징을 의관제 및 관등제, 신분제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펴보았다. 국가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관료들이 서열에 따라 착용하는 冠에 대한 문헌 기록과 고고학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삼국의 衣冠制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삼국이 관료제를 운영해가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관등승진 상한제와 함께 신분제의 폐쇄성 완화 조치에 주목하였다. 등승진 상한제와 함께 신분제의 폐쇄성 완화 조치에 주목하였다. 고구려의 의관제에 관한 기록은 가장 소략한 편이나, 冠制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적이며, 관등의 높낮이에 따라 관의 형태나 관모의 색깔이 결정되었다. 신라는 色服志의 의관제 규정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은 있지만, 관등에 따라 복색이 정해져 있었으며 冠制는 관등과 관직의 이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백제는 관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류로 복색을 정하고, 그 내부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복색 이외에도 帶色, 冠色, 冠飾 등을 통해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관료 개개인의 서열을 외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료사회의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의관제가 고대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관료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삼국이 관등제 및 신분제를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보이는 유사한 양상에 초점을 두었다. 관직에 대한 관등 규정인 1관직 복수관등제는 복수의 관등 중 최상위의 관등이 신분별로 사여될 수 있는 관등의 상한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등 승진 상한제와 맥락이 통한다. 각 신분별로 수여받을 수 있는 관등군 내에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신분층이 수여받을 수 있는 관등의 범주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분의 고착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관등의 수여에 신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삼국별로 관등제의 정비시기에 차이가 있고, 정비의 과정도 동일하지는 않았겠지만, 관료제 운영에서 신분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신분 내에서 수여받는 관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신분 이외에도 가문의 역량이나 개인적 능력이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신분층이 받을 수 있는 官等群 내에서 가문의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관직 복수관등제나 관등 승진 상한제는 폐쇄적인 신분제 속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hree kingdoms' bureaucratic system through the relationship among the formal attire system, the official rank system, and the status system. Firstly, I surveyed the three kingdoms' formal attire system through the examining the documents and archaeological evidences on the official hats used by bureaucrats who participated in the countries' official ceremony. Secondly, I changed my focus onto the promotion limit system and the flexible status system in order to see the progress of the three kingdoms' bureaucratic systems. The documents on Koguryo's formal attire system is the scarcest among the three kingdoms, and was written focusing on the official hat system. According to the position in the official rank system, the pattern and color of official hats was determined. In Shilla, it was not clear when they established the formal attire system. According to the official ranks, the dress color was determined. The official hat system adopted the dual standards of official ranks and official posts. In Baekje, they adopted the three dress color system according to the official ranks. They also sub-categorized the official ranks by using the different belt-color, hat-color and hat ornaments. By differentiating the ranks among the bureaucrats officially through the belt-color, hat-color, and hatornament, they might have intended to bring on the order to the bureaucratic system. In view of operation of bureaucratic system, I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mong the three kingdoms in the practice of official rank system and status system. The plural ranks for one position system was connected with the promotion limit system in the official rank, because the highest rank among the plural ranks for one position was actually the bounds of the official ranks available to a certain status. This system might have the purpose of giving the flexibility to the link system between the official ranks and the status system in oder to absorb the individual variability in the capabilities. However, the variability was confined to the limit of official ranks of a status, it might have petrified the status system. Determining the official ranks for individuals, the statu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periods of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rank system, and in the process of its amendments, the importance of the status system in the operation of bureaucratic system were not easily ignorable. There also existed a lot of variances in the individual's official rank within the status. From this fact, we can infer there must be some other factors, such as the capability of the family and individuals, in determining the official ranks. The plural ranks for one position system or the promotion limit system can be interpreted as a palliative for the closed status system by allowing the opportunity for exerting the capability of family and individuals within the limits of linkage system between status and official r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