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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지방관료 중간관리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계만,안병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1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bureaucrat’s professionalization of related to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present articles are intended to serve as a theoretical approach to professionalization of government official. Thus, this paper is conducted in a content analysis through interview related to a public servant in local government. To do tha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ization is essential to task ability, a driving force of task, gain capacity of budget and to ability of policy management and to network formation and to mediation among stakeholders. Second, the bureaucrats play a functional role as a bureaucratic management technocrat, in examining a content analysis through interview. After all, we suggest a bureaucrats of 1ocal government to the function of bureaucratic management technocrat in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Despite,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We hope this article is able to provide an incentive for understanding a professionalization of public servant. 본 연구는 관료권력의 근원이 전문성이라고 제기하지만, 무엇이 관료의 전문성인지 선행연구는 추상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료들이 인식하는 전문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관료인식의 전문성 구성요소로 업무능력, 업무추진력, 예산확보능력, 정책관리능력, 네트워크형성능력, 조정능력을 발견하였다. 업무능력은 정통한 업무지식과 신속한 업무파악, 보고서 작성, 업무추진능력은 시기 적절한 타이밍, 투명한 과정, 현장중시 등이다. 예산확보능력은 예산확보 및 예산기획안 작성중시와 사업타당성의 논리적 설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관리능력은 모의실험, 기관장 입장을 반영한 정책아이디어 개발, 신속대응과 문제해법제시 등이다. 네트워크형성능력은 부서간 상하간 우호적 인간관계, 시민단체와 우호적 관계, 조정능력은 갈등해결과정에서 풀(pull)형 의사소통, 설득기술 등을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 구성요소의 내용적 특성을 근거로, 지방의 중간관리층 관료는 관료적 관리기술가(bureaucratic management technocrat)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관료 전문성이란 업무능력, 업무추진력, 예산확보능력, 정책관리능력, 네트워크형성능력, 조정능력 등인데, 이는 지방 중간관리층 관료들이 관료적 관리기술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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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만(李啓滿)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4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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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 동맹관계 균열과 회복원인에관한 연구 - 탈냉전 이후를 중심으로 -
이계만,김태운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In foreign polices, North Korea's relations with China have not lost any importance even after the post-Cold War. This is because they are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actual politics and economy as well as of moral justification like common ownership of homogeneous system and ideology. It is well known that China is an only country supporting North Korea both materially and morally which has suffered from system crisis since the post-Cold War. Recently, China also functions as a buffer zone which alleviates the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sides, China recognizes the strategic values of North Korea anew, in contrast to the early years of the post-Cold War. In this process, they show endless ups and downs of relat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any rupture in the relations between NK and China has been decisively affected by the factors on the part of China rather than those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e recovery of their relations is analyzed to have commonly derived from the parts which correspond with each other in mutual interest. It has gained momentum, especially as China has newly recognized NK's strategic values. China has been forced to reconsider NK's strategic values, above all, due to not only the US one-sided foreign policies in the Northeast Asia, but also the strategic structure of security in the same area, including Korea and Japan. The variables which will influence the rupture and recovery of North Korea's alliance relations with China in the future are understood to be broadly the US Northeast Asian policies, the security alliance structure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the solubility of NK's nuclear problems, the level of NK's opening to the outer world, etc. 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체제와 이념의 동질성 공유라는 명분상 이유와 더불어 현실 정치․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탈냉전 이후 체제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미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탈냉전 초기와 달리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관계는 현재 관계의 부침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중관계 균열은 북한측 요인 보다는 중국측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과 국제환경 변화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한․중 수교는 관계균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관계회복의 원인은 북․중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관계회복의 동력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안보 전략구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중동맹 관계의 균열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보면,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미-일 3국간 안보동맹 구도,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관계여부, 북핵문제, 북한의 대외개방 수준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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