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단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보완과제

김호원 ( Ho Won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혜경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structuring by extracting arguments expressing the problem situation from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and drawing boundaries. The elements of the arguments on the policy issues and the policy tasks raised for this purpose were converted into meta-data to establish boundaries for each area. Subsequently, a policy was propose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structuring analysis, policy promotion is required to approach tourism and investment, immigrant human rights, Koreans policy, and refuge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The implications derived by comparing the structuring result of the immigration policy with the curren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integr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there is a need to raise interest in ‘supporting settlement by immigration stage and fostering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ird,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immigrant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urth, there is a need for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at will oversee the policies distributed in each ministry. Fifth, interest in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establishing a vision for immigration integration’ is required.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서혁준,남태우,정주용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1995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제도개혁은 의료계와 의학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신청을 받아 본격적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논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전면전환과 부분전환을 모두 받아들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병행을 허용하고 최종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가서는 의료계와 의학대학의 반대논리에 직면하였고, 의과대학들이 전환신철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례를 정책실패로 보고 정책과정별로 실패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의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실패가 정책의 표류와 과거 제도로의 회귀과정을 거쳐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출발부터 잘못된 문제인식이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주장하도록 하였고, 정책형성단계에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결정된 내용을 자주 변경하였다.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잘못된 정책도구의 활용으로 정부의 원칙이 모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정책실패에 이르게 된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표류되고,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때 어떤 역학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학들이 어떻게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공적 개발원조(ODA)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서인석,이동규,김철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공적 개발원조(ODA)은 잘사는 국가들이 못사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수혜인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이해관계의 산물(product)일 뿐인가? 이와 같은 이론적 호기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규범, 국가 간 이해관계, 국가 내 상황이라는 상반되거나 때로는 대립되어온 관점들을 통합논의를 시도한다.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최근의 국제원조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결정요인을 재규명 하고자 하였다. 패널자료(2003-2008) 에 기반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적 개발원조(ODA)는 국제적 규범과 국가 내 상황이 국가 이해관계의 변수들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GDP 와 같은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잘사는 국가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으며, 국제적 규범과 인도주의적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 내 상황의 관점에서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인 부채현황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예산 하에 있는 국제원조의 할당 (portion)부분은 낮춰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대외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환류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와 다문화역량이 다문화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익섭,남영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다문화역량과 전달체계의 원칙이 다문화정책 전달체계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다문화관련 복지프로그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원칙의 모든 하위요인과 성과 인식과의 관계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의 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이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에 비해 높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담당자가 다문화 인식·태도, 다문화기술, 다문화지식 모든 영역에서 정부 소속 담당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집단은 적절성과 책임성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집단은 전문성과 다문화지식이 정책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정권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기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의 성장격차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 작업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일관성 혹은 변동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 중에서 조직과 법률은 기존 정부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정권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의 정권별로 금융지원 분야에서 분절적 파동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형과 분절의 개념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정도를 검토 했으며, 시차적 변수에 따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가치가 있다.

정책옹호연합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

김영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대립갈등이 극심하고 동태적인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네 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옹호연합에서 나타나는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을 분석하여 보았다. 정치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중개자 유형을 구분한 것을 토대로 실제의 정책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개네 가지의 정책중개자 유형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같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정책중개자의 중개활동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정치사회적 지위가 낮고 전문성이 약한 중개자들의 정책활동은 중개활동이 실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질(質) 관리를 위한 정책증거의 유형 연구

윤영근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정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증거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7가지 정책증거의 유형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결정단계와 정책집행 이후 단계에서 정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술적 분석증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대중의 태도와 이해증거와 윤리증거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격한 설계에 의한 영향증거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증거 역시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또 집행증거의 활용도 부족하였다. 향후 과학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서술적 분석증거 이외에도 영향증거, 통계적 모델링증거, 경제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며, 집행증거를 통한 정책결정 단계와 집행단계의 연계도 요구된다.

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Cobb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이지호,이덕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이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정부에 의해 결정된 근로빈곤층 정책이 어떤 유형의 의제설정을 거쳤는지 콥(Cobb)의 이론모형에 근거해 비교하였다. 논문의 분석은 주로 관련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면접자료에 기초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가지의 주요 근로빈곤층 정책 -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사회적 일자리 정책 -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의 의제설정이 동원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정부의제로 된 이후에는 이익집단의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되고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여론동향과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의제설정 유형을 일방적 홍보와 설득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의 동원형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빈곤층 정책의 도입 이후 법 개정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의제설정이 외부주도형이었다. 정책대상의 특징 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대표적 노동조합과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 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회의가 제도개혁의 의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과 같은 후발민주주의국가에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저변이 두텁지 않고 정부와의 채널링 (channelling)이 취약한 곳에서는 의제설정 이후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정부차원의 기구에서 정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후 관련 집단의 의견개진을 수렴하는 방식이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을 중심으로

박치성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책갈등 대상자들의 교통카드 표준관련 정책주장을 담은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1) 정책 프레임의 발견 및 이에 따른 개별 행위자들의 정책주장 판별, 2) 정책 프레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갈등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통한 정책갈등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정책 행위자간 정책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두 행위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책 프레임 발견 및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카드 갈등을 둘러싼 정책 프레임은 ‘공공성(국민편익)의 도구로서 표준에 대한 갈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국 및 주요 교통수단 간 교통카드 호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공유하는 인식을 보였으나, 표준정책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교통카드가 공공재인가, 매몰비용의 전가 문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진행방향에서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공공서비스 표준화와관련하여 정부 간 갈등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표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점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누구의 편의를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표준을 어떻게 진행하여 나가는가에 대한 차이에 의하여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교통카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에 있어, 공공영역에서는 시장에서 주요한 기준인 효율성 잣대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기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