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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미군정의 `노동개혁`과 냉전적 변형
권헌규 ( Kwon Heongyu ) 한국사회사학회 2016 사회와 역사 Vol.0 No.112
본 논문은 미국의 전후 질서 기획이 조선과 일본에 투영, 변형된 과정을 미군정의 노동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전후 신질서 구축을 위한 미군정의 노동개혁은 와그너 법을 원형으로 하여 경제적 조합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냉전 상황의 도래로 인해 개혁의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전후 한국과 일본에는 노동정치가 부재하게 된다.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들은 최초의 기획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민주적 노동조합의 구성이라는 당초의 기획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과의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개혁정책의 집행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배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냉전적 변형은 일본보다 조선에서 더욱 심하게 일어난다. 그 원인은 첫째, 점령을 위한 정보 및 요원이 부족했다. 조선에서 모든 권한은 총사령관 하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통치 양식의 차이, 통치 방법, 대항 정치 세력의 차이로 갈등의 요소가 일본보다 더 컸다. 글의 말미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공간적 차이가 식민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에서 왔음을 보이며, 전전의 질서가 전후 냉전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intern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United States` post-war planning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reports on the labor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labor refor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mplemented in Korea and Japan, aimed to establish economic unionism, which modeled the U.S.`s Wagner Act. However, due to the advent of the Cold War, the achievement of labor reform failed. As a result, several labor bodies lost political power in post-war South Korea and Japan. The reports on the labor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llustrates several areas in the original plan which caused their loss of influence. While suspect of communists ensconced within labor union, the drafters of labor reports did not dispense with their original plan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labor union. However, the labor reform policies were delayed due to confrontation with the Soviet Union, ultimately leading to the purging of communists. This Cold War transformation was more radical in Korea than in Japan. First, lack of information and institutions or agents for governing caused the transformation in the case of Korea. In Korea, all powers wer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commander, John R. Hodge. Second, the style and governing methods by way of alternative political forces worsened the degree of conflict in Korea as opposed to conflict in Japan. This studies ends with exploring spatial differences connected to colonial influences, and suggests that the post-war Cold War society originated during the pre-wa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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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화,권헌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20
□ 연구목적 ○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과 세목 간소화에 따라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체계가 변경되었는데, 지방세 비과세의 이론적 정합성이나 비과세와 면제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비과세 항목이 감면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을 통합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는 현행 취득세 비과세 및 세율특례 규정으로 개편됨 - 세법의 체계 개편시 해당 제도의 이론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법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향후 입법적 혼선을 야기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 규정과 면제 규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지방세비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 비과세와 지방세 면제는 세금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를 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인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지방세 비과세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논리를 규명한 후 지방세 비과세 유형을 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7개 조문)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71개 조문)의 연혁과 입법취지, 인적 범위, 물적 범위를 분석함 - 비과세 규정의 경우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와 주민세에 관한 비과세를 제외하면 인적 범위 없이 물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음 - 면제 규정은 분야별로 인적 범위만 규정된 경우, 물적 범위만 규정된 경우,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가 모두 규정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된 규정을 중심으로 적용기한이 없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비과세와 면제 규정 모두 도입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배경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비과세와 면제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 비과세 유형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취득세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이 공통적으로 국가 등의 취득과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의한 취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일본만 운영 - 재산세의 경우는 국가 등의 소유와 함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폭넓게 적용 - 다만 이들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다르게 비과세와 면제를 모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특별한 적용시한 없이 규정하고 있음 ○ 강학상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면제와 구분하지만, 실제 입법례에서는 특례적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여 강학상 개념보다 넓게 운영하고 있음 - 강학상 비과세의 개념에 대해 본질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설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비과세 유형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지방 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나 서민공동 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항목들이 비과세 규정으로 남아있음 ○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비과세 유형의 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유형의 비과세와 면제가 혼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10년 지방세 분법 후 감면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과세 항목들 중 정책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비과세로 존치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탁, 환매권에 의한 취득 등 구 지방세법상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가 규명되지 않은 채 통합되고 토지수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는 감면으로 전환되면서 비과세 유형의 기준이 더욱 모호해짐 - 공법상 환매권 행사에 관한 취득세와 산림보호구역이나 사권제한토지 등 공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불능 상태가 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일정한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각각 비과세와 면제가 혼재됨 ○ 지방세 비과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세 비과세 유형을 기초로 변화된 사회경제상황, 지방세 과세체계, 외국의 입법례, 국세의 비과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함 - 첫째, 지방세 비과세 근거를 세무행정의 효율성, 국제법상 상호주의, 특정 대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형식적 이전·변경 또는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주된 근거를 기준으로 현행 비과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와 같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세무행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셋째, 구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취득, 양도담보, 재매매 예약 등에 의한 재취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지방세법상 비과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하거나 감면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할 유형 그리고 지방세 과세체계 및 관련법을 종합하여 감면 또는 과세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함 ○ 첫째, 지방세법상 비과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에는 정책적 목적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주한국제기구(국제연합기관)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비상 재해구조용 등 선박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포함됨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를 면제로 전환할 경우 해당 세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상자별로 매번 감면신청을 하기 보다는 직권감면에 의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서 지방세법상 비과세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는 공법상 환매권 행사에 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있음 -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만 남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신탁 관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산림보호구역 등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는 감면 또는 과세 전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는 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과 공용제한에 관한 비과세 개선방안은 세법 이론 및 지방세 과세체계와 관련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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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지불의사 - 이산형 선택실험법 접근 -
최영진(Choi, Young-Jin),권헌규(Kwon, Heon-Gyu),류성옥(Lyu, Seong Ok)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2 觀光硏究論叢 Vol.34 No.2
골프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활동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은 이용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골프장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이용객의 선호 구조와 지불의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본 연구는 질병을 예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널리 활용돼왔던 건강신념모형을 바탕으로 골프장 방역 관련 속성을 개발했다. 이산형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클럽하우스 식당 식탁 사용 인원’에 비교적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식탁을 함께 사용하는 인원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855원을 보상받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라커룸 옷장의 이격거리’, ‘전동카트 규격’, ‘티오프 간격’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속성을 감염 예방을 위한 골프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대다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가격을 나타내는 ‘그린피’ 속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골프장 방역 전략을 제시했다. An increased demand for golf is apparent since the sport activity is known to be relatively safe from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Despite the unprecedented golf boom, golf course managers need to make different quarantine measures to prevent other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aims to better understand golfers’ preferences and willingness-to-pay for severa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In order to derive a series of attributes, this study employs the health belief model, which has been popularly utilized to examine people’s preventive behaviors. Using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study results suggest that respondents place much importance on the attribute of ‘physical distance of tables at clubhouse restaurant’. Other attributes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including ‘physical distance of wardrobes at locker room’, ‘number of electric cart passengers’, and ‘tee-off interval’ are also reported by respondents as key choice attributes. Respondents put the heaviest weight on the attribute of ‘green fee’, which is similar with previous studies. Several management strategies are discussed to minimize golfers’ potential infection and maximize their lesur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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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가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담(Dam Kim),박현곤(Hyeongon Park),권헌규(Hungyu Kwon),박종근(Jong-Keun Park) 대한전기학회 2015 전기학회논문지 Vol.64 No.11
An increas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EVs) in power system affects its reliability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under high EV penetration level, new generating units are required to satisfy system’s adequacy criterion. Wind power generation is expected to take the major portion of the new units due to environmental and economic issues. In this paper, the system reliability is analyzed using Loss of Load Expectation (LOLE) and Expected Energy Not Served (EENS) under each and both cases of increasing wind power generation and EVs. A probabilistic multi-state modeling method of wind turbine generator under various power output for adequate reliability evaluation is presented as well. EVs are modeled as loads under charging algorithm with Time-Of-Use (TOU) rates in order to incorporate EVs into hour-to-hour yearly load curve. With the expected load curve, the impact of EVs on the system adequacy is analyzed. Simulations show the reliability evaluation of increasing wind power capacity and number of EVs. With this method, system operator becomes capable of measuring appropriate wind power capacity to meet system reliabil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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