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기포와 용존공기부상 반응조를 이용한 산업폐수 내 미세플라스틱 제거

김도균 ( Dokyun Kim ),김민경 ( Minkyung Kim ),모경 ( Kyung Mo ),김문일 ( Moonil Kim ),김용범 ( Yong-beom Kim ),김현진 ( Hyunji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폐수 처리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수가 방류된 하천에서 더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천에 방류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폐수 처리장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폐수 내 미세플라스틱 제거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위해 미세기포와 용존공기부상(DAF) 기술을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폐수로는 세탁공장에서 발생한 세탁폐수를 사용하였다. DAF 1ton/h 반응조에 주입할 응집제의 종류와 주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염화제1철,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여 세탁폐수에 대해 Jar-test 실험을 진행하여 탁도와 TSS를 측정하였으며 폴리염화알루미늄과 고분자 응집제를 병합 주입하는 것이 최적으로 도출되었다. DAF 반응조에 응집제를 주입하여 생성된 Floc은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부상 처리하였다. 원폐수와 처리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분석은 탁도 및 TSS측정, FT-IR과 Raman분광기를 통하여 정성·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탁도와 TSS값을 분석한 결과 원폐수 대비 처리수의 제거율은 각각 80.9%, 80.4%를 나타내었으며 FT-IR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제거율을 판단한 결과 67.9%를 나타내었다. TSS값으로 측정한 미세플라스틱 제거율과 FT-IR을 이용하여 측정한 미세플라스틱의 제거율이 상이한 이유는 TSS 측정에 사용되는 GF/C 필터로 측정할 수 있는 0.45㎛의 공극 이하의 미세플라스틱들이 폐수 내 존재하여 TSS값에 측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김도균 ( Kim Dok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4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의는 인간 존엄성의 토대인 인간 공통의 속성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 존엄성의 기반인 속성 및 능력의 보유와 그 실현에 주목할 것이다. 우선,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 존엄성의 세 가지 측면과 요소를 ① 자율성/자기결정능력, ② 정체성 형성과 유지, ③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통의 취약성으로 분해하여 설명한다. 그런 후에는 자율성의 요소를 관계적 자율성관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관계적 자율성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할 여건에 주목하여, 관계적 자율성 능력의 목록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 요소로서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의 취약성을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인간 본래의 존재론적 취약성, 각 개인들 또는 집단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생겨난 상황관련적 취약성,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차별 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억압과 같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만연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서 기인하는 취약성으로 구분한 후,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조건으로서 취약성을 논할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의존성과 취약성의 맥락에서 고찰하여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Why does human dignity matter and what is human dignity?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as a complex structure,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define. Although the lack of a common definition led the different legal systems to give different and conflicting meanings to the concept, courts and citizens have invoked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many cases regarding the same-sex couples, patients, prisoners, detainee, asylum seekers, and people wishing to end their lives. Human dignity has a core meaning, which pertains to all human beings to the same extent. That is, human dignity refers to a kind of dignity that we all have just because we are all human beings. The question which this article deals with is: is there a dignity particularly to older people, which requires that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m? To approach and answer the question, i.e. a specific dignity that pertains to older people, we should take the trajectory of human life into account and incorporate this fact in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Then, an account of the specific dignity of older people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ree aspects that human dignity has: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mutual relationship and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Especially, the aspects of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have a special significance 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in modern societies that place the highest value on features as independence, competence and productivit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gnity of older people our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dependence and situational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seriously.

GPS 측정에 의한 차량의 미시적 거동 해석

김도균(Dokyun Kim),정광수(Kwangsu Jung),강창모(Changmo Kang),이종달(Jongdal Lee) 대한토목학회 2005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10

차량 운행 보조용 웨어러블 BCI 시스템을 위한 Target 인지 최적화

김도균(Dokyun Kim),변우석(Wooseok Byun),김지훈(Ji-Hoon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통한 자연법론의 재구성 ―

김도균 ( Dokyu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3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논쟁이다. 법이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속성인 필요조건 속성에 종래의 논쟁이 주목해왔다면, 이제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법에 부여해왔고 소중하게 생각해 온 법 속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 지형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론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견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다루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자연법론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연법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자연법론의 재구성을 위해 자연법론과 비실증주의를 구별하고, 비실증주의를 상위 개념으로 놓은 후 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와 비(非)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로 나누어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를 후자의 비실증주의에 위치 짓는다. 그리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를 견지하지만 법에 내재한다고 평가되는 도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비실증주의임을 해명하고 그 방법론으로 내재적 구성주의를 제안한다. 내재적 구성주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할 때 법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속성에 주목하자는 발상과 법의 개념은 ‘두터운 개념’에 속한다는 발상을 결합한 후에, 이인칭 관점과 이인칭 도덕성에 착안하여 법에 내재하는 도덕을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의 합리성 및 규범성과 이인칭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도덕과 법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회적 사실 요소와 함께 도덕적 요소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그런 해석 시도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debates about the nature of law often have focused and are still focusing on the necessary and essential property of law. Can 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or explain the nature of law be merely descriptive, morally evaluative, or some combination of these? This question is the main them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Following F. Schauer,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se important questions by arguing that an exclusive focus on necessary features or properties of law leads to an impoverished picture of law, and instead that our attention ought to be paid to important or valuable aspects of law. That is, we should evaluate, justify, and ascribe moral importance and values to what we identify as law. Then, it might be thought that such ideas and approach lead us directly to natural law theory.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and profound disagreement regarding philosophy, ethics, religion and justice make the project of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impossible. Therefore, we should looking for an alternative non-positivism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This article aims to combine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and the central tenets of non-positivism, and to develop a ‘public reason’ version of non-positivism. In elaborating normative foundations that build up such a version, this article draws heavily on S. Darwall’s theory of second-person standpoint and tries to interpret and construct immanent ideals and principles that are embodied, even if imperfectly, in our legal practices and institutions.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김도균(Dokyun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 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what impa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have had on the income mobility. Since 2000s, th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and the population aging led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elf-employed job as many retirees at the age of early 50s has set up the self-employed business as a bridge job. However, previous researches just have emphasized on the impoverishment of the self-employed, but not focused on what different effe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d o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i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and employment status, and analyses its longitudinal trends. According to the result, as a whole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positive effect on the upper mobility of income class, but it become disadvantageous for the upper mobility as the age goes up. When belonging to the age group over 60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rather increases the risk of lowering income class. Just a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different effects on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so the differentiated measures for age groups are demanded.

팬데믹 국면의 ‘고용주 없는 노동자’에 관한 연구

김도균(Dokyun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2

이 글의 목적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용주 없는 노동 형태들을 독립/무소속 노동으로 개념화하고, 이들이 팬데믹 국면에서 겪은 경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주 없는 노동형태의 등장을 균열일터나 플랫폼 기업 같은 기업조직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문화⋅예술⋅방송 종사자, 방과후강사, 여행가이드,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독립/무소속 노동이 팬데믹 국면에서 겪은 경험들을 FGI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독립/무소속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일감을 구하는 과정, 일에 대한 성취감과 시간 활용의 자율성, 경제적 불안정성과 변동성, 보호망의 부재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한다. 인터뷰 결과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특고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높은 프리랜서들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고용주 없는 노동자의 등장이 플랫폼 기업 같은 노동자 없는 기업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독립/무소속 노동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는 전속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협회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at conceptualizing the new type of labor such as the dependent worker, freelancer, and platform worker into the independent worker and analyzing their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It accounts for the rise of the independent worker through the change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analyzes the focused-group interview data about the groups of art and performance worker, after- school teacher, tour guide, life planner, delivery worker, and quick service worker. Focusing on the autonomy and unstability of the unattached worker, this paper discovers how they have got projects, how they have felt the achievement for jobs and time utilization, how they have thought of the economic unstability, volatility, and the absence of safety net, and what economic difficulties they experienc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1kW급 유기랭킨사이클용 스크롤 팽창기의 성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도균(Dokyun Kim),윤은구(Eunkoo Yun),윤상열(Sang Youl Yoon),김경천(Kyung Chun Kim) 한국가스학회 2015 한국가스학회지 Vol.19 No.4

스크롤 팽창기의 성능특성은 유기랭킨사이클 (ORC) 시스템의 성능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1kW급 ORC 시스템을 구성하여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스크롤 팽창기의 성능특성을 파악하였다. ORC 시스템은 증발기, 스크롤 팽창기, 응축기, 작동유체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유체로 R245fa를 사용하였다. 고온수 온도는 50kW급 전기히터에 의해 80℃에서 115℃까지 제어되었다. 스크롤 팽창기의 최대 등엔트로피 효율은 77% 로 측정되었고, ORC 시스템의 축동력은 열원의 온도 조건 및 팽창기의 회전속도에 따라 0.5kW에서 1.8kW까지 측정되었다.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scroll expander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the performance of organic Rankine cycle system.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scroll expander was identified using 1kW class organic Rankine cycle system with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 ORC system is composed of an evaporator, a scroll expander, a condenser and a working fluid feed pump that uses R245fa as working fluid. The hot water temperature was controlled from 80℃ to 115℃ by the 50kW-class electric water-heater. The maximum isentropic efficiency of the scroll expander was measured about 77%, and the shaft power was measured from 0.5 kW to 1.8 kW according to heat source temperatures.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김도균(Dokyun Kim)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롤즈가 공적 이성론을 제창한 이후 공적 이성에 관한 연구들과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다. 롤즈의 공적 이성론은 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시민의 기본적 지위와 관련된 공권력의 강제 작용이 정당하기 위한 규범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롤즈는 공적 이성을 행사하는 공적 제도들을 중요하게 보고 사법부를 공적 이성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공적 이성의 이상을 법적 논증에 적용하여 공적 이성의 하위 범주로서 ‘법적인 공적 이성’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은 헌법의 제·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논증, 보통의 법률 제정과 법원의 법적 논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의 제정·해석·적용 논증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을 이상들과 가치들에 의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Public reason plays a central role in Rawls’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ory of justice as the test for legitimate political argument and decisions in matters of constitutional essentials and basic justice. The idea of public reason as a criterion of political and legal legitimacy is often formulated as the requirement that state actions must be publicly justifiable with reasons and reasoning that are accessible and acceptable to all subjects of the state actions. Starting from the ideal of public justification,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nd specify features and contents of public reason, to explicate its significances for law and legal argumentation, and to develop a theory of constitutional/ legal argumentation as a special kind of public reason, i.e., a conception of legal public reason.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ceptions of legal public reason, and this phenomenon is a serious problem for legal theorists who would like to elaborate a theory of legal public reason.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reach a consensus between different conceptions of legal public reason.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김도균 ( Kim Dok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2

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택연금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를 주택연금 가입의 향자(1그룹)와 비가입의향자(2그룹)로 나누어 그룹인터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그룹, 2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들이 주택연금을 복지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주택연금 비가입 의향자들은 주태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당히 강한 경향을 보였다. 사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enior citizen’s emotional attitude on their home affects the inclinations of signing up the reverse mortgage plan. As the reverse mortgage plan has the characteristic of financial commodity which borrows money with the collateral of owned home, the emotional attitude on owned home could have a decisive effect on joining the pla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just paid attention to the economic rationality rather than the emotional aspects of reverse mortgage plan. By interviewing the senior citizen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m dividing into two groups of would-be member(1 group) and would-not-be member(2 group) of reverse mortgage plan, this paper looks into how the emotional attitude on owned home affects the intention of joining the plan. According to the interview, most of interviewees regarded the reverse mortgage plan as a kind of last bastion. However, while the would-be members more positively appreciate the plan as a welfare policy, the would-not-be members have more tendency to think it as a financial commodity. Also, the former hav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less resistance on joining the plan than the latter. While the reverse mortgage plan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lleviation of old-age poverty, it needs more efforts of lowering the emotional barriers to joining the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