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자유재량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성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2 국내석사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에는 개품운송과 용선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해상운송 시 화물의 특성이나 운송인과 화주의 합의 또는 관례상 화물을 갑판적 또는 선창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그러나 화주의 입장에서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의 파손, 분실 및 도난 방지 및 눈·비·해수 침입 등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에 용이하므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선호한다. 또한 컨테이너로 운송할 경우 화물의 보호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화물의 특성, 운송인과 화주의 합의 또는 관례에 따라 갑판적으로 운송한다. 특히 화물이 원목이나 석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효율적 이용 및 수입 증대를 위하여 화주가 명확히 화물의 선창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화물의 갑판적 운송을 원한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는 선박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화물을 갑판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 화물의 운송을 위해 화물의 갑판적 운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화물의 갑판적 운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화물의 갑판적 운송에 대해 다수 국가가 법률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 원목이나 기타 목재 등의 화물은 갑판적 운송이 적합할 것이나, 일반적인 화물, 특히 전자제품 등의 화물들은 파도, 해수, 안개, 햇빛 그리고 온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화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선창적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상위험의 경우 갑판적 화물이 선창적 화물에 비해 투하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물론 화물의 갑판적 운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관습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화주의 동의 등이 있다. 이렇듯 화물의 갑판적 운송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인은 갑판적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 시 그 책임이 면책된다. 화물의 갑판적 운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는 화물이 갑판적으로 운송됨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운송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무하자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해상운송계약의 위반 또는 사기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하증권이면약관에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이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운송을 기재하지 않고 운송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권한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경우이다. 물론 갑판적 운송 권한이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와의 협의 없이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고, 이러한 갑판적 운송 사실이 선하증권에 기재됨이 없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운송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따라 갑판적 운송한 경우 책임제한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물의 갑판적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인의 책임법리와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과 관련된 문언증권성, 이면약관의 법률적 효력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의 효력 다툼 해결을 위한 선하증권 문안의 제안, 둘째 보험담보 한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갑판적 운송,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 선하증권, 선하증권 이면약관, 책임제한, 개선방안

전정기관 신경 신호에 의한 모터제어 시스템의 구현

김성곤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倒産企業의 利益管理에 關한 硏究

김성곤 嶺南大學校 1996 국내석사

새로운 EA/SCL PMSA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선형 통계 예측기 설계에 관한 연구

김성곤 圓光大學校 2004 국내박사

냉각 평판에서 서리층 물성치에 대한 무차원 상관식

김성곤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수평평판에서 착상인자에 따른 서리물성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된 무차원 실험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착상인자들(공기온도, 공기속도, 냉각면온도, 절대습도)을 변화시키면서 착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서리층 두께, 밀도, 표면온도, 유효 열전도계수, 평균 열 및 물질전달계수 등의 서리물성치 를 차원해석을 통해 절대습도, 수, 수, 무차원 온도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제안된 무차원 상관식들은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서로 잘 일치하였다.

GUI를 이용한 3차원 흐름 모델링 시스템의 개발

김성곤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물의 순환 현상은 복잡한 육지경계, 수심분포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하고 있어,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DOS상에서 포트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이 수행되고, 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입력자료 준비, 모형실행, 후처리과정을 분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DOS상에서 운영되던 3차원 유한요소 유동모형을 윈도우즈상에서 모형입력자료의 준비, 모형의 실행, 계산결과의 효율적인 후처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링시스템(FEMOS, Finite Element MOdel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입력자료화일을 GUI환경에서 쉽게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계산된 모형결과를 효과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여 계산결과를 누구나 쉽게 3차원적으로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개발로 다양한 데이터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치결과로부터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으며, 모든 과정을 윈도우즈상에서 해결함으로서 작업이 단순화되었으며 전문가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실제 지역에 적용하여 관측조위와 유속이 모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기존 모의방법보다 해저지형 및 매개변수의 변화에 더욱 손쉽게 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Numerical modeling and analysing the results require much experience in hydraulic engineering field. Because water circulation in the nature are so complicated due to complex geometry. Most programs except some commercial programs have been using FORTRAN on DOS and to adjust model, prepare input data and simulate. In this study, existing ‘3 Dimensional Finite Element Flow Model’ on DOS was developed into FEMOS (Finite Element Modeling System) which can perform pre and post processing and main processing work simultaneously on Windows site and it helps to input or change pre-processing data easily on GUI. Besides, it shows the 3 dimensional result by visualization. Since this system was developed, more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from the same numerical data using various data-analysing method and it simplified process because it ran on Windows circumstance. It means that accessability for expert system is more easy than the past. Also it shows that observation tide and velocity are almost same between on-site and the simulation result from modeling. It could be adjusted against change of undersea geographical features and model parameter more easily than existing modeling systems. Through the study of connection between water depth and velocity, erosion and deposition do not anticipate perfectly. However, through continuous research, this modeling system can solve these problems.

몇몇 확률변수의 합의 분포의 edgeworth expansion에 관하여

김성곤 포항공과대학교 1998 국내석사

Fourier descriptor를 이용한 사질토의 형상특성분석

김성곤 울산대학교 2011 국내석사

모래입자는 대부분 물리적인 풍화에 의해 형성된 부스러진 암석 입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화학적 풍화에 의해 남은 암석 부스러기로 구성되어 있다. 흙의 물리적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입도 분포, 밀도, 간극속의 물과 공기뿐 아니라 입자의 형상에 의해 그 특성이 변화한다. 특히 조립토에 있어서는 입자의 형상이 밀도, 투수성, 전단강도, 압축성 등 공학적 거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황택진, 2009). 하지만 이러한 형상은 형용사로 거론 할 뿐, 수치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Lee 등의 형상분류표 (Lee, 1983) 혹은 Krumbein이 제시한 Roundness numbers(Krumbein, 1941) 등의 분류표를 이용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불규칙한 표면을 갖는 입자의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이를 정량화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모래 입자에 대한 형상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2차원 Fourier analysis가 이용되었다. 사용된 모래입자는 주문진 표준사와 Ottawa sand이며 광학현미경에 의해 이미지 획득이 이루어졌다. Fourier descriptor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Roundness, Sphericity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문진 표준사와 Ottawa sand의 형상계수인 Roundness, Form factor, Elongation ratio, Roughness는 확률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설 노인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경북지역 시설 노인을 중심으로

김성곤 계명대학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노인전문시설의 운영실태중 노인들의 여가활용 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구미 및 선산 지역의 3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12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의 현황,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입소자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 활용실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보조원과 입소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생활보조원 1인당 입소자 5~6명의 생활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보조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전문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시설 관리운영비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3개소의 모든 시설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각 시설별로 입소자들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상요법, 창작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작업요법,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 2~4회 정도로 시설종사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프로그램의 실시 상 난점 중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부족, 시설종사자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비전문적이고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여가 프로그램의 경비를 부족한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50%나 되는 것을 볼 때, 입소자에 대한 여가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중 학생과 주부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명감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필요에 의한 의무적인 자원봉사자로 봉사시간이나 봉사자 수의 변동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복지시설의 발전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안한 정책방향에서도 1위가 시설종사자의 인력확충, 근무여건 개선인 것을 볼 때, 시설 종사자의 인력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입소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 의사 등의 전문 인력의 확충도 비중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 관리운영비의 확충지원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전문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시설 종사자의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여가관련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련연구를 하도록 하여 시설종사자나 노인복지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 입소자와 지역사회가 연결된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ntends to find better ways to enhance recreational activities for elderly people 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realties of senior citizens' recreational program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from 3 institutions. This investigation includes institutional facilitie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mployees, recreational programs, program recipient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people is very shaky: financial condition is poor; people helping program recipients suffer from heavy workload. Regarding program itself, the study points out expertise problems of program managers, lack of diversity, and superficiality. In addition, people who are helping senior citizens are mostly volunteers. But they come to the institutions without a strong sense of mission. Based on the fact finding efforts,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 "increase the manpower of institutional employees"; "increase medical professional staff"; "increase government support for institutions"; "increase service quality by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institutional employees".

차폐막을 활용한 전기 니켈도금 두께 편차 최소화 조건의 결정

김성곤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니켈도금의 종류로는 전기 Ni도금과 무전해 Ni도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도금은 내식성이 뛰어나며, 도금 표면이 미려하여 기능성과 외관용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도금 시 도금 두께 편차 최소화가 어려워 두께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주로 무전해 도금이 사용되고 있다. 무전해 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금의 두께는 일정하지만 제조 공정시 용액의 온도가 높아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액의 사용주기가 짧아 제조 원가가 높고 두께 도금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전기 도금은 도금의 두께를 얼마든지 두껍게 할 수 있고 제조단가도 무전해 도금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전반에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도금의 단점이 있는데 전기를 이용한 도금방법이기에 전해질 용액 내 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의 특성상 물체의 모서리부분이 전하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Ni도금 시 모서리 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구분하여 모서리 부분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 하고 고전류부와 저전류부에 고르게 도금될 수 있도록 비 전도체의 차폐막을 이용하여 편차율 일정한 범위로 관리하는데에 목표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니켈도금 시 비 전도성 차폐막을 적용하여 이온의 흐름을 고르게 유도하여 도금 두께편차 최소화 조건의 결정으로 전기도금의 단점과 무전해 도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산업 전반에 경제적인 니켈도금의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본연구의 의의라할 수 있다. Nickel plating is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Electrical Ni plating and Electroless Ni plating. Electroplating is excellent in corrosion resistance and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of industry as a result of its application surface because it has a beautiful plating surface and its functionality and appearance.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minimize the thickness variation during the plating process, in the thickness sensitive areas, the Electroless plating is mainly used. When the electroless plating is used, the thickness of the plating is constant but the temperature of the solution is high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Moreover, electroless plating also has some shortcomings such as short drug use period, high manufacturing cost, and limited plating thickness. In contrast, the plating thickness of the Electrical plating is unlimited and the cost is relatively low, so it is widely used throughout the industry. However, since electroplating is a plating method using current, the liquid will accumulate at the edge portion with the curren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trol the thickness deviation of the edge portion and the flat portion to a certain range using a non-conductor shielding film. Thereby, plating is uniformly performed in the high current portion and the low current por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non-conductive shielding film to evenly distribute the ion current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for plating thickness, and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electroplating and electroless pl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