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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구본천 (검색결과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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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체계(電氣料金體系)의 문제점(問題點) 및 중단기(中短期) 개선방향(改善方向)
구본천,Gu, Bon-Cheon 한국개발연구원 1997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9 No.4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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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천,구형건,박정숙,정재웅 한국금융공학회 2014 금융공학연구 Vol.13 No.4
우리는 굴절이 있는 효용함수를 가진 투자자의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한다. 이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부의 특정한 경계점에서 한계효용이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 우리는 일정상대위험회피 효용함수에 이를 적용하여 효용함수에 굴절이 존재하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영향을 살펴본다. 마팅게일 접근법을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풀어본 결과, 효용함수에 굴절이 있을 때, 굴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잠재가격에 따른 최적 부의 양이 적고, 굴절 부분의 근처에서 위험자산에의 투자량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특정 미래에 재산 상속 혹은 은퇴 등의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될 것을 고려하여 개인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응용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study optimal portfolio selection of an investor who has a kinked utility function. The investor’s utility function exhibits a jump in its first-order derivative (i.e., marginal utility) at a specific wealth level. We obtain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the martingale approach.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effect of the kink on the investor’s optimal portfolio by employing a modified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CRRA) utility function. We show that the shadow price of wealth is smaller in the presence of the kink than in its absence. We also show that the portfolio weight changes sharply around the kink. The problem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applicable to solve the optimal portfolio choice problem with bequest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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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천,구형건,박정숙,정재웅 한국금융공학회 2015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유산세를 고려한 가계의 포트폴리오선택 문제를 연속시간과 완전 시장을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비례세와 달리 유산세의 경우 상속할 부(富)의 크기가 면제점보다 크게 되면 유산세가 징수되므로 효용함수에 굴절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Cox & Huang (1989), Karatzas, Lehoczky, Sethi & Shreve (1986)이 부의 변동방정식을 예산제약식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최적 전략을 찾기위하여 제시하였던 쌍대 변수를 이용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한다. 연구의 결과 현재의 부(富)는 소비를 위한 부(富)와 상속을 위한 부(富)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산세가 변화할 때 두 종류의 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적 계산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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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本天,全在殷,尹榮佶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77 慶北醫大誌 Vol.18 No.2
糖尿病患者에서 그린 指笑容積脈波로써 心臟 및 血管合倂症의 有無를 보다 早期에 發見할 수 있는지의 與否를 알아보기 위하여 性別, 年齡別, 網膜症의 有無 및 罹患期間에 따라 그 波型을 分析하고 아울러 左心室驅血時間을 測定하여 健康人의 그것과 比較檢討하였다. 後隆波는 健康人에서는 그 出現頻度가 가장 높았으나 糖尿病患者에서는 낮았으며 특히 網膜症이 있었던 例에서는 全然 볼 수 없었다. 前隆波는 健康人에서는 그 出現頻度가 낮았으나 糖尿病患者에서는 가장 많았던 波型이었으며 網膜症의 有無에 따른 뚜렷한 差異는 없었다. 台型波, 擴張波 및 單相波는 健康人과 糖尿病患者 그리고 網膜症의 有無에 따른 一定한 傾向외 頻度외 差異가 없었다. 罹患期間에 따른 波型의 變化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年齡이 많아질수록 後隆波가 많아지는 傾向을 볼 수 있었다. 左心室驅血時間은 健康人과 糖尿病患者 사이, 그리고 網膜症의 有無 및 罹患期間에 따른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Digital plethysmograms were analysed in 73 diabetic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by sex, age group, grade of retinopathy and duration of the illness. The catacrotic wave, known to be thes most common in the normal, was less frequent in the diabetics, and it was not found in thase cases with diabetic retinopathy. On the contrary, the anacrotic wave was the most common in the diabetic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absence or retinopathy. The incidence of the other patterns, plateau, dilated and monophasic waves showed no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diabetics, with and without retinopathy and the normal. The incidence of the catacrotic wave appeared to increase as the age increased. The 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 of the diabetics both with and without retinopathy showed no variation from th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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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신광식,구본천,Sin, Gwang-Sik,Gu, Bon-Cheon 한국개발연구원 1996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8 No.3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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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國賢,孫敬植,具本天,尹榮佶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76 慶北醫大誌 Vol.17 No.1
慶北醫大附屬病院 內科에서 診療한 糖尿病 惠者 524例에서 初診時에 取한 心電圖를 分析하여 이들 所見을 健康人 200例에서 얻은 그것과 比較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成績을 얻었다. 1) 糖尿病 患者의 心電圖 所見은 健康人群의 그것보다 異常所見의 發生 頻度가 뚜렷이 높았으며 특히 各種 不整脈, 房室傳導障碍, 左側軸偏位, 左心室肥大, Q-T間隔延長 및 ST,T變化 所見은 더욱 뚜렷한 差異를 보였다. 2) 心電圖 異常 所見은 心血管疾患을 合倂한 例에서 뚜렷이 많았으며 心血管疾患이 없는 患者에서도 健康人에서 보다 높은 頻度의 異常所見을 볼 수 있었다. 3) 網膜症 有無에 따른 心電圖 異常 所見의 頻度는 網膜症이 있는 群에서 그 頻度가 뚜렷이 높았다. 4) 病歷 期間에 따른 心電 圖異常 所見의 頻度는 그 期間이 길수록 增加하는 傾向이 顯著하였으며 房室 block을 除外한 各種 不整脈, 心室內傳導障碍, 左側軸偏位, 左心室肥大, 心筋梗寒, Q-T間隔延長 및 ST,T變化등에서 뚜렷한 差異가 있었다. 5) 空腹血糖値와 心電圖 異常所見의 頻度 사이에는 一定한 相關性이 없었으나 血中 cholesterol値와의 사이에는 그 値가 높은 群에서 그 頻度가 높은 傾向을 보였다. Electrocardiograms obtained from 524 cases of diabetics on their first clinic visit at the department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analyzed and a comparision of the results was made to those recorded on 200 apparently healthy persons. As expected, the incidence of abnormal electorcardiograms was considerably higher in the diabetics particularly in those with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arteriosclerotics, hypertensive and/or diabetic retinopathy, hypercholesterolemia, and longstanding illness. The major abnormal findings were prolongation of Q-T interval,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ST, T change, left axis deviation, atrioventricular conduction defect and mechanism disorder, in the order of frequency. However, no relationship was noted between the levels of fasting blood sugar and the incidence of abnormal electrocardi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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