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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Park, Whon-Il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國際法務硏究 Vol.7 No.1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담보수단을 모색하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그것은 1990년대 들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제은행들이 채권의 회수가 확실한 여신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활동과 금융의 원활화, 나아가 국제교역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활약상을 찾아본다면 구주개발은행(EBRD)의 모범담보법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으며,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와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2001년 말 이동장비 국제담보권협약, 국제 매출채권양도협약을 각각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UNCITRAL에서는 2002년 들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담보권의 입법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의 새로운 담보제도는 그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우치다(內田 貴)교수가 와가즈마(我妻 滎) 박사의 전통적 이론과 비교하여 말한 것처럼 답보권이 부동산 등 목적물의 교환가치 파악에서 탈피하여 수익(현금흐름)을 중시하고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동화 기법까지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첨단기술을 원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공시방법을 채택한다는 점, 이러한 기준에만 합치되면 어떠한 동산이나 채권이든지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등기를 통한 기업동산 및 매출채권의 담보활용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비점유 담보권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것은 본래 미국의 UCC 제9편에서 유래한 것인데, 최근에 개정된 UCC는 전자등기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담보수단이 인정된 사례는 리스와 자산유동화 (ABS) 정도이다. 전통적인 담보제도 외의 새로운 담보수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더이상 담보를 내놓을 수 없는 중소기업 같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사업수익에 착안한 자금조달수법의 활용 사례로서 ① 현금흐름(cash flow)의 원천인 자산을 포착하는 재고담보ㆍ채권담보 대출, ②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 기법인 유동화ㆍ증권화, ③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착안한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시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④종류ㆍ장소ㆍ양적 범위 등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한 집합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등기ㆍ등록 등 공시방법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방안, ⑤채무자 불특정의 장래채권도 등기ㆍ신문공고 등의 공시방법을 토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⑥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프로젝트회사의 주식에 대해 양도금지를 하더라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채권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담보수단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첫째, 새로운 담보수단을 통하여 채권자, 채무자 공히 재무비율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산,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말고 자산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요한 동산이나 권리는 채무자가 계속 사용ㆍ수익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어떠한 내용의 담보수단이든지 그 나라의 기업도산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섯째, 새로운 담보제도는 내ㆍ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국제간의 거래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동산과 증서를 주 대상으로 하는 비점유 담보권이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금전채권 담보는 우리나라의 현행 담보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시행할 수 있는 유력한 담보제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캐나다, 폴란드,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동산 및 채권담보에 관한 전자등기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채무자가 보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게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상업등기부(법인등기부)를 이용하여 채무자/담보제공자,채권자,담보권이 설정된 물건 또는 권리의 내역을 등기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법원 등기소에서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외에 동산담보까지 전자방식으로 등기를 받아준다면 우리 경제ㆍ사회에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를 모두 전산화하였고 우리의 정보기술만으로도 훌륭히 처리할 수 있었던 만큼 비점유 담보권에 관한 근거법률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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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國際法務硏究 Vol.7 No.1
In order to contrive how to effectively conduct the foreign procurement of the Government, a specific procurement project named 'Project X' and its whole process was chosen as a case study. This study focuses on a) details of major issues and strategies during the negotiations, b)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successful and failed examples and their limitations, and c) ways to iimprove the foreign procurement process. Relevant international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were alse considered in this study. This article investigated various international norms because a variety of trade rules and regulations among countries affects how their international contracts are formed and executed.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re are a lot of uncertainties and limitations in their applications Furth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the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prevailing common law' are often found in international contracts. In case of a contractual dispute, arbitration is gemerally chosen as the most favourable dispute resolution method. So calle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of the Procurement Agency are elucidate in terms of their roles. This article describes its background and compares its terms with those of other general international contracts. As a matter of tact, the Atency's GTC has been revised to cope with various obstacles and barriers and to be applied with flexibility in such diverse circumst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how to effectively conduct the foreign procurement,' analysis and evaluation of 'Project X' are presented, a good example of a complete negotiation process involving GTC and contract price. 'Project X' shows successful examples in such areas as negotiation strategies, active utilization of the benefit of the competitive and free contract, a presentation of the professional counter proposal, an appropriate strategy of concession and cooperation, a preemptive bargaining power by the boiler plate effect in GTC,application of the combined and separated negotiation, addigional price reduction by such advanced financial methods as the deferred payment L/C.the evergreen clause in the standby L/C, the positive cash flow adjustment, revolving L/C. Many failed cases are characterized by dead-lines imposed by the Agency and a lack of alternative proposals and professional expertise. On the other hand, limitations to effectively managing the Project X have been found in such point as self contradiction of the firm fixed contact system in the determination of target price, proper collection in price information, problems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organization. So effective foreign procurement methods are discussed as follows: - A more flexible contract method to be us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termination of target price in the firm fixed contract system; - Active application of game theory in the competitive situation such as 'non cooperative game under the incomplete information' and 'bargaining game under the incomplete information'; - 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o solve problems; - More analysis of negotiation cases; - Utilization of the benefits of the boiler plate effect; - Strategic decision regarding imposing a time constraint; - Separate and combined negotiation method to be required in specified circumstances. - Various advanced financial methods to be adopted to benefit competitive and free contracts; -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xecuting agreed-on contracts; and - Familiarity with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customs, the common law, and upbringing of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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