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대역 2차원 위상배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 개발

김두수,Kim, Doo-Soo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1 No.4

A beam steering system of X-band 2-D phased array antenna for radar application is developed. The beam steering system consists of real-time command generator, beam steering unit, control PCB of array module and power supply. It plays a role of beam steering and on-line check of phased array antenna. The performance of beam steering system is verified with pulse timing of current control in phase shifters and measurement of far-field of phased array antenna. The developed beam steering system offers basic technology to develop full-scale beam steering system of multi-function radar.

소아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통증 및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

김두수,이상호,이난영,지명관,안지혜,Kim, Doosoo,Lee, Sangho,Lee, Nanyoung,Jih, Myeongkwan,Ahn, Jihye 대한소아치과학회 2021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8 No.1

이번 연구의 목표는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국소마취 시 소아의 통증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의분산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천장 모니터를 이용해 TV를 시청한 군, 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한 군으로 나누어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통증과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국소마취 전과 국소마취 시점에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각각 측정되었으며 국소마취 후에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이 기록되었다. 대조군과 TV를 시청한 군에 비해 virtual reality를 이용한 군은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연령군별 비교에서는 5 - 7세 어린이에서, Frankl 행동평가척도별 비교에서는 3등급의 어린이에서 virtual reality를 사용한 군과 대조군 사이에 가장 큰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의 차이를 나타냈다. 소아 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장치가 통증과 두려움의 완화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주의분산 매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istraction on pain an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Local anesthesia was administered to 3 groups: a control group without distraction, a group watching TV, and a group using a virtual reality device. The pulse rate and oxygen saturation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t the time of local anesthesia to assess the patients' pain and anxiety, and the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was completed after local anesthesia. The group using the virtual reality device had a significantly lower heart rate change and lower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group watching TV (p < 0.05). The greatest difference in heart rate change and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between the control and virtual reality distraction groups, was seen in 5 - 7-year-olds and a Frankl's behavior rating scale grade of 3. The virtual reality device alleviated pain and reduce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가스터빈의 운영실태와 향후 도입계획

김두수,김재철 ( Doo Soo Kim,Jae Cheol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 1998 大韓金屬學會會報 Vol.11 No.6

편파 다이버시티를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 설계

김두수,안치형,임윤택,이성준,이광천,박위상,Kim, Doo-Soo,Ahn, Chi-Hyung,Im, Yun-Taek,Lee, Sung-Jun,Lee, Kwang-Chun,Park, Wee-Sang 한국전자파학회 200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편파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의 원주는 일반적인 소형 루프 안테나의 길이(${\lambda}$)보다 10배가 크나, 소형 루프 안테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무지향성 패턴을 얻을 수 있다. 기생 루프 안테나의 사용을 통해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문제를 해결하고, 등가 회로를 제시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의도가 수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2.6 GHz에서 설계, 제작되었으며 정재파비 2:1 이하를 기준으로 6 %의 대역폭, 편파 분리도 15 dB, 이득 1.5 dBi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A windmill-shaped loop antenna is designed for polarization diversity. Its circumference is almost 10 times that of a conventional small loop antenna whose circumference is less than ${\lambda}/10$ but its the radiation pattern is omni-directional. An identical parasitic element is placed over the radiator to match the antenna input impedance. An equivalent transmission line and RLC circuit models are shown to fully describe for the windmill-shaped loop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has a bandwidth of 6 % with input VSWR less than 2:1 and a polarization purity of 15 dB at 2.6 GHz, and the gain of 1.5 dBi.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show fairly good agreement.

열처리에 따른 p-GaN의 오믹접촉 특성에 관한 연구

김두수(D. S. Kim),이세준(S. J. lee),성규석(K.S. Seong),강윤묵(Y. M. Kang),차정호(J. H. Cha),김남화(N. H. Kim),정웅(W. Jung),조훈영(H. Y. Cho),강태원(T. W. Kang),김득영(D. Y. Kim),이연환(Y. H. Lee) 대한전자공학회 200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0 No.6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전망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1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하에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규율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에 관한 것이다. 즉 전통지식 및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보호, 전통지식의 투명한 이용, 이용자의 이용행위의 원활화에 따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으로, 이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선진국보다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제공국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는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국가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WIPO IGC의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제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이행 추세가 증대될수록 출처공개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이미 관련 전통지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경우 암묵적으로 일정한 측면에서는 일면 출처공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전통지식의 ‘부분 공개’는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부분 공개 방식을 통하여 도입하는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및 그 보유자의 권리 강화,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에 대한 투명한 운영 제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의 편의성 제공,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등록사무국의 업무상의 주의 필요의 완화 효과 기대 가능,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MAT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의 기여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IPO 국제법률문서 초안에서와 같이 출처공개시 전통지식의 성질이나 특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고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사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처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목록화나 분류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s discussing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core of this discussion is about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ultimately how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In other word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the transparent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facilitation of user behavior. The basis for this is to clarify who the ‘provi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se. This will be more advantageous to provider countries that hav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rather than developed countries that us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owever, sinc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Nagoya Protocol do not require ‘disclosure requirement’, thi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state. Therefore, until the final result of the WIPO IGC is draw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legisl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trend of the Nagoya Protocol increases in the future, the possibility of disclosure requir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If the country already has a database of traditional knowledge information, this means that it is also possible to implicitly disclose the source, so ‘partial disclosure’ of traditional knowledge may be necessary. In this way, if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is introduced through a partial disclosure metho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rights of the holder will be strengthen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Furthermore, it will provide convenience to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alleviate the burden of the registration office through act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such, it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IC and MAT system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owever, as in the WIPO draft international legal document, when the source is disclosed, it will be possible to disclose who the holder of traditional knowledge is, excluding ‘important content’ such as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se users will have to comply with the content related to the disclosure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Party. For this purpose, it will be necessary to properly catalog or categorize traditional knowledge.

EU의 식품첨가물규범체계를 통해 본 식품안전정책

김두수(Kim, Doo 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국제사회는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여 ‘통상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식품안전정책)에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통상무역에서 소위 사전예방조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자유화의 시기에 맞물려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도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가 불안하였다. 1997년 영국에서의 광우병(BSE) 위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식품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의로서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보존’에 있어서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정상적인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유통·보존’ 등 과정에서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는 유럽 내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E-number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된 식품첨가물 재평가프로그램규칙” 등의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관리를 통해 역내에서의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식품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EU 역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반영된 재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식품안전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위시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Food additives are substances added intentionally to foodstuffs to perform certain technological functions, for example to colour, to sweeten or to help preserve foods. In the European Union(EU) all food additives are identified by an E number. Food additives are always included in the ingredient lists of foods in which they are used. Product labels must identify both the function of the additive in the finished food(e.g. colour, preservative) and the specific substance used either by referring to the appropriate E number or its name. The most common additives to appear on food labels are antioxidants(to prevent deterioration caused by oxidation), colours, emulsifiers, stabilisers, gelling agents and thickeners, preservatives and sweeteners. Under EU legislation, food additives must be authorised before they can be used in foods. Authorisation by risk managers follows a thorough safety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has three main activities in relation to food additives: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food additives or proposed new uses of existing food additives before they can be authorised for use in the EU, Re-evaluating all food additives already permitted for use in the EU before 20 January 2009 and Responding to ad-hoc reques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certain food additives in the light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nd/or changing conditions of use. Once authorised, these substances are compiled on an EU list of permitted food additives, which also specifies their conditions of use. They must also comply with approved purity criteria laid down in Regulation 231/2012/EU. In December 2008, existing legislation was consolidated into four simplified regulations covering all so-called food improvement agents(i.e.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lavourings). Regulation 1331/2008/EC introduced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these agents. Regulation 1333/2008/EC on food additives established a Union lis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which was published in full in Regulation 1129/2011/EU. The Korea Republic must also strengthen regulations on food additives,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reassessmen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to prevent food crisis in advance.

EC법체계상 국제법의 지위

金斗洙(Doo-S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EC조약 제281조, Euratom조약 제184조, 그리고 EU헌법조약 I-7조는 당해 공동체의 法人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EU헌법조약이 발효되는 경우 모든 내용은 EU헌법조약의 범주로 통합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각 별개의 실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國際協定의 체결에 있어서도 각각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EC는 EC조약 제300조에 의하여, Euratom은 Euratom조약 제101조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 TEU 제24조에 의하여 국제협정이 체결된다. 특히 EC와 관련해서는 유럽공동체의 공동통상관련 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133조가 明示的으로 유럽공동체의 국제협정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EC조약 제300조 6항에 의하여 이사회, 위원회, 회원국 그리고 유럽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ECJ는 당해 국제협정이 EC조약과 양립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협정은 사실상 수정되지 않고서는 발효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기관과 회원국을 구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협정의 直接效力의 유무와 ECJ의 司法審査權의 존재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공동체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은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국내법에 대하여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정도 유럽공동체를 구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ATT 1947과 WTO 협정은 유럽공동체를 구속하지만 個人에 대하여는 모두 直接效力을 갖지 아니한다. 그런데 당해 국제협정은 共同體措置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司法審査權의 발동과 관련하여 ECJ나 회원국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어떤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기 된다. 그러한 공동체조치가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국제협정은 會員國國內法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회원국국내법이 국제협정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채택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한편 국제관습법도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ECJ와 회원국 국내법원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공동체조치의 유효성이 부인될 것이다. 이와 같이 ECJ는 유럽공동체를 구속하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EC조약 제234조를 근거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다. 결국 ECJ는 그 주요 임무와 목적인 유럽공동체법의 統一된 解釋과 有效性을 보장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完全한 統合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derived from this paper. It is possible, as a matter of Community law,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binding the Community to be directly effective, both in the Community legal system and in the legal systems of the Member States. The same is true for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In principle, the test for direct effect is the same as that for the Community Trea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Community will be boun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the Member States before the Community came into existence. In theory, such agreements may also have direct effect. Neither the old GATT nor the WTO Agreement is directly effectiv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that have direct effect may be invoked in both Member-State courts and the European Court in order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a Community measure. Such measures are invalid if contrary to such an agreement. It seems to make no difference whether the measure was adopted prior, or subsequent. to the agreement. Such agreements (and decisions) may also be invoked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Member-State measures. It seems that the same principles apply.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ay be invoked in Member-State courts and (no doubt) in the European Court in order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Community measures. However, such a challenge will be successful only i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manifest. The European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34[177] EC to interpret international agreements binding on the Community and decisions of bodies established by such agreements.

EU法上 先決的 付託節次의 限界와 克服方案

金斗洙(Doo-S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1

先決的 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 統合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EU의 司法秩序와 회원국의 司法秩序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EC조약 제234조는 사실상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를 강제한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EC조약상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판례에 의해 선결적 부탁의무가 免除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國家安全保章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관한 EC조약 제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제외될 수 있고. 이는 EC조약 제234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CILFIT사건에서 도출된 ‘명확한 규정의 이론’을 통하여 판례에 의한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EC조약 제68조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는 국내질서의 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制限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ILFIT사건의 ‘명확한 규정의 이론’에 의해 인정되는 판례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면제는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國內法院은 선결적 부탁을 위한 선결적 사안의 제기에 대한 관련성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白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부적절한 선결적 부탁에 대하여 ECJ는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을 制限하여 당해 선결적 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ECJ는 國內法으로도 분쟁의 해결이 가능했던 Vlaeminck 사건, 私的인 目的으로 부탁된 Falciola 사건, 선결적 사안에 관한 이유진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Louren? Dias 사건에서 선결적 부탁을 위한 관련성을 부인하여 선결적 부탁을 制限하였다. 한편 Foglia v. Novello 사건과 같이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절차에 따라 ECJ에 제기되었으나. ECJ는 본 사건의 허위분쟁을 이유로 선결적 판결의 관할권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결적 부탁절차에 있어서 선결적 부탁을 수용해야 하는 ECJ의 濫用行爲라는 批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ECJ는 허위분쟁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원은 先決的 付託命令書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 국내법원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ECJ는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선결적 사안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ECJ는 이러한 진실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선결적 付託命令書를 선결적 판결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ECJ는 이러한 부탁명령서에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에 의해 국내법원의 본안 판결을 보조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Courts coming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paragraph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have a discretion to assess the relevance of a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nlarged upon this in the leading case of CILFIT, decided in 1982. The mere fact that a party contends that the dispute gives rise to a ques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validity of an act of a Community institution does not mean that the court concerned is compelled to request a preliminary ruling. The correct application of Community law may be so obvious as to leave no scope for any reasonable doubt as to the manner in which the question raised is to be resolved. Befor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tter is equally obvious to the courts of the other Member States an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at condition is satisfied, the national court may refrain from submitting the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ake upon itself the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it. This exception is known as the acte clair doctrine. From the wording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of the EC Treaty it merely appears that only th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apply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a preliminary ruling. Parties to the main proceeding, including the public prosecutor. cannot compel the national court to make a reference. The national court has the right to refer questions of its own motion, a right which Community law confers on ever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34 of the EC Treaty. National procedural law cannot detract from this. The national court is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at which stage of the proceedings it requires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Nevertheless, the national court does not have unlimited latitude in this respect. It is only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the stage at which a reference should be made. In principl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goes along with its assessment, unless it is manifestly premature. This will be clear from the content of the order for reference. The national court's responsibility for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s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has a dual basis. In the first place, that assessment falls to it as part of its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the main proceedings, which is left intact by Article 234(ex Article 177). Secondly,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on account of its special ability to make the relevant assessment. The national court's jurisdiction to adjudge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and, in that light. to determine their content is not exclusiv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self must take heed that the questions do not go beyond the scope of its powers and, where necessary, adapt the questions, "having regar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so that the preliminary ruling achieves its aim of making an effective contribution towards resolving the dispute before the national court. Bu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not follow the national court's assessment of relevance where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rule of Community law sought by that court bears no relation to the actual nature of the case or to the subject-matter of main action such as Vlaeminck, Falciola, Louren?o Dias and Foglia v. Novello.

EU의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의 관세 및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김두수 ( Kim Doo-s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외법논집 Vol.33 No.3

The most obvious form of protectionism will occur through customs duties or charges which have an equivalent effect, with the object of rendering foreign goods more expensive than their domestic counterparts. This is dealt with by Articles 23-25 EC. Any Member State may also attempt to benefit domestic goods by taxes that discriminate against imports. This is dealt with by Articles 90-93 EC.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interpreted Articles 23-25 strictly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fundamental aim is fulfilled. But simply prohibiting customs duties or charges which have an equivalent effect is not enou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ay in which Articles 28-31 EC fit into the more general strategy concern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Article 28 states that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And Article 29 contains similar provisions relating to exports, while Article 30 provides an exception for specific cases such as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in which a Member State is allowed to place restrictions on the free movement of good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given a broad interpretation to the phrase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has construed the idea of discrimination broadly to capture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The definition of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para. 5 in Dassonville case did not require a measure to be discriminatory. The seeds that were sown in Dassonville case came to fruition in the seminal Cassis de Dijon case. By the way rules concerning selling arrangements imposed an equal burden on all those seeking to market goods in a particular territory in Keck and Mithouard case. They did not impose extra costs on the importer, their purpose was not to regulate trade, and they did not prevent access to the common market. But reaction to the Keck and Mithouard decision was not generally favourable. It was argued that Keck and Mithouard placed too much emphasis on factual and legal equality at the expense of market acces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brought recently Alfa Vita Vassilopoulos AE case which impeded market access within Article 28 EC. Considering in this Article reviewed on the Common Market and its main cases in the European Union, Korea-EU FTA could be understood as a breakthrough in world economic crisis, while this is not simple. The EU experienced an Common Market which is high level economic integration rather than FTA. The EU has alread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internal harmonious market system on the free movement of goods. Therefore, the opening standard of the EU may be higher than ours. In conclusion, if Korea-EU FTA conclude, Korea must give attention to breach the prohibition of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on taxes, the prohibition of protective taxes, and the prohibition of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to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other words, in that time, Korea must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carry out the national measure on goods trade with the EU. And Korea should be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veness in home industries. Rarely if ever, in exceptional permiss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must elaborately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