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環境紛爭調整法)에 따른 분쟁해결과 ADR의 일반이론

김시철 ( Si Cheol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3

절도 등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률 관계

김시철(Si Cheol Ki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법학평론 Vol.6 No.-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절도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실행행위를 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어느 범위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사망시기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권리주체나 권리귀속 및 이에 대한 착오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종래 판례 중에서 사자(死者)의 점유를 긍정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직후에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침해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자의 점유계속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자의 점유계속을 긍정할 만한 예외적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사자의 상속인들이 사실상의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사자의 점유계속을 긍정한 종래 판례들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예외적 판례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사체에 대한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체오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반면에, 절도의 고의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중지미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만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부분도 수긍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속에는 수 많은 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의 본연의 업무는 위와 같이 다양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법과 원칙을 토대로 하여 법적 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법질서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에서도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법해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법해석을 함으로써 법해석의 통일성과 전체 법질서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esented case concerned determining the extent of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believed that the alreadydeceased victim was asleep and intentionally committed acts of larceny and quasiindecent act. Because the defendant had no connection with the death of the victim and the time of the death was unknown,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ownership rights under criminal law and the defendant’s mistaken perception of these rights became relevant for deciding on this case. Although the courts have recognized possessions of the deceased in precedents, such cases involved defendants who obtained the victims’ property after killing them. Hence the courts took into account the committed acts as a whole and accepted continued possession of the deceased only on a limited basi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rejected to carve out exceptions on lack of grounds and to recognize continued possession of the inheritors of the deceased. The Cour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by clarifying that precedents accepting the continued possession of the deceased do not apply to the case at Court, it delineated the applicability of previous cases. Under the facts of the case, even if the defendant’s act is viewed as the commission of a quasiindecent act with intent, the act itself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of intentional defilement of a corpse. Yet, the intent of larceny can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intent of embezzlement of lost articles. Accordingly, since the elements of voluntary abandonment are not satisfi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e defendant is only found guilty of impossible attempt of embezzlement for lost articles and of quasiindecent act is also reasonable. A variety of disputes and crimes occur in our society, many of which may involve countless legal issues. When a wide array of issues are presented in a case, the primary role of the courts is to suitably resolve the disputes, based on the established law and principles. Yet, theoretically, the law should bind all persons equally and be recognized for its universal valid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interpreting the law should be to seek specific validity while avoiding hindrance to legal stability. Considering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its entirety, general principles should be the standard for interpreting law in criminal cases as well. Meanwhile, by considering specific validity, the courts should recognize exceptions only in cases that fall within a certain limit. In cases that involve arguments insufficient to accept such excep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observe general principles to maintain consistency among interpretations and legal order throughout the entire legal system.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시철(Si Cheol K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인격권의 보호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결 및 그 후속판례를 통하여 현실적 악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하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형량을 해야 한다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 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관한 일반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므로, 우리 헌법체계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관하여 Sullivan 판결 및 그 후속판례의 논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이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단지 위 판결들의 논거 등을 개별 사안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판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 헌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된 법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접근방식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피고의 방어수단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각 세부영역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리의 성격과 적용범위, 그 한계 등을 계속 정리하는 노력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피고가 모두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부영역에 적용되는 개별 법리를 형성한 것이다. 즉,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의 법리가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판례 법리나 전통적 Common Law의 법리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에 대한 연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그 연구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이상,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전통적 Common Law의 각종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하여 좀 더 적합한 법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법리를 풍부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해당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영역별 개별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복합센서를 이용한 공간인지 시스템 개발

김시철(Si-Cheol Kim),차주헌(Joo-Heon Cha) 대한기계학회 201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3 No.12

This paper propose a sensor system using an altimeter sensor and two-dimensional tilt sensor, analyzes the attitude of residents, to recognize the living space by recognizing the act. This system consists of the altimeter sensor and two-dimensional tilt sensor and detects the position of the resident.In comparison with behaviors that are patterned in space and constant posture is detected, inferring a space where there are resident. In addition, System has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smart home server parents and through the Bluetooth module. We als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system by applying it to a real environment.

2007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김시철(Si Cheol Kim)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1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several notable decisions having implications as a practical matter with regards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decisions, for examp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reporter’s article consists of parts that fall within false statements of another, and if the content of the article does not diminish another’s overall social reputation then such statements are not regarded as defamation. In another decision, the Court addressed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nd held that, even for acts of private persons, as opposed to public figures", not all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re an infringement of the persons’ privacy. Under the Court’s view, only disclosures regarding private facts of secret nature are viewed as invasion of ones" privacy. Other case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 statements in the form of pure opinions cannot be actionable for defamation ; statements criticizing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are to be broadly permitted.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rticle 21, Section 1 prescrib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in matters related to this provision, decisions of the Court are made in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guarantees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protections of individuals’ personal rights. It is the author’s expectation that the Court will consider these competing rights comprehensively, which will help build cases with firm reasoning in the upcoming cases.

駐韓 美國人 夫婦의 離婚 및 未成年子女에 관한 養育處分 등에 대하여

김시철(Kim Si-Cheol)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6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처분 등을 우리 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本國法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체계와 “住所地法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체계 사이에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이혼(divorce), 관할(jurisdiction), 주소(domicile), 국적(nationality), 시민권(citizenship), 對物 訴訟(in rem), 對人 訴訟(in personam) 등에 관한 우리제도와 미국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양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이 상당한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숨은 反正의 법리”에 의하여 법정지법인 우리민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나 제10조 등에 의하여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Court-Annexed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김시철 ( Kim Si Cheol ),( Stephen McG. Bund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서울대학교 法學 Vol.42 No.1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성능평가

김시철(Si-Chul Kim),김만철(Man-Cheol Kim),황광하(Kwang-Ha Hwang),배상환(Sang-Hwan Bae) 한국철도학회 201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No.7

In line with current speed-up of railroad, a slab track has been increasingly adopted in a bid to secure the safety of track structure as well as to reduce the maintenance cost, and furthermore, the need for commercialization of domestically-developed swing-nose crossing turnout on slab track has been on the rise. For commercialization of swing-nose crossing turnout on slab which was developed in Korea, a technical and systematic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local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 and th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all be accordingly implemented. This paper was intended to summari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referring to the data available at home and abroad and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domestically-developed swing-nose crossing turnout on slab track carried out to date based on that system.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omprises the technical requirement appropriateness evaluation(compon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design verification), laboratory test and on-site test. For domestically-developed swing-nose crossing turnout on slab track, appropriateness evaluation and laboratory test have been completed and the on-site test of those installed on the 2nd phase of Kyung-Bu HSR is underway now.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김시철(Si Cheol Kim)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3

행정심판절차는 통상 당사자의 권리구제기능,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법원의 부담경감기능을 수행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국세기본법 등이 적용되는 모든 처분에 대한 쟁송에 관하여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면서 그 예외 인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비상임심판관 내지 비상임위원(민간인)이 포함된 비상설기관이 실질적인 판단주체가 되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분쟁은 전문성·기술성·대량성·반복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은 조세심판전치주의 및 가구제의 연혁과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한 일반 행정쟁송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지만,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조세쟁송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전치주의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선택에 속하지만, 관련 법률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마다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채택 여부, 가구제를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다른 주요 국가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외국의 조세쟁송제도에 관한 논의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한편, 우리 조세쟁송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일본 제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행정편의에 치우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실무에서 당사자가 조세관련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세법에 관한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상설기관이 조세심판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판단주체가 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비상설기관이 실질적 판단주체가 되는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 충족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조세채무에 대한 쟁송은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으로서, 그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에 관하여 미국식 신고납세방식이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쟁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쟁송에도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근본적인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근본적인 입법조치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최소한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쟁송제도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합헌적인 제도로 정비되기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연구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s operate to provide remedies to parties, self-control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crease burdens of the courts. In principle, the Korean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dopts an option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The Korean National Tax Basic Act, however, takes the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with an extremely narrow scope of exceptions. Furthermore, the Act encompasses the doctrin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concerning decisions, in which the non-standing organizations are given the power to grant preliminary remedies to parties. Tax disputes generally involve expertise in the field, technical knowledge, a vast amount of data and information, and repetitiven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and its preliminary remedies with a specific focus on its relation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This paper discusses tha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the current administration litigation system does no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On the contrary, the adopted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must be reviewed and analyz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such a system. Whether to implement the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or the doctrin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is a legislative decision. However, when the related legislation infringed the right to a fair trial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quasi-judiciality prescribed in Article 103, Claus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n such a system should not be approved. The grounds and extent of how tax disputes are resolved can differ in each country. These discrepancies exist because a wide variety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different legislative policies, and distinctiv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exist among various countries. When analyzing constitutional dimensions of different countries, comparisons related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sinc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malities and contents are of significance. Article 103, Claus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ique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research. Consequently, with respect to the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adopting a foreign country"s legal approach on the issue will be problematic. A foreign country"s legal framework to this issue will likely have developed under a unique doctrinal premise. In addition, existing discussions criticize Japanes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having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taxpayers"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and its overprotection of tax agencies. This approach has impacted Korea for a considerable time. There are many cases concerning judicial review over tax laws or issues abou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tax laws in Korean practic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British Tax Chamber of the Tribunal system, established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cannot be established in Korea. As a result, under the current mandatory tax-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eding system, upholding the taxpayers"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and, at the same time, complying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quasi-judiciality (Article 103 Clause 3 of the Constitution) is a challenging task. Tax litigation involves a declaratory action, which pursues the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ax liabilities. Therefore, abuse of discretions by tax authorities cannot be an issue in tax cases. Instead, only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tax agencies can be an issue in the case. The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system, the U.S. tax payment approach, has been in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Kim Si-Cheol)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0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적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법원이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성문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여 입법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에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 내지 사법작용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위헌판단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 반면에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은 해당 규범부분을 실효시키는 취지이므로, 양자는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서로 대체가능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도 이론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당해 사건의 재판규범인 법률에 대한 사법적 유권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귀속된다는 점, ②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적용영역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③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등의 위헌여부만이 당해 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위헌심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상위규범인 수권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④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 중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다음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정당한 “질적인 일부 위헌결정”에 포섭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 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