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의 문제점과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김동률(Kim Dong Lyoul),이훈(Lee H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후 기소여부의 결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피의자-수사기관 간의 심각한 지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피의자는 방어권의 주체보다는 단순한 수사의 객체로 다루어진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수사관과 준비되지 아니한 법률 문외한인 피의자 간의 강제적·일방적 의사소통과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수사관의 범인단정·가설적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구성요건에 맞도록 선택적 재구성한 사안의 변형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사단계에서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참여가 필요적이다. 이를 통해 법적조언 제공,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위법·부당한 신문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진다. 나아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입법적인 재고를 요한다. Es ist kein Zufall, dass die innerhalb des Ermittlungsverfahrens vergleichsweise schwache Rechtsstellung des Beschuldigten mit den starken Informations-und Handlungsmöglichkeiten vo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korrespondiert. In besonderem Maße gilt dies für die Verfahrenssituation der Beschuldigtenvernehmung, der häufig eine Festnahme vorausgeht und während deren der Vernommene noch unter dem frischen Eindruck eines gegen ihn eingegleiteten Strafverfahrens steht, dessen Ende regelmäßig noch lange nicht in Sicht ist. Aufgrund seiner juristischen Unkenntnis, emotionalen Befangenheit und persönlichen Betroffenheit hat der Beschuldigte wenig Möglichkeiten, durch Ausschöpfung aller ihm zur Verfügung stehenden Verteidigungsmöglichkeiten das Gegengewicht zu den ermittelnden Vernehmungsbeamten herzustellen, das für eine effektive, den Prinzipien der Waffen-bzw. Chancengleichheit gerecht werdende Strafverteidigung erforderlich wäre. Duch die Anwesenheit eines Verteidigers während der polizeilichen Beschuldigtenvernehmung könnte die bestehende As zmmetrieder Vernehmungssituation weitgehend kompensiert werden, denn dadurch würde das Defizit ausgeglichen, dass den Beschuldigten an der Entfaltung seiner Rolle als Prozesssubjekt und damit an der Wahrnehmung seiner Rechte hindert. Um eine solche Entfaltung zu ermöglichen, muss der Verteidiger während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jederzeit intervieren und dadurch beratend, schützend bzw. ausgleichend und kontrollierend auf diese äußerst spezielle Gesamtsituation des Beschuldigten einwirken können. Der Verteidiger ist nämlich in seiner Position - im Gegensatz zum Beschuldigten - in der Lage, diese ihm zugedachten Aufgaben zu erfüllen und dadurch deren Wahrnehmung das kalkulierte Gegengewicht zu den professionell ausgebildeten, mit weitreichenden Möglichkeiten versehen und sich dementsprechend effektiv bzw. erfolgreich verhalten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zu bilden.

피의자신문의 문제점과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김동률(Kim Dong Lyoul) , 이훈(Lee H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후 기소여부의 결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피의자-수사기관 간의 심각한 지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피의자는 방어권의 주체보다는 단순한 수사의 객체로 다루어진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수사관과 준비되지 아니한 법률 문외한인 피의자 간의 강제적·일방적 의사소통과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수사관의 범인단정·가설적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구성요건에 맞도록 선택적 재구성한 사안의 변형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사단계에서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참여가 필요적이다. 이를 통해 법적조언 제공,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위법·부당한 신문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진다. 나아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입법적인 재고를 요한다. Es ist kein Zufall, dass die innerhalb des Ermittlungsverfahrens vergleichsweise schwache Rechtsstellung des Beschuldigten mit den starken Informations-und Handlungsmöglichkeiten vo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korrespondiert. In besonderem Maße gilt dies für die Verfahrenssituation der Beschuldigtenvernehmung, der häufig eine Festnahme vorausgeht und während deren der Vernommene noch unter dem frischen Eindruck eines gegen ihn eingegleiteten Strafverfahrens steht, dessen Ende regelmäßig noch lange nicht in Sicht ist. Aufgrund seiner juristischen Unkenntnis, emotionalen Befangenheit und persönlichen Betroffenheit hat der Beschuldigte wenig Möglichkeiten, durch Ausschöpfung aller ihm zur Verfügung stehenden Verteidigungsmöglichkeiten das Gegengewicht zu den ermittelnden Vernehmungsbeamten herzustellen, das für eine effektive, den Prinzipien der Waffen-bzw. Chancengleichheit gerecht werdende Strafverteidigung erforderlich wäre. Duch die Anwesenheit eines Verteidigers während der polizeilichen Beschuldigtenvernehmung könnte die bestehende As zmmetrieder Vernehmungssituation weitgehend kompensiert werden, denn dadurch würde das Defizit ausgeglichen, dass den Beschuldigten an der Entfaltung seiner Rolle als Prozesssubjekt und damit an der Wahrnehmung seiner Rechte hindert. Um eine solche Entfaltung zu ermöglichen, muss der Verteidiger während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jederzeit intervieren und dadurch beratend, schützend bzw. ausgleichend und kontrollierend auf diese äußerst spezielle Gesamtsituation des Beschuldigten einwirken können. Der Verteidiger ist nämlich in seiner Position - im Gegensatz zum Beschuldigten - in der Lage, diese ihm zugedachten Aufgaben zu erfüllen und dadurch deren Wahrnehmung das kalkulierte Gegengewicht zu den professionell ausgebildeten, mit weitreichenden Möglichkeiten versehen und sich dementsprechend effektiv bzw. erfolgreich verhalten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zu bilden.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김동률(Kim, Dong-Lyoul),최성진(Choi, Seong-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체제 존속기간 중 자행된 불법에 대한 청산방식은 크게 사면에 의한 화해모델과 형법에 의한 사법적 청산모델로 나누어 진다. 전후 우리와 유사한 배경으로 분단되어 먼저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에서는 어느 모델이 타당한가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① 화해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 ② 법이론적 문제점(형벌불소급 및 공소시효의 문제) ③ 개인처벌에 의한 체제범죄 청산의 불가성 ④ 승자사법론 등을 들어 형법적 청산을 반대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① 희생자에 대한 위로 ② 기소법정주의 ③ 일반예방적 필요성 ④ 대국민 교육효과 등의 이유로 형법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형벌론적 관점에서 체제범죄에 형법의 개입은 1차적으로 불법체제의 재출현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재건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초석이 된다는 점은 타당성을 근거 짓는 추가적 고려요소가 된다. 다만 불법체제에 대한 형법적 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체제를 불법국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법에 대한 체계적인 훼손’이 일상화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반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당독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 극단적 체제보존 노력 등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지닌다면 해당 체제는 종국적으로 불법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체제는 대표적인 불법국가에 해당하며 그 불법의 크기가 구동독을 넘어 나치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어 체제붕괴 이후 통일한국에서 형법에 의한 불법청산을 불가피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신속한 사법적 청산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사면 혹은 화해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올바른 과거청산과 역사적 교훈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형법의 투입은 그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형사법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김동률 ( Kim Dong Lyoul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영남법학 Vol.0 No.46

통일은 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형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체제 붕괴 이후 대두될 형법적 과거청산의 문제에 이르면 형사법의 거의 모든 논점이 망라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형사법 통합은 대등한 두 개의 법체계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적절히 어우러져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통일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동독의 형사법이 독일연방의 형사법으로 대체되고 구동독 주민을 연방공화국이 형사법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구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통일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정치적 성향의 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연방법과의 통합을 준비하였다.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통합의 일반원칙은 연방가입시부터 구동독의 형사법이 즉시 실효되고 연방형사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두법질서의 조정과 동화를 위한 경과조치적 예외조항을 두어 연방형법의 한시적·잠정적 적용유보 및 구동독 형법 일부 조항의 한시적 계속효를 인정하였다. 동서독간 처벌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일부 범죄에 있어 연방형법의 즉시 적용이 유보됨으로써 통일직후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이른바 ‘지역간 형법’과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로 인하여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는 ‘시점간 형법’이 문제되었다. 이는 통일 직후 순차적으로 개별입법, 구동독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내국이론, 그리고 경미한 구범죄에 대한 형면제 등의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소송법적으로 구동독 확정판결의 집행과 파기, 계류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시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구동독 내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 3차에 걸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Unification is the combining of two countries. Therefore, it affects all sectors of societ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conflict. Almost all issues related to criminal law are cov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was not in the form of harmonization of two equal legal systems. Overall,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was replaced by the Criminal Cod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The people of DDR were assimilated into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of DDR changed a lo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til the unification treaty came into effect. And removed the provision with political character and weekened the nature of socialistic criminal law and prepared for integration with fede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are as follows.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riminal Law of the DDR is ineffective and applies only to federal criminal law. However,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two law system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penal code is temporarily reserved if necessary, an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continue to app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there has been a problem of so-called "inter-region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s apply to each region vary within a country. In additio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f the DDR, the problem of so-called "inter-tempor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law at the time of the trial are different. These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policies such as individual legislation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theory, and penal exemption of the crime of DDR.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and cassation of finalized decisions of the DDR and the handling of pending events. In order to liquidate the system crime of DDR, three laws have been enacted to suspend or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김동률 ( Dong Lyoul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영남법학 Vol.- No.54

불법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체제 존속기간 자행된 심각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일련의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1990년 구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형법적 과거청산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유럽 각국에서의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구체제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의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When the illegal system collapses, the problem of punishment for serious illegal act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existence of the system arises.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Eastern Europe, which continued between 1989 and 1990, an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due to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in 1990, also the problem of liquidation of the past by the criminal law occurred. In many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was done in some cases by the laws of the fallen system. However, in the case of Germany, not only the laws of East Germany but also the law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international law were applied. In addition, provisions were laid down in the Unification Treaty and the Criminal Law Enforcement Act. Furthermore, it actively enacted necessary laws to thoroughly clean up the past. In adjudication of crimes within an illegal system, the problem of determining whether the law of the collapsed system or the law of the liberal democracy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the case arises. And the issue of how to overcome the completed statute of limitations is also important. In Germany, in the case of the above problem,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was applied in principle, and the light punishment was applied by comparing the old law with the new law. However, in cases where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as applicable before unification, the principl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as to be applied as an exception. In this case, too, a solution faithful to the rule of law was sought by setting the basis for the unification treaty and the Criminal Law Enforcement Act. The latter problem was solved through a series of legislation. When the time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comes, leads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rict judicial liquidation must be done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even for serious systemic crimes committed in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case of a unified Germany gives many implications.

연구논문 : 법익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유형의 필요성 -보편적 법익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 Dong Lyoul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刑事政策 Vol.26 No.1

사회가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법익의 개념은 점점 탈물질화·관념적화되며 법익론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개인적 법익에서 보편적 법익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편적 법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독일에서는 이것이 개인적 법익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법익이라는 이원론적 견해가 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법익으로 정의될 수 없는 관념화된 새로운 제3의 법익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은 법익개념의 변화에 반응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결과범과 구체적·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분된 기존의 범죄유형이 점차 탈물질화·관념화되는 보편적 법익의 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보편적 법익의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범죄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기존의 범죄유형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발생 또는 위험을 전제로 하는데 개별 행위가 관념화된 보편적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중에 단독 행위로는 침해나 위험을 야기하지 못하고 다수의 참가자의 누적적·반복적 행위를 통해서만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형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누적적 구성요건의 존재에 주목하고 누적범의 개념으로 그간 보편적 법익보호를 주로 담당하였던 추상적 위험범을 대체 혹은 보충하려 한다. 하지만 누적적 범죄도 그 개념 자체가 아직 형성 중이므로 보편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취급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삶의 기반인 환경과 관련된 핵심범죄의 영역에서 결과와 위험을 전제하지 않고도 반복적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A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concept of Rechtsgut is gradually turning into a concept without legal clarity and normative bite; the focus of discussions on the Rechtsgutslehre is shifting from individual Rechtsgut to universal Rechtsgu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universal Rechtsgut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ualistic views that universal Rechtsgut does not derive from individual Rechtsgut, but is actually a completely separate and independent Rechtsgut. Moreover, these views have led to arguments that a new and still less normative third type of Rechtsgut that cannot be defined as universal Rechtsgut exists. The concept of Rechtsgut is so elastic that it justifies the criminalization of any conduct and results in changes in the types of crimes. As traditional types of crim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gradually dematerializing and spiritualizing protection of universal Rechtsgut, there are argumen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types of crimes that are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universal Rechtsgut. Among the numerous crimes related to universal Rechtsgut, are the most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resulting from systematic and widespread acts and a single act of omission or commission cannot cause these crimes. Some scholars focus on the existence of this cumulative factor and try to replace or supplement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that has been used mostly to protect universal Rechtsgut with the concept of cumulative crimes. However, the concept of cumulative crimes is still at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us it is too early to acknowledge it as a type of crime for the protection of universal Rechtsgut.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regulations on such a cumulative factor in the area of core crim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which is the foundation of life for the nation.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가능성

김동률(Kim, Dong-Lyoul),이훈(Lee,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4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은 형사소송에 있어 이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심각한 지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범인단정과 가설에 따라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에게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로부터 형사소추에 적합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이 매뉴얼화된 다양한 질문과 장기간 교육훈련된 여러 신문기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수사기관은 신문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도입용, 신원확인용, 기억환기용, 다의적, 기습성, 함정성, 추궁성, 확인성, 거짓탐지형 및 유도성 질문이 번갈아 혹은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훈련된 신문기법이 사용된다. 진술의 불일치와 모순점을 추궁,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나 오랜 친구와 같이 행동, 범죄관련성에 대한 기습적 추궁, 합리적인 선택에의 설득, 교차적으로 신문하거나 여죄를 추궁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제도화된 규문적 신문구조를 기반으로 오로지 형사소추라는 목적의 수행을 위해 신문하는 직업수사관 앞에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무력하다. 여기에 이처럼 매뉴얼화된 다양한 유형의 질문과 장기간 교육훈련된 여러 신문기법이 행사되면 피의자는 감정적으로 심한 기복을 겪게 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정상적․이성적 판단과 논리적인 답변이 어려워진다. 준당사자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공정 하지도 않고, 무기평등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는 부당한 현실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실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변호인참여의 보장은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되겠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제한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위험이 있다. 입법적 재고를 요한다. Interrogation about the suspec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is important in determining whether to prosecute him or determine guilt and innocence at trial. But interrogation about the suspect is not open to the public. Is becaus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ors and suspects are not equal. The investigators are focusing catch the criminal than finding the objective truth. He concluded that the suspect perpetrator and makes his effort to presecute criminal. He just gives the prepared question and expects adaquate answers from the accused. The discovery of objective truth becomes more difficult through a variety of organized questions and many special interrogation techniques. Investigators are used alternately to various types of ques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question how to use specially trained in order to obtain a confession from the accused. In front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suspect is psychologically helpless. Investigators are supported by institutional legar infrastructure and they have a clear goal of criminal prosecution. The accused is subjected to severe emotional ups and downs. He can not give a rational answer to the question of police or prosecutor. This is not a fair game. Contrary to principles of diecovery of objektiv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ensure the rights of suspects and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objective truth by the investigation agency. Paticipation of the lawyer during interrogation could be a solution. Bu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i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lawyer intervene interrogation and give legal advice anytim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입법·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

김동률 ( Kim Dong-lyoul ),박노섭 ( Park Ro-seop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주안점이 가해자(처벌 또는 인권보장)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으로 이동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기획된 공급자 위주의 피해자 시책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근도 어렵고 공급자의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 하에서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국가는 이에 즉시 반응할 의무가 있다. UN과 선진 각국이 취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①신속한 접근 ②수요자 중심 ③지역우선 ④다자간 협력의 네 가지 대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피해자 관련 법제도는 특별법 위주-중앙정부(법무부) 주도의 지원체계-민간단체의 수준저하-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역할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 경찰관이 신속 적절한 신변안전 및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 영향평가-상담-권리고지가 이루어지게 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 구조금 지급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지원과 민간단체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피해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민간 지원단체 간의 견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정책은 수요자인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center of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moving from the perpetrator to the victim. A fundamental change is also needed in the paradigm of victim protection. State-centered victims' policies have no effect on various forms of harm. The victim's requirements are not reflected. Access to the service is also difficult and should wait for the supplier's decision. However, under the system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the victim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so he can actively demand the necessary measures and the state must respond immediately. Four major principles can be found in the victims policy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①a rapid approach, ② consumer-centered, ③regional-priority, ④multilateral cooperation. However, the victim system in Korea has a problem of special law-oriented, central government-led, low quality of civilian organizations, lack of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Therefor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should be empowered to act promptly and appropriately to protect the person and to take temporary measures. Evaluation of the impact of crime by police, assessment of damage, and notification of the victim's rights should be made. Victims should b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eding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aying for damage,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managing civilian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that victim policies are consistent, th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should be elevate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maintained. The crime victim policy should be designed so that victims receive the services they need most quickly and from the nearest distance.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김동률(Kim, Dong Lyou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97 No.-

형사절차에 있어 목격자 등의 범인식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김동률(Kim Dong Lyoul),이훈(Lee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4

형사절차에서 목격자 등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은 직접증거로서 법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범인식별은 불완전한 존재인 한 개인의 기억과 내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물증과는 달리 착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목격자 등이 범인을 식별하는 심리적 과정은 최초 대상의 인식-인식된 정보의 유지-기억의 재생 및 대조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부정적 영향요소들은 ①범인관련적 요소와 ②목격자관련적 요소, 그리고 ③상황관련적 요소로 구분된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범인이 특이한 외관과 음성을 갖고 있거나 변장 혹은 음성을 위조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②목격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이나 범인지목에 대한 부담을 가지거나, 목격ㆍ청취 당시 낮은 주의도 혹은 불안정한 육체적ㆍ심리적 상태에 있었던 경우, 알코올ㆍ마약을 섭취한 경우, 기타 목격자의 지능ㆍ직업ㆍ나이 ③목격 당시 범인ㆍ범행현장과의 거리, 인지에 소요된 시간, 범행당시의 조명상태, 목격한 범죄의 중대성, 무기의 휴대여부, 주위의 소음, 범인식별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인식별 전에 행해진 인상착의의 진술, 목격 이후 취득한 범인에 대한 추가정보, 그리고 반복되는 식별절차 등이 모두 범인식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요소들은 단순히 증명력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재고를 요한다. ①특별한 신뢰상태가 인정되는 범인식별진술 중에서도 ②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장전환이 필요하다. 법ㆍ이론적 또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용의자와의 단독면접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복수면접을 제도화하고 일체의 암시를 배제해야 한다. 법원은 범인식별진술의 신뢰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가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범인식별의 신뢰도 향상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심리학, 사회학 기타 행동과학분야의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In criminal procedure the identification statement by witness perform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judicial conviction. Since early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ability of person recognition by witnesses existed. For this reason since 1970s worldwide increased psychological researches about this matter and a number of negative factors in recognition by witnesses discovered. Basically the recognition procedure can be devided into three phases: the perception phase, the keeping phase, and the retrieval phase. In each phase of these psychological procedure there is possibility of memory distortion, which can be caused by the presence of certain factors like offender-, witness-, and situation factors. As offender factor general abnormalities of the offender, change of the appearance before or after the crime, adjustment of the voice and the ethnicity of the perpetrator play an important role. Also the witness has the factors which may affect the reliability of re-identification procedure positively or negatively. Be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expectations of the witness on the result of police investigation, the intelligence and the occupation of witnesses as well as its age and possible intoxication during the perception phase. Furthermore the situational factors have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of the re-identification procedure. Therefore the courts should be careful about that and better rely from now on in its judgement not on customary judical practice, but on the for years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