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南冥) 조식(曺植)의 치국론(治國論)과 의미 -상소문(上疏文)을 중심으로-

김강식 ( Kim Kang-sik ) 南冥學硏究院 2018 南冥學 Vol.23 No.-

조선중기의 성리학 체계화 과정에서 사상에서는 의리와 실천을 강조하고, 정치에서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타협을 거부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한 南冥 曺植은 비판적 지식인이자 전형적인 處士였다. 이에 16세기의 현실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정치에 대한 개혁책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남명의 4차례의 上疏를 토대로 남명의 정치 현실에 대한 治國論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남명의 치국론을 정치의 영역을 크게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남명의 치국론의 중요성은 지방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남명은 현실 정치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의 안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재지사족이 향촌통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 향촌자치론이 남명에게도 필요하였다. 남명의 문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毁家黜鄕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재지 지주였던 양반의 입장에서 농경지의 경작을 위한 농민 계층의 안정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향민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향민보호론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명은 조선중기의 절대군주제를 인정하고 君臣共治를 통해서 중앙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남명은 먼저 군주의 수신과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성학군주론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군주의 정치가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 수령과 향리의 엄정한 선택과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론을 지지하였는데, 특히 인재의 등용을 중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명의 치국론은 지방과 중앙 정치의 영역에 맞게 주장되었다. 먼저 중앙정치에서는 위정자의 올바른 처신과 역할, 위정자의 수신과 솔선수범, 위정자와 신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제도 시행의 엄정성, 국방의 자위성 확보와 주체적인 외교 문제였다. 지방정치에서는 향촌자치, 목민관의 솔선수범, 백성의 민생 안정, 관료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상하의 소통문제였다. 남명은 시대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형태를 부정과 편법을 통해 왜곡시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았다. Confusion scholar culture emerged in the 16th century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which was at ransition period for this new social system. The political and social mainstream considered rule by Neo-Confucianism to be ideal and suggested measures for its practice. Nammyeong Jo Sik(1501~1572) lived in a time of faction politics and purge of scholars during which Neo-Confucian political order was being established. Although Nammyeong Jo Sik did not enter political reality, he did not turn away from realistic politics (realpolitik). He was an active reality reformer, which was evident by his four public appeals for the reform of realistic politics. Nammyeong claimed through his appeals that fundamental adaptations to circumstances, rather than temporary stopgap measures were necessary for the reform of reality.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in central politics emphasized political initiatives,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exactness in implementation of policies, securing autonomy in self-defense, and independent diplomacy. In regional politics, he emphasized regional autonomy, the leading by example of governors, security of the livelihood of commoners, eradication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communication among the ranks.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transcends time as it still carries importance today. Nammyeong’s principle of governing can be divided into the local politics and central politics.

가축에 대한 볏짚사료이용 증진에 관한 연구 제4보 볏짚의 소화율을 지배하는 구조 탄수화물의 영향

김강식,아부량,굴정청,구강훤일 ( Kang Sik Kim,Akira Abe,Satoshi Horii,Kenichi Kameoka ) 한국축산학회 1976 한국축산학회지 Vol.18 No.3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suppressing the digestibility of rice straw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searching the effects influencing the digestibility of structural carbohydrates in roughages. Employing Italian ryegrass, oat hay, rice straw and alkali treated rice straw as basic materials for neutral detergent fiber (NDF), in vivo digestion trial by goat, in vitro digestion study by unification of the nitrogen level, and the hydrolysis experiment with 5% sulfate solution were conducted.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crystalization rates of hexosan in experimental materials by dilute acid hydrolysis were very high, those in rice straw, Italian ryegrass and oat hays were similar each other and that is alkali-treated rice straw showed 6% more than those in the others. 2. The relationship between crystalization rate of hexosan (X) and L-cellulose content in structural carbohydrates (Y) showed the equation of X=1.365Y. 3. The crystalization rate by dilute acid hydrolysis, L-cellulose contents, and the other factors as the polymerization quality of structural carbohydrates did not affect the digestibility of roughages, however it was considered that those influenced the initial reaction rate. 4. The content of L-cellulose in rice straw was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 hays. Especially the content of L-cellulose in alkali-treated rice straw was higher by nearly 7% than those in the others. 5. The high correlationship between in vivo NDF digestibility and NDF-lignin content in material and between the former and NDF-lignin+NDF-ash remained were recognized.

지역실업정책연구: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강식(Kang Sik Kim)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0 산업과 경영 Vol.7 No.1

학습지역과 지역개발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질서경제저널 Vol.10 No.1

학습지역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게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학습으로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민의 사회교육 운동이다. 학습지역은 궁극적으로 학습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학습지역은 확산적인 전파에 있다.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새로운 학습 환경을 인식하게 되고, 통합의 도구로써 이를 사용하게 된다.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지역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닫혀있지도 않다. 학습지역은 그 자체로서 경험, 지식, 통찰력을 다른 장소, 다른 대륙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한다. 학습공동체는 도시 혹은 지역이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를 초월해서 학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과 훈련을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또 이를 통하여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의식과 쾌적한 사회 환경을 창조한다. 학습공동체는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기회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기존의 학습자원과 학습기회를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정비하는 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총체적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총체적 학습 사회는 종전과 같이 각 교육 시스템에 대한독립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 자원들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화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평생학습체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생활영역에서의 평생학습 기반 구조의 구축이 시급하며 학습지역 조성 사업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은 지역의 문화, 경제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학습과 지역사회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Das Konzept der “Lernenden Region” beinhaltet, ähnlich dem Modell der “Lernenden Organisation”, den Grundgedanken, das Potential aller regionalen Akteure so zu bündeln, dass eine umfassende Regionalentwicklung als selbstorganisierter, selbstverantwortlicher und hinsichtlich seiner Effekte systematisch rückgekoppelter, selbstreflexiver “bottom-up”- Prozeß initiiert, stabilisiert und institutionalisiert wird. Die klassischen Instrumente der Weiterbildung von Arbeitslosen mit dem Ziel ihrer unmittelbaren Reintegration in das Arbeitsleben verlieren ihre Bedeutung nicht, sie müssen allerdings neu fokussiert und organisiert werden. Die Lernende Region und ihre Kooperationsformen bekommen über die Aufgabe der regionalen Entwicklung von Beschäftigung und der Bekämpfung von Arbeitslosigkeit eine neue Dimension, die nur zum Teil identisch mit der ersten Dimension: Entwicklung und Stärkung regionaler KMU ist. Neue Kooperationspartner werden in die kommunikative Vernetzung von Unternehmen und Dienstleistern für diese Unternehmen integriert. Vor allem die regionale Arbeitsverwaltung, regionale Arbeitsloseninitiativen, Sozial-und Arbeitspolitiker müssen in die Kooperation eingebunden werden, ebenso wie die Träger der Arbeitslosenweiterbildung. Insofern können sich die verschiedenen Aspekte, Gesprächskreise, Projekte und Initiativen einer “Lernenden Region” stets gegenseitig befruchten, da die Region als sozialräumliches Gefüge gemeinsame Abhängigkeiten, Lebensbedingungen und übergreifende Interessen für alle Bewohner beinhaltet.

근로자 참가와 경영성과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질서경제저널 Vol.1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로자참가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참가 유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근로자참가는 의사결정참가의 수준, 그리고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의 결합방식에 따라서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유형별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참가가 수준별로 보완성을 지닐 때 경영경제적 성과와 경영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근로자참가와 결과참가가 결합될 때 경영경제적 성과와 경영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근로자참가의 내용과 수준별로 집군분 석을 실시하여 3개의 참가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참가의 유형은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항목, 그리고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한 참가 정도가 높은 유형인 ‘분배위주적 참가’ 유형, 총 7개 참가영역별로 대부분 참가정도가 낮은 경우인 ‘가부장적 참가’ 유형, 그리고 인사관리, 작업장 수준의 참가, 결과참가가 높고 나머지 의사결정 항목에 대한 참가도 중간정도 수준인 ‘동반자적 참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근로자참가의 유형별로 성과의 차이 분석 및 회귀분석의 결과, 동반자적 참가의 경우 경영경제적 성과와 경영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ssify the pattern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firm performance. Workers' participation can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level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the mix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financial participation. Also different types of participation can have different influence on firm performance. The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complementary nature of worker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financial participation can result in high performance which includes industrial relation performances. Three patterns came out of the cluster analysis made on how and what level workers participated. It consisted that ‘paternalistic pattern' has 54.1%, ‘distributionoriented pattern' has 31.1%, ‘partnership-oriented pattern' has 14.8%. As a concerning of workers' participation, each patterns has characteristics. The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see the influence of different patterns of workers' participation on firm performance with other variables controlled. In the analysis, paternalistic pattern was used as reference group while other two patterns became dummies. As a result, the partnership-oriented pattern showed higher performance in innovation and per capita returns than the paternalistic pattern in contrast to the distribution-oriented pattern which was not different from paternalistic pattern in performance. The result which is similar to that from the ANOVA validates the original assumption.

한국 항공사의 유럽루트 전략 연구

김강식 ( Kang-sik Kim ),한일용 ( Ilyong Ha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질서경제저널 Vol.10 No.2

지난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사들은 다른 지역의 항공사에 비해 월등한 성장을 하여왔다.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도 마찬가지로 빠른 성장을 하여왔다. 최상의 시설은 갖춘 공항과 빠른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목적지를 연결하고 있는 노선망 등 한국의 국적항공사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항공사에게 있어서 유럽시장은 특히 확보된 노선망과 노선성장가능성측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시장으로 보인다. 유럽과 한국간의 항공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의 3대 주요 목적지(London Heathrow, Paris Charles de Gaulle and Frankfurt International)에서 공급력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의 3대 목적지간의 노선에 있어서의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최근의 유럽의 변화, 즉 항공협정과 slot배분에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변화와 논의 등을 검토하고 유럽 주요노선에 있어서 각각의 운항현황을 수요예측 및 환경변화에 비추어 분석하고 대한민국정부와 국적항공사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유럽노선의 현재 공급력은 기존의 수요를 간신히 충족 하는 수준이며 제 6자유운수권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2006년 이후 사용이 가능한 초대형항공기의 운항이 단기적으로 동 노선 시장에서의 수용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운항횟수를 증대시켜 시장공급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항시간대를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조정의 과정이 남아있다. 새로운 운항시간대의 확보는 항공운송시장에 연관된 다양한 조직들 즉, 항공사, 정부, 공항, 여행사 등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이러한 미래의 전략적인 대응에 핵심적인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이고 사려깊은 역할이 기대된다. The airlin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have grown much more rapidly than airlin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ver the last 25 years or so. Korean air carriers have grown rapidly too. With a state of the art airport and an extensive network of routes linking fast 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prospects are bright for the Korean air transport industry in Korea. The European market is especially promising because it already well established but not yet saturated. The traffic between Korea and Europe is growing fast and will reach capacity limitations on routes between Korea and three major destinations (London Heathrow, Paris Charles de Gaulle and Frankfurt International). This thesis forecasts traffic development on routes linking Seoul with those destinations,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atest EU regulatory development regarding air services agreement and slot allocation, gives an in-depth analysis of oper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and recommends a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national carriers to optimize the future development of oper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level of operation barely satisfies demand for passenger air transport between Seoul and European destinations and does not allow Korean air carriers to fully develop their role as sixth freedom operators. The use of very large aircraft, which will be available in 2006, is a simple and short term solution to cover the increased demand in the market. Developing new schedule windows to add additional frequencies is the next task to be accomplished. Since the new schedule window requires serious coordination with the numerous entities involved in the transport market, such as airlines, governments, airports and tour agencies,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a facilitator and key player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success.

李邦翼 『漂海錄』 속의 漂流民과 海域 세계

김강식(Kim, Kang-Sik) 효원사학회 2019 역사와 세계 Vol.- No.55

조선후기에 청나라의 福建省 澎湖島에 표류했다가 돌아와서 『漂海錄』을 남긴 李邦翼의 가문은 星州李氏로 제주도에 세거해 온 武人 가문이다. 이방익은 충장장으로 있을 때인 1796년 9월 제주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청나라의 복건성 팽호도에 표착하여 臺灣·廈門·浙江·江南·北京·義州를 거쳐 1797년 윤6월 20일에 한성에 도착하였다. 그는 국문으로 「漂海歌」를 지었으며, 『漂海錄』을 남겼다. 현재 이들 기록과 관련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이방익 일행은 복건성 팽호도에 표착한 이후 청나라에서 問情을 받은 후 인도적인 구호조처를 받으면서 북경으로 이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접촉하면서 청나라의 이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대화는 이방익이 한자를 알고 있어서 가능했는데, 그는 귀국 후에 正祖의 관심으로 그동안 기록해 두었던 자료를 토대로 표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방익이 표류한 해역은 제주에서 臺灣에 이르는 동아시아해역이었는데, 그의 일행은 대만을 거쳐 복건성 하문으로 건너가 청나라에 상륙하였다. 이후 청나라의 대륙을 거쳐 北京에 도착하여 머물다가 의주를 거쳐 귀국할 수 있었다. 이방익은 귀국 과정에 의주에서 받은 심문에서 표류 과정에 대해서 진술하였으며, 이때 소지품도 검열당하였다. 당시의 소지 품목은 대부분 청나라에서 구호품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물품과 교환한 것도 있었다. 이방익 일행의 표류민 송환은 청나라와 조선의 송환체제가 작동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방익이 남긴 「漂海歌」와 『漂海錄』을 통해서 조선에서 동아시아해역에 속한 대만으로 표류하는 경우 청의 육로를 통해서 송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류를 통해서 대만과 청의 江南에 대한 문물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Lee Bang-Ig left after drifting in the of the Qing Dynasty and leaving Drifting record(漂海錄) is the family of Lee who had been living in Jeju Island. In September 1796, when he was a chief of Chungjang, he drifted in the sea off Jeju Island and arrived at Hansung(漢城) on June 20, 1797 via Penghu Island, Taiwan, Xiamen, Fujian, Zhejiang, Beijing, Uiju(義州), Hansung. He wrote Song of the Sea(漂海歌) in Korean and left Drifting record(漂海錄). Currently, various data related to these records remain. After landing on Paengho Island, Lee Bang-Ig and his party were taken to Beijing for humanitarian relief after asking for a favor in the Qing Dynasty. During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encounter the foreign cultures of the Qing Dynasty while contacting the locals. Conversations were possible because Lee Bang-Ig knew Chinese characters. He recorded the drifting process based on the interrogation process and the data he had kept on record after returning home due to Jeongjo(正祖)"s interest. The Sea area where the Lee Bang-Ig drifted were the Sea area of East Asia, from Jeju to Taiwan, which then crossed to the Xiamen of Fujian and landed on land in the Qing Dynasty. After that, he arrived in Beijing via the mainland of the Qing Dynasty and stayed there before returning home via Uiju. Lee Bang-Ig testified about the process and drift in the interrogation he received in Uiju on his return home, and his belongings were also censored. Some of the items were received as relief goods from the Qing Dynasty, but others were exchanged for their own. The repatriation of Lee Bang-Ig and his party was smoothly carried out due to the operational repatriation system of the Qing Dynasty and Joseon Dynasty. Lee Bang-Ig"s Song of the Sea and Drifting record indicate that he had been repatriated via Qing Dynasty if he drifted from Joseon to Taiwan, which is part of East Asian Sea area. Through these seals, it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aiwan and the culture of Qing.

EU 확대와 노사관계의 변화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3 질서경제저널 Vol.16 No.3

EU 노사관계의 유형화를 통해서 EU 확대가 회원국 노사관계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발견되었다. 첫째, EU 확대를 통해서 앵글로색슨 유형의 비중이 커졌다. 둘째, 앵글로색슨 유형과 조합주의적 중유럽 노사관계 특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EU 확대는 당초 기대했던 동질성 확대 대신 오히려 이질성(최소한 양적으로는) 및 양극화를 촉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 유형의 균형변화가 EU 회원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점점 강해진 국가의 노사관계 입지경쟁력 논의가 그 핵심에 있다. 입지경쟁력 맥락에서 국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국제 시장경쟁력 개선이 강하게 주장될 수 있었다. 어떤 제도, 어떤 노사관계 유형이 국제 시장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기업수준의 교섭이 산업 수준 또는 국가 수준 교섭보다 더 효과적이며, 산업협약은 경직적이고 기업별협약은 유연하며, 또 높은 노동법 기준은 입지약점이 되고 낮은 노동법기준은 경쟁지원적으로 여겨지고, 또 약한 사용자단체 및 약한 노조가 입지강점으로 유효하다는 그러한 주장이 강력해지면 EU내 조합주의적 노사관계 국가들의 그룹은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을 낳는 가상 또는 실제의 위협은 다른 나라의 보다 유리한 입지조건 및 이와 연계된 기업 및 일자리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결정하는 도구는 보통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이다. 이러한 주장 및 담론은 현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EU 회원국간 서로 조건을 낮추어서 경쟁하는 하향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EU 확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을 낮추어서 경쟁을 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비용만 고려한 단기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단기적 비용효과를 파괴하게 된다. 비용, 생산성, 노동법 기준의 3화음만이 장기적으로 생산 및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를 이끌 수 있게 된다. 이를 간과하는 경우 효율의 이름하에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e typology provides opportunities to assess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Two things within the results found above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irst, it was shown that the Anglo-Saxon type gained in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massive expansion of weight. Secondly, the statistical analyzes have shown that there are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 of Anglo-Saxon and the Central European corporatist character. The central point of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s now in a massive shift in the balance between these key types. While seven of the ten new member countries can be attributed to the Anglo-Saxon type, a country only is added to the corporatist type. One can therefore assume that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stead of a hoped homogenization has promoted stricter heterogeneity or bipolarity - at least quantitatively.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e balance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located in the ever increasing strength in the last three decades of debate about the competitiveness of locations. If there is now a discourse is such that operational negotiations are held for more efficient than industrial or national, that sectoral accounts are considered rigid and operating as flexible when high labor standards are considered locational disadvantage and low as favorable to competition, or when weak employer associations and weak unions considered as a location advantage, then falls under this new balance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group of corporatist countries under pressure. The perceived or actual threat that creates this pressure, there is the reference to the favorable local condi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he associated (future) relocation of businesses and therefore jobs in these same countries. The medium is determined over which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cost of production or services. A discourse of this kind seems, at least in Germany, to be hegemonic in the moment and leads to the above conditions to be questioned, to be supposedly marketable. The result could be the fact in a “competing down“ process between the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Union, which then also the much-touted ”acquis communautaire“ of the European Union could fall victim to its setting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Unlike previous expansion phases since it was still seen as a design challenge to combine the enlargement of the EU with an anchor of social and labor standards at EU level, in order to counteract such regime competition, ”falls a parallel policy response at EU level this round mainly due to her absence.“ The above described possible process of mutual undercutting of standards does not mean that this is also the most efficient way, even if this assessment is often found at the moment. On the contrary, one can speak of an efficiency only in the short perspective if it is mediated exclusively through the medium of the cost. But long-term, negative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employees possible and probable that make short-term cost effects naught. Only the triad of cost, productivity and labor standards in the long term can lead to a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services. Whoever sees this, is most likely inefficient in the name of efficiency.

특집논문 :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속의 제주도(濟州島) 표류민(漂流民)과 해역(海域)

김강식 ( Kang Sik Kim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1

17~18세기 중반에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표류민이 발생한 지역으로 해역의 변화상을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조선후기의 자료 『漂人領來謄錄』에는 일본으로 표류했던 제주도인의 표류사례 30건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의 표류민은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추자도와 제주 해역에서 표류당하여 일본의 九州의 肥前州, 筑前州, 對馬島에 주로 표착하였다. 표착 후에 표류민은 長崎나 對馬島를 거쳐서 조선 동래부로 송환되었다가 제주로 돌아왔다. 조선후기가 되면 표류민의 송환은 국가 사이의 절차를 따랐는데, 이것은 자연적 현상에 인위적 체제가 작동하여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제주도 표류민은 표착지에서 일본인과만나면서 일본문화를 접하기도 했다. 17~18세기 중반에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 시기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주도민이 표류선에 승선한 이유는 進上을 하러 가거나 진상을 마친 이후에 제주도로 귀환하는 과정이었다.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선에는 진상 외에도 무역, 추쇄 등 다양한 이유로 同船한 경우가 많았다. 17~18세기 중반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본 현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출신지를 전라도의 군현으로 위장하여 換稱한 점이다. 그것은 일본에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이었는데, 異文化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제주도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표류민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제주도 인근 국가에 표류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검토함으로써 제주도 해역에서의 표류민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표류민 송환 문제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역사 연구를 새롭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제주도는 주목되는 지역이다. Sea area-based network during the per-modern period diversely connected major trading ports through the use of tax favors given to tributary trade based on trading or long-term trading routes at a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sea areas at a private level had multi-layered and natural characteristics. For this reason, they affected the base of tributary rule by government officials in Cheju Island to maintain their influence as sea areas. In this regard, geological sea areas can be defined through drifting,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sea area system can be clearly understood. Many studies were conducted in terms of drifting. However, studies on drifters of Cheju Island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have yet to produce concrete results. It is due to the fact that control through maritime embargo imposed in North East Asia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stabil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ributary trade led to reduction in drifters. However, drifting and private exchanges continued within the geological sea areas, and drifters of Cheju Island continued to take place in thisregard. Cheju Island continuously served as the center of private sea areas in East Asia, and it well demonstrates changes in the sea areas. The study was concentrated on verifying the scope of geological sea area in East Asia through drifters of Cheju Island and examining exchanges in the sea area through drifters. Toward this end, drifting cases were confirmed through ‘Record of Pyoinyeongnae’ that helps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drifters of Cheju Island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in order to figure out reasons for drifting, drifting process, drifting area, stay, repatriation, drifters’ status and drifters’ exposure to other cultures.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explain that drifting was a path of cultural exchanges at a private level instead of marine accidents in the pre-modern period and define the scope of sea areas and network centering on Cheju Island.

임진왜란 시기 來庵 鄭仁弘의 의병운동

金康植(Kim, Kang-Sik) 부산경남사학회 2011 역사와 경계 Vol.81 No.-

임진왜란 시기에 경상우도의 전략적 요충이었던 합천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여 전란 극복에 앞장선 대표적인 의병장은 내암 정인홍이었다. 첫째, 임진왜란 시기에 합천 지역은 일본군이 침입한 西路근처에 위치하여 초기부터 침입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정인홍의 의병은 임진왜란 개전기에는 낙동강을 건너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였다. 합천은 전쟁 소강기에는 후퇴하는 일본군과 추격하는 명나라와 조선군의 주둔지와 전쟁터였으며, 정유재란기에도 주요 전쟁터였다. 둘째, 합천의 정인홍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지사족 및 지역민들과 함께 1592년 5월부터 의병운동을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전 수령의 부정과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관주도의 항쟁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합천 정인홍의 의병운동은 재지사족들의 기반에 터전하여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전후에 합천 鄕案과 여러 鄕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의병운동의 군사와 군량으로 내어 놓았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敬과 義를 강조한 남명 曺植의 학풍을 수용한 합천 지역의 제자와 정인홍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셋째, 합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운동은 초기에는 각기 생활 근거지 주위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정인홍이 중심이 되어 합천군 일원의 군사를 통괄하게 되었다. 후기에는 경상우도의 고령 지역을 관할하는 정인홍이 활동하면서 경상우도 합천 인근의 의병을 총괄하였다. 한편 정인홍의 의병운동은 활동 영역이 초기에는 합천 중심의 지역방위군을 형성하여 낙동강과 인근 지역을 방어하였으나, 후기에는 고령 중심으로 정인홍이 인근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여 성주와 개령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에 합천 지역에서 지속된 정인홍의 의병운동은 재지사족들과 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켜냈으며,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의병 해체 후에도 정인홍 군의 민들은 귀농하여 농사를 지음으로써 명군과 관군에 군량을 조달하는 국가 회복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였다. 정인홍은 정유재란 때에도 경상우도에서 향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의병운동을 통해서 정인홍의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e volunteer army of Jeong, In-Ho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in Hapcheon(陜川). First, the strategic position of Hapcheon was very importan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e Volunteer Corps stirred up fighting spirit of our forces by cutting off the marching into Honam(湖南) of the Japanese army, so that the fighting power of Japan was scattered because of the transport-rout securing tactics from behind by her army. Second, I examined the ground and organization of the Volunteer Corps of Jeong, In-Hong in Hapcheon. We have to understand the ground in terms of the historical contexts. Especially, in the contexts of thought history we need to come close to Neo-Confucian schoars which is leading group of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Among the elements of Neo-Confucianism, there is a respect for Piety(敬) and righteousness(義), a critique of reality, an emphasis of practice, and so on which are the characters of the Nammyoughag(南冥學) and something to be connected with Volunteer Corps movement at the same time. But the true meaning of these systems was that the local magnates conceded to people somehow. There were the Local Agency(留鄕所), Village code(鄕約), Neighborhodkye(洞契) which were the local systems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ank to them, the Volunteer Corps was organized and formed with ease. In the economic side, as the local magnates held slaves and property, it was possible to recruit and maintain the Volunteer Corps during war. The magnate families possessed slaves about 200 and land about 1,000 patch of field. I can confirmed that with a slave-documents and cadsters. Third, the troop of Jeong, In-Hong was organized by may in 1592. And in latter period it controlled volunteers totally in Hapcheon. The prominent Volunteer Corps generals enlisted in it. They in the early led independently homeland reserve corps or volunteers. Jeong, In-Hong’s troop was led by persons in Hapcheon and later volunteers and government army everywhere in Gyoungsang-uhdo participated in it. And the troop of Jeong, In-Hong was battled in Mugye, Seongju, and Ma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