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구길모 한국형사법학회 2019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구길모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1

Modern society is a dangerous society.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creating new risks. This includes risks from autonomous vehicl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risk of existing traffic accidents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new pattern. Therefore, the response method must also be changed. The existing 'accepted risk' theory exempted criminal liability ex post facto under certain circumstances. Now,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xempted from criminal liability in advance, but should be embodied in the direction of obligating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though the 'accepted risk' has been only a criterion for judgment, it should now be the rule of conduct for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s, program developers, and passengers. The German autonomous vehicle ethics guideline 2017 and French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in 2019 have good implications. Korea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y 1, 2020, but has yet to legislate matters on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not suitable to regulate thi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need to be defined in principle as exempting them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only to impose certain conditions. I think that the direction prescribed in the current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law is valid. In addition, as one of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ndard of conduct in circumstances where accidents are bound to occur.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leave this entirely in the domain of individual ethical choices or corporate profits. However, since there will have to be limitations on the actualization, the statute may only provide the standard, and other details may be considered by the manufacturer to program it, to make it public, and to allow buyers to select it. The contents of principles of trust, and necessity can be a reference.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다.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도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위험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의 위험은 새로운 양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허용된 위험’ 이론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였다면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의무지우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허용된 위험’이 지금까지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 프로그램 개발자, 탑승자 등의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의 내용과 관련 2017년 독일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2019년 프랑스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형사책임 입법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는 2020. 5. 1. 시행 예정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법체계는 이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면제의 조건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의 행위준칙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윤리적 선택 또는 기업의 이윤에 따른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는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은 제조사가 이를 프로그래밍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내용과 관련 신뢰의 원칙, 긴급피난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판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음파 회절 토모그라피 영상복원 알고리즘의 분해능 분석

구길모,황기환 한국음향학회 1999 韓國音響學會誌 Vol.18 No.5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회절 토모그라피를 위한 FBP와 BFP 영상복원 알고리즘에 관한 분해능을 연구하였다. 고정좌표계를 사용한 수정된 FBP 영상복원 알고리즘과 평면구조물에 적합한 BFP 영상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는 토모그라픽 영상에 대한 분해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호함수를 유도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얻은 측방향 및 축방향 분해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BP 영상복원 알고리즘에 대한 측방향 및 축방향의 3dB분해능은 각각 0.27파장, 0.70파장을 얻었으며, 또한 BFP 영상복원 알고리즘에 대한 측방향 및 축방향 분해능도 각각 0.39파장과 0.98파장으로 정량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정된 FBP 영상복원 알고리즘과 BFP 영상복원 알고리즘은 회절 토모그라피를 위한 영상복원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studied resolution to the FBP and BF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s for ultrasonic diffraction tomography. In order to analyze the resolution to the tomographic images which can be reconstructed from the modified FB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 by using fixed coordinate system and BF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 which is suitable for plane structure object, we derived ambiguity functions to these algorithms and then analyzed lateral and depth resolution through simulation respective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lateral and depth resolution to the FB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 and the BF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 was determined 0.27 λ, 0.70 λ and 0.39 λ, 0.98 λ at the 3dB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modified FBP and BFP image reconstruction algorithms for diffraction tomography is useful in the tomographic image reconstruction.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구길모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6 No.3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ntl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personal image information containing a person’s face and body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filming and distributing non-consensual images of people’s faces and bodies in Korea, first of all, there is a regulation through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civil illegal acts. In addition, since image information is also included in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ivil remedies through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he general regula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ila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e., non-consensu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faces and bodie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filming,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criminalized only when privacy secrets and freedoms are violated in residential or private places, and to b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when non-consensual filming is performed in public places.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distribution,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and freedom of learning and art. Therefore, it is better to treat a simpl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ivil tort, to resolve it flexibly through civil litigation, and to punish only the cases where the act of distributing non-consent leads to ‘infringement of reputation’, that is, ‘defamation’.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legislate in the form of revising the existing law on defamation in order to penalize defamation caused by Non-consensual distribution, and to establish a new ‘Criminal photographing of residence’ after the crime of Burglary in the criminal code to regulate non-consensual filming.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가 담긴 개인영상정보로인한 법익침해가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라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법익침해, 즉 행동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얼굴, 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대하여도 형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동의촬영의 경우 주거, 즉 사적 장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고, 공적 장소에서 비동의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동의반포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급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유연하게 해결하고, 비동의반포 행위가 ‘명예에 대한 침해’ 즉,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동의촬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전의 주거침입죄 다음에 ‘주거등촬영죄’를 신설하고, 비동의반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토론문_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상세화

구길모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

In-core Flux Thimble Tube의 와전류현상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inite Element Model of Eddy Current Phenomena for in-core Flux thimble Tube )

구길모,허형,전계석 한국통신학회 199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4 No.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을 중심으로 -

구길모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2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직접 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기업 IR팀에서 실적전망치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정보공개 전에 미리 전달하여 주가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관행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추구를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사전적 절차, 사후적 절차로 가능한바, 사전적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후적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적,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적 절차가 투입되어야 한다. 전격적인 형사제재의 투입은 자본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기반하여 볼 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사전적 규제(공시규정을 통한 규제), 사후적 규제[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해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타인’의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전체 체계나 1차 내부정보 수령자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한정하는 이 규정의 취지에는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을 사전적 의미보다 좁게 정보수령의 상대방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n Article 174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others’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ose who receive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recipient in relation to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Accordingly, the corporate's insiders' delivery of undisclosed information to analysts unrelated to direct investment also constitutes an “undisclosed information use act” prohibit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If criminal punishment is made according to these rulings, the practice of corporate IR teams giving 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to analysts in advance before disclosing information may disappear. However, the pursuit of this purpos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made through criminal sanctions. Changing wro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should be preceded by prior procedures, as possible by post procedures,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put in place, whereby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The sudden injection of criminal sanctions could cool the capital market more than necessary. Based on the supplementary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it is desirable to achieve this purpose through preliminary regulation(regulation through disclosure regulations) and post-regulation [Article 178-2 (prohibition of disturbing market order)].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would be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literary meaning of ‘others’, bu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which limits the entir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s Act to primary internal information recipien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strict 'other' to the other party of receiving information more narrowly than to the dictionary meaning through the teleological reduction interpretation method.

초고온 온도 측정을 위한 초음파 자왜 센서 시스템 개발

구길모,김상백,박치승,최종호,고덕영 한국음향학회 2001 韓國音響學會誌 Vol.20 No.6

The temperature measurement of yen high temperature core melt is of importance in LAVA (Lower-plenum Arrested Vessel Attack) experiment in which gap formation between core melt and the reactor lower head, and the effect of the gap on thermal behavior are to be measured. The delay time of ultrasonic wavelets due to high temperature is suggested. As a first stage, a molten material temperature was measured up to 2300℃. Also, the optimization design of the ultrasonic temperature sensor with persistence at the high temperature was suggested in this paper. And the utilization of the theory suggested in the reference〔1〕and the efficiency of the developed system are certified by performing experiments. This sensor welded magnetostrictive element and tungsten element will be able to measure a temperature range of 3000℃ hereafter. 본 논문에서는 노심 용융물과 원자로 용기하부 반구내벽 사이의 간격형성 여부 및 간극의 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LAVA (Lower-plenum arrested vessel attack) 실험에서 초고온상태에 있는 노심 용융물의 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초고온 온도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발한 초음파 자왜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2300℃까지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초음파탐상 수행시 Polarity Thresho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재료잡음 억제

구길모,고대식,김태현,전계석,Koo, Kil-Mo,Ko, Dae-Sik,Kim, Tae-Hyoun,Jun, Kye-Suk 한국음향학회 1995 韓國音響學會誌 Vol.14 No.1

In this paper, Polarity Thresholding(PT) algorithm has been studied to enhance the received signal in ultrasonic inspection of the stainless-steel(SUS 304) which is the primary piping material of a nuclear power plant. The spectral decomposition components obtained by splitting the spectrum of received signals are composed of dispersive signal of the interference pattern produced by the grain boundaries and nondispersive signal by the flaw. PT algorithm enhance the SNR of received signal by using above properties. In experiment the stainless-steel has been chosen as the sample and heat-treated at 1125, 1150, 1175, and $1200^\circ{C}$, respectively. And the flat-bottom hole type defects have been made artificially in samples. The pulse-echo signals from the sample by using ultrasonic transducer of center frequency 5 MHz have been processed by PT algorithm. It has been shown that PT algorithm enhanced the SNR by average 14.2 dB. 본 논문에서는 Polarity Thresholding(PT) 알고리즘을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 배관 재료인 스테인레스강(SUS-304) 탐상에 응용하여 초음파 수신신호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PT 알고리즘은 수신신호의 스펙트럼을 분할하여 얻은 각각의 주파수분할 신호들이 갖는, 결정립에 의한 간섭패턴의 분산적 신호와 결함에 의한 비분산적 신호를 구분하여 S/N 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실험을 위하여, 실제 검사부위의 특성과 유사하게 스테인레스강을 각각 1125, 1150, 1175, $1200^\circ{C}$로 열처리하였고, 시료의 배면에 원통형 결함을 인공 가공하였다. 중심주파수가 5MHz인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여, 펄스-반사법에 의해 데이터를 획득한 후 PT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개선된 S/N 비는 평균 14.2 dB로 나타났다.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해외원정도박에 대한 속인주의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구길모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49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gambling in casinos abroad were also punishable in the 2002do2518, 99do3337 case. This is the result of applying the criminal law Article 3 stipulating th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However, I disagree this conclusion. The act of gambling in casinos licensed in a foreign country is not illegal, because it is the justifiable act. We should consider the administrative law when we interpret and apply the criminal law.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the foreign administrative law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as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Cirminal Act can be solved by interpretation. First, we can limit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criminal law by interpreting Article 8 of the Criminal Act. Secondly, certain actions can be the justifiable acts because they does not violate the whole law and order. At present,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and therefore th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risdiction can fall behind the times.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at we are in the special situation of a divided country. So we should think over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 of the Cirminal Act.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도박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미국 라스베가스, 중국 마카오 등 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는 처벌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모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형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속인주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규정이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화 시대에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제3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일부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단현실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3조의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제3조를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해석하더라도 그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형법 해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8조의 해석에 의하여 제3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들은 제20조 정당행위, 특히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내국인이 외국의 허가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의 ‘법령’에는 형법 외에 행정법도 포함하고, 그 행정법의 적용에 있어 여러 나라가 관련되는 국제사건일 때는 행위지의 행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