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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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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이론에 따른 국제투자법의 이해 -세계화 시대에서 법의 기능과 개념을 중심으로-

        김연식 ( Youn Sik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集 Vol.18 No.1

        This paper is aimed to provide with the ground for constructive debate for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Korea accep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roug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related to the question: is it possible to say tha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the law? In fact, although the ICISD Convention and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stablished the major procedural framework of the current global investment law, it remains controversial as to whether global investment law can or should be qualified as a legal system.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ight make many differences in proposing solutions to problems mushrooming in the global investment field. Here, application of Gunther Tuebner and Niklas Luhmann`s systems theory can provide theoretical clues to those issues by focusing on the function of a legal system. Systems theory argues that the law as a legal system can and should stabilise the normative expectations which enable actors to continue communicative interactions, rather than to control behaviours or resolve conflicts. To put it differently, the law can be said to emerge when one can find any degree of this function which is achieved through autopoietic structural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a certain normative system.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e global investment field has not produced the law as a legal system until it has gained enough capacity to stabilise normative expectations. This argument requires the formation of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is gradually formed by the relevant global actors (e.g. nation-states, global investors and social activists) who cooperate and compete over a common issue (i.e., the balance between the restrictions and the protections of global investments). In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their operations stipulate the operations of others. But, all relevant actors operate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rationalities so that actors are often involved in conflict in regards to regulatory power and property protection. Such conflicts carry the risk of total paralysis of the entire global investment field, in which anyone cannot put down other actors permanently under its own rationality. In order to avoid such disastrous results, global actors gradually form a common ground,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in which they compete or cooperate based on some degree of expectation for their own interests (e.g. property protection, political controllability or social justi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become more fragile with increased regime complexity. Finally,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requires the function of GIL to stabilise normative expectations, by setting up two elements of global law: openness of participation mechanism and autopoietic structuralisation and operations of dispute settlement. This participation mechanism makes the normative expectations reflective to various values of the nation-state, investors and other social actors. In addition, such original expectations could be secured by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which can make disappointment of expectation illegal. Finally, this mechanism allows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members to expect what actions will be clearly allowed or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paper articulates that the curr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chieves some degree of autpoiesis in the sense that the some evidences of two elements could be found. However, current legal system has merely crossed the line between the law and just a social norm, an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system will develop into a more mature type of legal system. The reason is that those elements do not seem to develop fully. At this point, one could find direction for reform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KCI우수등재
      • KCI등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김연식 ( Younsi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획이 새로운 법도그마틱을 창조해낼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법리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 중심적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틀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과 라투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탈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비인간의 인격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동물, 기계와 같은 비인간들에게 법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비인간의 인격화는 법체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가 아니다. 토이브너는 법인론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런데 토이브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비인간의 인격화를 매우 극단적 경우에까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토이브너는 법인에 대한 이해를 비인간 행위소와 인간 행위소의 결합으로 맺어진 전략적 동맹인 하이브리드에 적용한다. 그는 비인간과 인간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를 일종의 집합체로 보고, 또 다른 비인간 집합체인 법인에 적용하였던 법리를 하이브리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비인간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법학에서 인간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법인격성을 부여받는다고 볼수는 없다. 법인격성의 부여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과 관계를 맺는 다른 사회 체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ost-humanistic legal theory can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solution of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legal system can accommodate the emergence of non-human actors such as animals or computers by reinterpreting existing jurisprudence, rather than inventing an entirely new legal dogmatic.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thropocentric understanding faces legal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emergence of new non-human actors. Luhmann`s social system theory and Latour`s actor-network theory suggest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as an alternative for the post-humanistic legal theory. Teubner uses the theory of judicial personality, which has been applied to corpor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Further, Teubner applies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to machines or artificial intelligence by borrowing actor-network theory. Teubner appli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ion to the hybrid, a strategic association formed by combining the non-human and the human actant. Legal doctrines, developed for a corporation as a non-human collective, can be applicable to another non-human collective, the hybrid.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same legal personality that human beings possess in traditional anthropocentric jurisprudence can be given to all non-human beings. The extent and quality of legal personality are determined and varied according to a way in which the legal system has a relationship with other social systems.

      • KCI등재후보

        집회ᆞ시위에 관한 사진채증 활동의 헌법적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김연식(Younsik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7 No.-

        본 논문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사진채증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된 영국 법원의 논증이 우리 헌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다. Wood 사례에서 영국의 항소법원은 경찰의 사진채증 활동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지 심사하였다. 동법원은 침해행위를 단순한 사진촬영과 채증된 사진의 보관 및 사용 가능성 이라는 두 단계로 구조화 하여 심사한다. 또 한편, 기본권 침해의 심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의 비례성 심사와 유사하게 침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반면에 그 정당성과 침해의 효과 사이의 비례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국 법원의 논리를 한국에 적용할 때 사진채증 자체 특히 촬영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진채증이 실시되는 근거와 방법 등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명확성의 정도는 집회 및 시위 참여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예측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관하여도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영국 경찰처럼 집회 참가자가 사진채증이 경찰행정 목적의 일환이며 이후 채증 된 사진이 경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진촬영 시에 개인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채증 된 사진의 보관과 유지에 대하여는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채증 된 사진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ㆍ유지 되더라도 그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 및 보관 과정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 된다.

      • 개인용 재난대피시설 FRP 재료 강도특성 분석

        정면(Jung-Myeon Kim),연식(Yeon-Sik Min),황대원(Dae-Won Hwang),용성(Yong-seong Kim),연규석(Kyu-Seok Ye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로 안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택내에 설치 할 수 있는 개인용 재난대피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개인용대피시설에 적합한 재료선정과 재료 강도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연식 ( Yeon-shik Kim ),박계홍 ( Kye-hong Park ),강유림 ( You-rim Kang ) 사회혁신기업연구원 2021 혁신기업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경영자와 노동자가 인적 자원 개발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개선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인적 자원개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인적 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중소기업에서 인적 자원개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섯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시사된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과 중소기업 인사부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설비 및 예산 부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고용보험에 따라 직업능력 사업을 이용하고 중소기업학습조직 구조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중요한 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 훈련프로그램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 인력 부족 때문에 개선책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부서를 신설과 담당자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또는 인사 노무 담당자의 전문성 교육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체인력부족 개선책으로 인터넷과 메일 통신 훈련을 활용하고, 휴일과 야간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교육훈련을 위한 직무 전환 제도를 활용하고, 사내교육, 훈련제도 우선 이용하고, 업무학습 병행제를 도입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ssues that exis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managers and workers and to explore policies to impro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SMEs'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oncepts and method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rd,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proble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urth, the government intend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ft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EO's perception and function of the personnel sit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improvement measures to recognize the ne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as a way to improve facilities and budget shortages, it is required to use vocational skills projects under employment insurance,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earning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important job skills improvement projects. Thir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and security personnel for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or to support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labor manager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utilize Internet and mail communication training as a way to improve the shortage of substitute workers, activate holiday and night education training programs, use job transition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use in-hous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 KCI등재

        대구MBC 뉴스 제작진의 코로나 사태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김연식(Kim, Yeonshik)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4 No.2

        이 연구는 대구 지역의 방송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기자들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KBS대구총국은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가능한 한 확인된 사실 위주의 정확한 방송을 지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TBC대구방송은 방송시간이 타사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실 중심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일화나 미담,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많이 방송하였다. 대구MBC는 상대적으로 짧은 방송시간과 적은 수의 취재인력을 감안하여 기사의 양보다는 영향력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구MBC 보도는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사태 속에서 방역행정의 허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른 방송사들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생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도국 내부의 자기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보도행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취재부서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를 통해 제작관행의 변화가 생겼다. 출입처 제도에 변화가 있었고, 내·외부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지역방송 보도에 있어서도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이 보도내용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DaeguMBC has differentiated their news reporting on Covid19 outbreak, compared to DaeguKBS and TBC. News from DaugeKBS have a tendency to deliver confirmed-facts to audience as much as possible, while contents of TBC news include not only general fact-centered news but also feature and interview news. In contrary, due to a small number of reporters and a limited amount of broadcasting time DaeguMBC news have a tendency to focus more on influential news, especially about critical stories against Daegu City government’s incompetent administration. Differentiation of DaeguMBC news reporting results from self-correction in their news teams. Specifically, news reporters reflected their mistakes in the past, and tried to strengthen their autonomy of news reporting. They also intensified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s with reporters and audience. Finally, DaeguMBC news reporters promoted their own YouTube channels to accomplish enlarged news contrib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realization of autonomy of news reporting ha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good journalism’ in loc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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