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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순양 (검색결과 1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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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 : 세 가지 관점의 비교와 결합
김순양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이익매개 양식에 관한 세 가지 대안적 모형인 다원주의 모형, 조합주의 모형,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세 모형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과 결합의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을 위해서 세 모형의 내용상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세 모형을 행위자(actors), 행위자 간 관계구조(structure), 행위자 간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정책산출(policy outputs)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현실의 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다원주의 및 조합주의 모형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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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김순양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3
본 논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및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서구 및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을 영국의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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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연계성 제고방안 고찰 :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순양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의 연계성 현황을 분석하고, 만약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이를 토대로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연계성의 개념, 차원, 필요성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였다. 이어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으로서의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대상자, 사업시행단계, 사업수행방식, 사업성과 등에 대한 현황을 탐색하였다. 다음에는 두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제반 단계에서의 연계성 현황을 분석하며,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전술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두 사업의 연계성 제고방안들을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지역단위의 컨트롤타워 설치 및 협의/조정기구 내실화,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통합사례관리 방안 모색, 담당기관들 간 인적교류 확대, 업무수행방식 재설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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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김순양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voucher schemes on the basis of their requirements for succes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The target of analysis is social services where voucher schemes are most activ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advantages of quasi-market voucher scheme in supplying public services.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five variables: competitiveness among suppliers, recipient's right of choice, service quality, equity, and efficiency. In light of these success requirements, this article found that social service voucher schemes are not working properly as intended in Korea, a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tackl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following the five variables mentioned. 이 연구의 목적은 유시시장 형태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인 바우처 사업의 실태를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바우처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유사시장 및 바우처의 의의 및 장점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을 공급자들 간 경쟁성, 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품질,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성공요건에 비추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바우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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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순양,고수정,권은영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3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다양한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며, 상대적으로 중학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능력과 학습지원, 문화·체험 활동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학습능력과 학습지원, 심리·정서발달지원, 교사 및 학부모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발달지원이나 문화·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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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일선교사의 만족도 분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영역별 및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순양,전기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중 하나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에 의존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내의 사업대상 학교 일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인식도를 중심으로, 어떠한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이 만족도가 높고 낮은 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근무지별, 근무기관별, 연령별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향후 효과성 및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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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 개입 정책: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김순양,고수정 한국행정연구원 2012 韓國行政硏究 Vol.21 No.2
본 논문은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해소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연방정부 및 지역단위 차원에서 동시에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육불평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의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인 헤드스타트를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틀(framework)에 입각하여 헤드스타트를 연방정부 및 지역단위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역단위의 헤드스타트 사례는 Texas주 Dallas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헤드스타트는 단일법 체제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아래에서 안정성·지속성 확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선과 같은 특징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 단일법안 마련,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촉진과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과 같은 제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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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구종태,윤기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1
본 연구는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과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수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긴장감이나 초조감 정도, 육체적 피로 정도, 업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경험정도, 조기 출퇴근 의도, 출근기피 정도, 이직의도, 짜증이나 화를 내는 정도, 집중력저하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내 인간관계 요인, 인사관리 요인, 조직관련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업무능력 요인, 개인적 성격 요인, 직무특성 요인, 업무관련 성격 요인이라는 여덟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관련해서는 육체적 피로감 정도, 업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경험정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초조감 정도, 조기 출퇴근 의도, 집중력 저하정도 등의 요소들이 중간수준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유발요인과 관련해서는 인사관리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직무특성 요인 등의 평균값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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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김순양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SIB project in Korea,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to suggest the success requirements of the SIB project in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backgrounds, operation structure, and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SIB project, and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The next chapter delved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the SIB project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first SIB proje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 first SIB project showed not a few limitation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es of the SIB project enactment. In addition, the UK's Peterborough Prison SIB project, the world's first SIB project, was analyzed to derive some appropriate implications. Fin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SIB projects in Seoul and Peterborough Pris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SIB projects in Korea, in line with the eight variable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본 연구는 현재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SIB사업을 도입하는 데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SIB사업의 의의, 도입배경, 운영구조, 장점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SIB사업의 실태와 한계점을 서울시의 제1호 SIB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계최초의 SIB사업인 영국의 피터버러교도소 사례를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피터버러교도소의 SIB사업 사례의 시사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SIB사업의 개선과제를 토대요인, 사업운영기조, 정부기관, 대상사업, 운영기관, 투자자, 사업성과평가, 사후조치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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