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개선방안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ISSUE PAPER Vol.2017 No.1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지속성 확보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인력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복지 등이 미비한 것이 지적됨에 따라, 여성을 모두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경제 여성근로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경제 진입 이전에 이미 다양한 직업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해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수강 및 자격증 취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이들은, 상당부분 이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근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분야에 근무하면서,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이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역량개발 관련 교육의 충분성은 (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위한 트로이카 법/제도 기반 마련, 잠재적 여성사회적경제인 취업지원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분야 여성관리자 역량개발 구축, 사회적경제 분야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제언하였음

[기획특집]취약계층 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기관 개선과제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젠더리뷰 Vol.41 No.-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근로자의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매개효과 분석

김복태,이계만,박범준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role ambiguity on job satisfaction i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female workers in the social economy field, and a three-step media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e role ambiguity, an independent variabl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actor was shown to mitigate the negative influence than when the parameter was not includ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ecessity of finding a support plan for effici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le reducing the role ambiguity of the female worker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reduce role ambiguity, research on job analysis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field and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job analysis capabilities were suggested for middle managers. Second,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voluntarily proposed a high-level upgrade of the exis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ten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or government agencies. Fi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women’s human resources are expanding i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it was also suggested to establish a human resourc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for women worker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근로자의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관계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독립변수인 역할모호성은 매개변수 인적자원개발 및 종속변수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개발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인적자원개발요인은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부(-)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할모호성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피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역할모호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분야의 직무분석관련 연구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였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발적으로 조직간 연합 또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관련 컨텐츠 개발을 통해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고차원화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여성 인적자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 대상으로 인적자원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언하였다.

[발표 1] 해외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변화과정과 시사점: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1 No.9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김복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지역과 세계 Vol.27 No.-

본 연구는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203명의 학부생(남학생 82명과 여학생 121명)이 참가하였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Davis의 관점 수용 척도, Mehrabian과 Epstein의 정서적 공감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측정을 위해서 일반사례 3개와 성폭력 사례 2개를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상담반응을 기술하게 한 후 3명의 평정자들이 이 상담반응들을 신경일의 7수준 공감적 이해척도를 근거로하여 평정하였다. 참가자들은 Jonathan Kaplan의 영화 '피고인'의 성폭력 장면을 감상한 후, 성폭력 사건 지각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책임부여를 덜 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 낮았으며 사건판결에서도 친가해자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보다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반사례에서보다 성폭력 사례에서의 공감반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보다 피해자 책임부여를 더 많이 하였으며 가해자 책임부여를 덜 하였고 사건판결에서도 친가해자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빈곤가족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제도주의 분석 모형에 기초한 지출 결정요인 분석-

김복태,김대진,김한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 in TANF-MOE expenditure on cash assistance and non-cash assistance for 50 states from 1997-2002 based on Ostrom's IAD framework. The results prove that trade unions and social conservative groups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MOE spending change. Strict time limit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decrease assistance spending and non- assistance spending. However, the level of work requirement decrease assistance spending, but increase non-assistance spend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TANF policy tools contribute to attaining the goal of TANF policy reform. Interestingly, States with high party competition indicat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spending, all other equal. This result means the importance of median incomer within action arena because high party competition is much more prone to seek more conservative social policy in the face of hard economic conditions and devastating fiscal deficit. 본 연구는 Ostrom의 제도적 분석틀을 지출모형에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빈곤가족임시지원 의무적 지출(TANF-MOE)의 변화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구별된 사회집단들 - 사회복지에 전향적인 노동조합과 보수적인 기독교 시민들-의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채택이 핵심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혜기간의 제약과 근로의무 부과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자는 전체적으로 지출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후자는 지원서비스지출의 증가는 둔화시켰지만, 비지원서비스지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TANF 정책수단들이 TANF 정책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정당경쟁의 시발점이 기존의 진보적(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한) 정책의 문제점에서 재정적자의 심화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복지정책이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준 및 결정요인 분석

김복태,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3 No.1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 여성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대 상으로 사업체 특성,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및 고용유지, 여성 대표성 등이 일 가정양립 정책의 채택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분석모형(로지스틱 회귀모형, 순위 프로빗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사업체, 여성의 이직률이 낮고 동 종업계 경력활동이 높은 인력이 많은 사업체 등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및 고용유지가 문화콘텐츠 사업 체의 일가족 양립정책 채택과 활용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부족한 분야에서 는 여성 종사자, 여성 관리자, 여성CEO 등 여성 대표성이 증가하더라도 일 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활용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정부부문 적극적 조치 확대에 관한 연구

김복태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복태,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1 No.1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 가정양립정책 중 기업과 여성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채택과 채택된 제도의 미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디커플링가설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들의 일 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가지 제도 중 5가지 이상 채택한 사업체는 전체의 10.5%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용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직률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고려할 때,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사업체들이 디커플링을 전략적인 관리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태우 북방정책의 딜레마와 한국 북방정책에 대한 함의

주용식 ( Yong Shik Choo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4

냉전 이후 한국정부는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은 아직 획기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고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내용과 그 함의를 분석해 본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내 실용주의의 부상, 데탕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권국가들의 붕괴와 같은 우호적 외적 환경을 호기로 삼아 브란트 동방정책의 한국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북방정책을 실행하였다. 노정권은 공산국과들과의 외교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다지려고 했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으로 외교 지평선을 넓힌 북방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은 그렇지 않았다. 북방정책은 남북관계를 더 난해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북핵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고는 북방정책이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개입시키고 남북화해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주는 교훈은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통일에 대한 개념적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lmost all of the ROK governments have pursued their own versions of diplomacy toward the north, ‘so-called Northern Diplomacy or Nordpolitik.’ Despite gradual progress achieved up to now, there has been found no break-through stride.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intrinsic to it by exploring and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he Roh Tae-woo’s Nordpolitik. In the late 1980s, the world witnessed sea changes: the rise of pragmatism among communist countries, the East-West detente and, finally, the demise of several communist countries. Such external developments drastically shifted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inter-Korean interactions in Seoul’s favour. Capitalizing on these changes, the Roh Tae Woo government charted a dramatic turn in South Korea’s diplomacy that came to be called Nordpolitik (Northern Diplomacy), a South Korean version of Willy Brandt’s Ostpolitik. The Roh government sought diplomatic rapprochement with communist bloc countries, attempted to pursu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eventually, aimed to lay down the foundation for Korean unification. The Nordpolitik seemed to be successful. Between 1988 and 1992, South Korea expanded its diplomatic horizon to embrace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and China. However, its impact 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as not as successful. On the contrary, Seoul’s diplomatic initiative ended up complicating inter-Korean conflicts alongside Pongyang’s nuclear hassl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ordpolitk was not fully successful in engaging and reconciling with North Korea because it pursued mutually contradictory goals. It implies that the ROK’s Northern Diplomacy and its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decoupled; or that the concept of national unification may need to be re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