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FTA 추진 등 국제경제.무역규범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의 방향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8

독일 연방주 지방자치법상 원내교섭단체의 설립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들

김봉철(Kim, Bong-Cheo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지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들은 절차적 협력권, 정보권, 통제권들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내부에서의 필수적인 의사형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뎀베르크 주의 지방자치법을 제외한 모든 독일 연방주의 지방자치법이 명문으로 원내교섭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는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개별 지방 의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자유위임에 기반하고 있는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협력권을 근거로 원내교섭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이 때 독일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지방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속할 필요는 없다.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절차와 관련하여 원내 교섭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원들의 효율적인 협력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원 수의 확정과 관련하여 비례성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외에도 지방의회내부에서의 소수자보호의 원칙 및 지방의회의원 간의 평등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의 설립요건과 권한을 볼 때 원내교섭단체들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은 단체들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부분기관으로서의 공법적 단체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a die Gemeinderatsfraktionen durch ihre verfahrensrechtliche Mitwirkungsrechte, Informations- und Kontrollrechte vielf?ltigerweise am Willensbildungs- und Entscheidungsfindungsverfahren des Gemeinderates mitwirken, sind sie ein unerl?ssliches Willensbildungsorgan im Gemeinderat. Aus diesem Grund schreiben die Gemeinde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l?nder (mit Ausnahme von bayerischer und baden-w?rttembergischer Gemeindeordnung) ausdr?cklich die Fraktionen vor. Die Gemeinderatsfraktionen sind freiwillige Zusammenschl?sse politisch gleichgesinnter Gemeinderatsmitglieder zur effektiven Willensbildung und Entscheidungsfindung im Gemeinderat. Die einzelnen Gemeinderatsmitglieder haben aufgrund ihrer gemeinderatsinternen Mitwirkungsrechte, die auf ihrem freien Mandat basieren, das Recht zur Fraktionsbildung. Dabei ist es nicht notwendig, alle Fraktionsmitglieder im Gegensatz zur Bundestagsfraktion einer gleichen Partei anzugeh?ren. Wenn man ber?sichtigt, dass die Fraktion hinsichtlich des gemeinderatsinternen Willensbildungsverfahrens und des Kontrollverfahrens ?ber den B?rgermeister eine F?hrungsposition innehat, ist die Fraktionsbildung eine bedeutende Sache f?r die Aus?b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einzelnen Gemeinderatsmitglieder. Daher m?ssen bei der Festsetzung der Fraktionsmindestst?rke neben dem Verh?ltnism?ßigkeitsgrundsatz und Willk?rverbot das Minderheitenschutzprinzip und die Gleichheit aller Gemeinderatsmitglieder ber?cksichtigt werden. Wenn man die Voraussetzungen der Gemeinderatsfraktion und deren Rechte betrachtet, sind die Gemeinderatsfraktionen keine nicht-rechtsf?hige Vereine des b?rgerlichen Rechts, sondern sind sie als Organteile des Gemeinderates ?ffentlich-rechtliche Vereine.

두 시공간을 잇는 작업, 헤로도토스 『역사』의 번역

김봉철 ( Kim Bong-cheol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 2018 서양고대사연구 Vol.52 No.-

이 논문은 서양고대 역사문헌의 번역 문제를 헤로도토스의 『역사』 번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역사』 번역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번역의 방법론은 대개 번역의 목적, 원천 텍스트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따라 『역사』 번역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역사』를 전문 학술서와 역사고전으로 읽는 독자들을 위해 원문 위주의 학술번역이 요구된다는 점, 텍스트 유형에 따른 방법론으로 원천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충실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역사서로서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저자와 원천 텍스트 위주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런 번역방식은 넓게 보면, 베누티가 제시한 이국화 번역에 해당한다. 이국화 번역은 원천 텍스트 특유의 이국적인 언어적·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입장이므로, 학술번역과 역사서 번역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그런 이국화 번역방식이 『역사』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역사』에 담긴 시간·공간적인 이국적 요소, 저자의 이국적 요소, 텍스트의 이국적 요소가 여러 번역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시간·공간적인 이국적 요소로는 『역사』에 사용된 특수한 명칭과 개념 용어를 드는데, 당시의 고유명사, 의복 및 악기에 관한 명칭, 에트노스와 폴리스 같은 개념 용어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은 시대착오적인 번역 용어로 대체하기보다 헤로도토스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이국적 요소는 저자 특유의 개성과 습관, 관점, 가치관 등에 관계된 것인데, 헤로도토스의 그리스 중심적 관점과 다문화 인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의 그리스 중심적 관점은 그리스인 위주의 방향 표현, 그리스식의 이방인 서술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개방적인 다문화 인식은 바르바로이와 그들의 문물을 존중하는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 번역에서는 헤로도토스의 이런 양면적인 관점이 반영된 독특한 표현들을 원문 그대로 충실히 전할 필요가 있다. 헤로도토스 텍스트의 이국적 요소는 그의 텍스트 구문상 독특한 관행을 말하는데, 자타 견해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동일한 술어가 반복 표현된다는 점, 예고적 문장이 자주 사용된다는 점, γaρ 구문을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들은 헤로도토스 서술의 기본 방침과 통일적 연계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축약이나 누락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국적 요소들은 『역사』의 이국화 번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들이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problems of translating ancient Western historical writings, focusing on Herodotus’ Historiai. In chapter 2, it deals with the translation method of Herodotus’ Historiai. Herodotus’ Historiai needs to be faithfully translated as an academic book for readers who are concerned with ancient Western history. The text type and character of Historiai as a historical source demand source text oriented translation. These translation methods for Historiai almost accord with the concept of foreignization proposed by L. Venuti,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ists in translation studies. I think the concept of foreignization could be a most suitable translation theory for the academic and faithful translation of some historical writings such as Herodotus’ Historiai. In chapter 3,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how the foreignizing translation could be applied in translating Herodotus’ Historiai. Here the source-text foreign elements of Herodotus’ Historiai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the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world, those in Herodotus himself, and those in Herodotus’ text. Names(such as proper names, names of musical instruments) and conceptions(such as ethnos, polis) used by Herodotus in his Historiai belong to the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world. These names and conceptions should be translated faithfully to Herodotus’ own words in order to retain the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world. The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himself include some ideas, habits, and characters of Herodotus. In this article, Herodotus’ two opposing viewpoints, i.e. his Greek-centric mindset and multicultural awareness are treated as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himself. Some words and sentences showing those viewpoints also should be retained in translating the source text. The foreign elements in Herodotus’ text mean some peculiarities occurring frequently in his text. These are the division between the opinions of Herodotus’ and any other’s, use of introductory participles that repeat the main verb of the previous sentence, use of prospective sentences accompanied by forward-looking demonstratives(such as oδε, wδε, τοιoσδε), and use of γaρ sentences introducing the reason or cause of what precedes. These peculiarities are important for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 form of Herodotus’ text, and therefore should be retained unless they severely impair readability in the target language text.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도시계획의 수립·변경·폐지를 통한 도시계획의 형성은 효율적인 지역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공익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 및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이 계획행정청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Ⅱ)을 살펴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계획행정에서의 협동의 원칙, 계획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적 행정통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한 사항(Ⅲ)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입안제안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형성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Ⅳ), 그 핵심적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절차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urban planning i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efficient local spaces, as well as the private interest of residents rights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legislative research is needed in which residents can effectively reflect their opinions o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forming urban planning from a partnership with the Planning Administ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efect-free urban planning based on residents opinions, etc., beyond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o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effectiv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Ⅱ) are examined, and in this regar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planned administration,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planned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and preventive administrative control are discusse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under the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ct (Ⅲ), which discusses the public hearings on metropolitan and urban master planning, and the right to propose and state opinions of residents in urban management plans. Lastl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Ⅳ).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sidents opinions in the basic survey stage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hold public hearing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make public hearings practical.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overcome the formalization of listening to residents opinion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etc.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in urban planning committees and the committee s openness.

[토론문]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토론문

김봉철(Bong-Cheol Kim) 한국행정법학회 2023 행정법학 Vol.24 No.1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사료비판 사례

金奉哲(Kim, Bong Cheol) 한국서양고전학회 1995 西洋古典學硏究 Vol.9 No.-

고전기 (古典期) 그리스인의 민족 정체성의 실제 - 페르시아전쟁 이후 그리스인의 이민족에 대한 행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

김봉철 ( Bong Cheol Kim ) 한국서양사학회 1997 西洋史論 Vol.55 No.1

전 (前) 367 / 6년의 평화 실패와 그리스인 - 페르시아인의 관계

김봉철 ( Bong Cheol Kim ) 한국서양사학회 1994 西洋史論 Vol.43 No.1

효소면역검사법상 EBV VCA IgM 양성 결과를 보안 예들에 의한 ImmunoDot 추가검사 및 염상상 고찰을 통한 효용성 검토

김봉철 ( Bong Cheol Kim ),황상현 ( Sang Hyun Hwang ),오흥범 ( Heung Bum Oh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01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33 No.2

Background : Serologic testing is the method of choice for the diagnosis of Epstein-Barr virus(EBV) infection. Effective laboratory diagnosis is generally made using sample by measuring antibodies to a panel of EBV -associated antigens by enzyme immunoassay. However, antibodies are usually acquired earlier in life. πl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ositive results of VCA IgM in adult be retested by other methods. Methods A total of 851 samples were tested for EBV antibody panel by EIA(EBVVCA IgM ELISA, IBL Hamburg, Germany). Positive samples were retESted by ImmunoDot (GenBio, CA, USA) and clinical review for those patients was done. Result 26 of 851(3.1 %) sample were VCA IgM positive by EIA. However, 25 samples showed negative reaction by ImmunoDot test. No clinical sympyoms were noted for 20 patient who were in pre- or post-transplantation state. EBV panel tests were one of routine protocol for transplantation in our hospital. another 5 cases were to have suffered 잠om FUO (8 years) , cervical lymphadenopathy(5 years), SLE(36 years), adult onset still‘s disease(36 years) , and elevated liver enzyme during the treatment of of medulloblastoma(l2 ye따s). these patient were not finally recorded to have EBV infection. clinical presentation of only one case(27 years), who showed positive reaction in both EIA and ImmunoDot, was compatible with EBV infection, in whom fever, cervical lymphadenopathy, acute pharyngitis and splenomegaly, elevated ASTjALT(21lj644 IUjL), and atypical lymphocytosis(29%) were noted. only this patient was chated to be diagnosed as infectious mononucleosis by EBV. Conclusion : We concluded that supplemental test for EBV VCA IgM by ImmunoDot (Genbio, CA, USA) was useful. Considering that most Koreans are infected with EBV earlier in life, supplemental test by other methods is to be necessary in cases showing VCA IgM positivity in Korea.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김봉철(KIM, Bong-Ch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형성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법상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시민이 환경에 관한 동일한 인식과 보호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부족, 더 나아가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의 사회전반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인 환경지식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조직화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과 환경관련 개별법들은 환경보호단체에게 의견표명권, 문서열람권, 이의제기권 및 관련 논의절차참여권을 부여하여 연방 또는 주의 개별적인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환경법상 참여의 한 형태로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동의 원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영역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국가 등 행정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은 환경보호단체에게 환경정보접근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법제에서 환경법상의 협동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공익적 환경보호단체에게도 확대하고, 관련법령에도 환경보호단체의 개별적인 참여권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독일처럼 독립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환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