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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謙(Kim Sang-Kyum)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린사회로서 헌법의 규정을 통한 해석론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위시한 기독교, 유고, 이슬람교 등 종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종교에 대하여 열려있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종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종교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오랜 한반도의 역사에서 신흥종교의 유입에서 박애와 고난이 있었고, 기존 종교와의 갈등과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특정종교가 수난을 당하는 사건들도 많았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수 없이 발생하였고 발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헌법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종교 간의 갈등과 특정 종교에 대한 침해는 전제국가 내지 사회주의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이는 법치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인 헌법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들이 국가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다. 정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일반 임명직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행사가 오직 국민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와 함께 종교적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 특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입각한 헌법질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정치적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로 인하여 종교적 차별이 현실화된다면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기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확대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시민의식은 공존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른 존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질서는 훼손을 가져오고, 법치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Our constitution has guaranteed people's freedom of religion by the stipulation since 1948. Korea, as an open society,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in actual life, not needing to quote the stipulation of constitution. A variety of religions, for example, Buddhism, Confucian, Christianity, Islam and etc. coexist in Korea and people have an open mind toward them. However, it is rather questionable whether freedom and equality are guaranteed as within religious domains as the constitutional and social reality. Historically, there were inflows of new religions and social oppression toward it. Certain religions also suffered from conflicts with existing religions and from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ese kinds of historical events happened again several times even after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and are still able to happen nowadays. Although the constitution, the most prior norm of a government, states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with the freedom of religion, there has been some serious problems caused by people not observing the principle. Conflicts among religions and oppression against certain religions are phenomena which can be seen under autocracy or socialist regime. If these kinds of events happen under governmental power, it is an obvious violation of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ublic officers are the servers of the whole peop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ll public officers, not confined to politic officers must do their duty according to the law. Within the professional civil servant system, general appointive officer must stick to their neutral political stance, and religious making it clear that their authority derives from the people. Especially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government requires the public officers to be in a neutral stance. Therefore political officers or politicians who represents a slanted religious view must take their legal responsibility. Nowadays, we are experiencing a transformation of values with the changes of environment. These changes sometimes ask us to modify our view.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ivil spirit of modern society is the spirit of coexistence. Legal protection toward oneself has to be applied to the others in the same manner, and we must be aware of the fact that gemeinschaft exists only on the basis of reciprocal respect.
대규모 기후 원격상관성 및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월 평균기온 예측
김철겸,이정우,이정은,김남원,김현준,Kim, Chul-Gyum,Lee, Jeongwoo,Lee, Jeong Eun,Kim, Nam Won,Kim, Hyeonjun 한국수자원학회 2021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4 No.9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지수 및 한강권역의 기상자료를 예측인자로 하는 통계적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한강권역의 월 평균기온에 대한 장기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대상인 월 평균기온과 선행기간별 예측인자와의 원격상관성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예측인자를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예측인자를 조합하고 과거기간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선행예측이 가능한 다중회귀모형 기반의 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과거 1992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을 대상으로 월 평균기온에 대한 예측성을 분석한 결과, PBIAS는 -1.4 ~ -0.7%, RSR은 0.15 ~ 0.16, NSE는 0.98, r은 0.99로 높은 적합성을 나타내었다. 각 월별 관측치가 예측범위에 포함될 확률은 평균 약 64.4%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9월, 12월, 2월, 1월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4월, 8월, 3월의 예측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년 대비 유난히 낮거나 높은 기온을 보였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예측치의 범위 또는 예측치의 중앙값 등이 관측치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량적 기온예측정보는 미래기간(선행 1 ~ 12개월)의 기온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기온과 상관도가 높은 증발산량을 비롯한 수문생태환경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