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 중심으로

김경하,kim, kyoung-Ha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9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와 M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2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독립표본 평균 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셀프리더십(β=.331, p<.001)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302, p<.001)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나타냈으며, 연구모형은 진로준비행동을 38.7%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키기기 위한 방안들이 간호교육 현장에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attending in nursing departments in G and M cities from April to June 2019. The 20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leadership(β=.331, p<.001)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β=.302, p<.001) reported to ha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8.7%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asures to promote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경하(Kyoung-Ha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 4패널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2,09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Pearson 상관계수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examin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For this research, this study used the 4th-year data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4th grader in elementary school and analyzed 2,092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analys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study used sobel 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neglect and abuse negatively effecte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adolescents’ ego 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adolescents’ ego 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buse an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need to make an effort to improve ego resilience of adolescents, who are suffering from parental neglect and abuse, for school life adjustment.

킬패트릭의 The Project Method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김경하 ( Kyoung Ha Kim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6 통합교육과정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OO``을 킬패트릭의 ‘The project method’ 개념으로 되짚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젝트 OO``이라는 같은 용어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프로젝트 수업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찾았다. 연구 결과, 첫째, 킬패트릭은 ‘The ProjectMethod’를 제안하면서 학교 수업이 학생의 유목적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학교 수업은 내용의 논리적 측면 못지 않게 심리적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셋째, 학교 수업은 학생이 계속 이어지는 활동을 하게 하는 ‘mind-set’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런 킬패트릭의 제안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프로젝트 수업’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쟁점을 다음 네 가지로 밝혔다. 첫째, 가르칠 것이 정해진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없다. 둘째, 유목적적 활동은 학생들만이 정한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은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 및 문제해결 학습이다. 넷째, ‘심리’는 내용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방법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ooked revisit the ``project OO`` from Kilpatrick’s ‘The project method’ concept point of view that teachers use a variety of means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we found that some of the issues revealed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rojects and give the term phenomenon, but slightly different meaning: that "project OO ``. The results first, Kilpatrick thought the school should be the purposeful activities of the students and propose ``The Project Method``. Second, the school has expressed the claim that we should focus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equally logical aspects of curriculum. Third, the school must provide an experience that can have a ``mind-set`` that the student continues to lead activities(learning). This proposal, based on Kilpatrick said that four issues revealed in the "project teaching" phenomenon of Elementary school. First, we can not use to teach Kilpatrick’s ‘The Project Method’ in Korea. Second, purposeful activities shall be determined only students. Third, project teaching is a personal task and the problem based learning. Fourth, the "Psychological" had been misunderstood as a method, rather than considered to be an aspect of curriculum.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정보 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

김경하(Kim, Kyoung-Ha),김용현(Kim, Yong-Hy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다. ESG의 요소 중 환경요소(E)는 사회요소(S)나 지배구조요소(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량화 및 사후관리가 쉽다는 특징이 있고, 환경요소(E)에 대한 계량화 및 사후관리는 회계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ESG의 환경요소(E)와 관련하여 회계적 측면의 정보 공시기준과 세법적 측면의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 회계와 세법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여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근거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공시함에 따라 환경요소(E) 정보 공시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보의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공시된 환경요소(E) 관련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들의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 공시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재무적 보고의 전제인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환경요소(E) 정보 공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련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정보 공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공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ESG 정책은 기업의 투자계획과 그에 따른 세제지원을 고려한 기업의 조세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법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요소(E) 관련 세부지표를 마련한다면 보다 실효성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요소(E)와 관련된 위험 또는 기회 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와 동시에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은 환경요소(E)를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요소(E)와 관련하여 공시된 정보가 보다 의미 있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환경요소(E) 관련 공시 정보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세제를 환경세법에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을 환경세법에서 통합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환경세를 입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환경 정책상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실질적인 세율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세율로 상향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를 환경세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상응하는 과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의 함량이 높은 유연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탄소의 함량이 낮은 무연탄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세로 확보된 세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과 환경보전 시설에 대하여 다른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절약 시설과 환경보전 시설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관련 투자액’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친환경 관련 투자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에도 재활용 시설 등의 환경보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만 한정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건축물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가속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감가상각 방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보 공시기준과 연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ESG의 환경요소(E)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와 세법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정보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ESG) is a concept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responsible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This is a very hot topic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mong the elements of ESG, the environmental factors(E) is relatively easy in terms of quantific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compared to social factors(S) and corporate governance(G).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ill be feasible solutions for the quantific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factors(E) especially in terms of accounting and tax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for the accounting aspect and the relevant laws for the tax law aspect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factors(E) of ESG,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and tax law. In South Korea, companies are not yet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environmental factors(E) of ESG. In other words, corporate’s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voluntary, and the disclosure standards lack consistency as there are various ground rules for the disclo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related regulations by expanding the range of companies that are obliged to disclose information and strengthen the ESG disclosure standards.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disclosure methods of ESG information and develop a unified standard to enhance efficiency.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has been institutionally mandated and disclosed, it will be essential to increase its accessibility for investors who are the consumers of those information. To mak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more comparab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E) that should be disclosed, considering the costs and benefits, which are the basic conditions for useful financial reporting. The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can be maximized with collected opinions of investors who use those information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So we need to consider first disclosing the information that more investors need and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The governments ESG policy, which is related to corporate investment plans and tax benefits, can affect the tax structure of companies. Accordingly, if there are specific indicators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E)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tax law, we will be able to use them as effective guidelines. Rather than simply disclosing the facts that occurred in the past, we could consider disclosing the information including the risk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E). The recommendations of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which encourage to evaluate the risk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disclose the indicators for managing them as well as the goal for reducing emiss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reference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long-term value of a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E). Moreover,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more meaningful and useful,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related information. By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oversees environmental protection,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ables environmental experts to verify the publicly disclosed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Act into the Environmental Tax Act, which is a more integrated and systematic tax legislation. By doing so, we can better manage the environment-related taxation system under the unified Environmental Tax Act, not under the scattered Transpor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Kyoung-Ha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총 20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r=.451, p<.01)과 문화적 공감(r=.582, p<.01)은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공감(β=.422, p <.001), 다문화 인식(β=.222, p <.001)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40.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개발할 때 다문화 인식보다는 문화적 공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hat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s for improving cultural competence by identifyi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from grades 1 to 4 who were enrolled in two nursing colleges in Gwangju and Chonna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8. The 201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5.0 for windows. Multicultural awareness(r=.451, p<.01) and cultural empathy(r=.582, p<.01) had high positive correlations with cultural competenc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cultural competence were cultural empathy(β=.422, p<.001) and multicultural awareness(β=.222, p<.001) orde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4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strategies to promot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should be developed, and these strategies should focus more on cultural empathy than on multicultural awareness.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문제점 - 대주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김경하 ( Kyoung-ha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식의 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의 주식 소유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타주주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에 대한 주식소유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현실적으로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납세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려는 시점에 자신의 세부담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투자이익 최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 납세자가 본인 이외의 주식소유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더욱 크게 증가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전면적인 과세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서 대주주의 기준요건을 점차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시점의 납세자 개인별 소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준요건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among the stocks that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the most decisive factor for taxation is whether the person of stock transfer is a majority shareholder or not. In order to be a maj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mpany, one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ratio of the owned stocks or the requirements for the value of market capitalization. Whe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the stock ownership of not only the person but also other shareholders are judged together. The scope of other shareholders is based on whether the person and related parties are the largest shareholders or not. Under the current tax law,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and other shareholders is too broad. The taxpayer must check the stock ownership of not only oneself but also that of other shareholders to identify whether his or her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are subject to taxati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other people's stock ownership information as it is personal data. Moreover, there could be a privacy protection issue under the tax laws. Due to the difficulties of obtaining accurate stock ownership data of others, it is not easy for taxpayers to predict their own tax burde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r stock transfer, and they cannot make reasonable decisions for maximizing investment profits. If a taxpayer failed to fulfill his or her tax obligation of reporting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because of not being aware of the stock ownership of others, penalties will be imposed under the tax law. In addition, the amount of penalties on unpaid tax will in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overdue days, thus raising the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instead of gradually easing the requirements for majority shareholders as a preliminary step for the full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listed stock transfer, it is more desirable to set the standard of taxation based on the stocks owned by each taxpayer at the time of stock transfer, and gradually lower the standard.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Kyoung-Ha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2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엄격 해석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김경하(Kim, Kyoung Ha)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4

[연구목적] 엄격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 해석의 기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입법상 미비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 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세법을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엄격 해석은 세법의 해석 기준으로서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바람직한 엄격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엄격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네가지의 사례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함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세법 규정에 엄격 해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 ·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 ·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실무상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 즉 기계적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이 내포된 세법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엄격 해석과 관련된 세법 해석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It is clear that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as a tax interpretation standard unless there is an unusual reason. However,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s can lead to seemingly absurd results if there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or rational rea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sirable standard of strict interpretation, with a premise that strict interpretation should be avoided if it produces unreasonable results. [Methodology] This paper reviews the four topics that are relevant to unreasonable results due to the application of strict interpretation to the tax rules. [Findings] If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s generate absurd results, a revision of tax rule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at outcome reasonable.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due to time constraints and procedural limitations, to revise or enact all the tax rules to ensure reasonable outcomes of liter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tax rules that include the problems related to strict interpretation or mechan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embraced to the suitable interpretation. [Implications] This paper has a great significance as it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offered desirable tax interpretation standard related to strict interpretations.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하(Kim, Kyoung Ha),오문성(Oh, Moon Sung)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2

[연구목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는 조세법 분야에서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다.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어느 한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다른 측면이 훼손되거나 유명무실해 진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둘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와 관련된 법 규정과 그 둘 간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조세법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어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납세자 간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실질과세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안인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할 수 없는 공평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법의 입법과 해석, 더 나아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related concepts to enhance understanding. [Methodology] This paper review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indings] There are conflicting aspects betwee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Taxation as the former should be based on tax law and the latter recognizes the substance even without the taxation ground in the tax law. But Substance-Over- Form Taxation is a valuable concept for realizing equal taxation, which cannot be actualized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t reinforc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eventually. This study clearly defined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and suggested to use the latter as a helpful measure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taxation environment when setting the boundary of tax interpretation. [Implications] It suggested to put priority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restrictively use the Substance-Over-Form Taxation so as not to damage trust of the tax authorities. The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offered reasonable and feasible standard for the administrative judgement and court disputes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원격 공동연구에서 Lab Note의 URL 동기화에 관한 연구

김경하 ( Kyoung Ha Kim ),황대준 ( Dae Joon Hwang ) 한국감성과학회 1998 춘계학술대회 Vol.1998 No.-

본 논문에서는 PC기반의 원격공동 연구 플랫폼에서 제공될 동기모드의 공동작업 서비스 중의 하나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사용될 Lab Note의 URL동기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오디오, 비디오, 화이트보드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상회이 시스템에 인터넷 환경에서 HTML형식의 문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Lab Note 를 설계하였다. 세션이 진행 중일 경우, 모든 사용자는 Lab Note를 통해 HTML문서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간의 URL동기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