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協同組合法 制定案

郭昶烈,趙炳贊,朴宗默,金成勳 한국협동조합학회 1988 韓國協同組合硏究 Vol.6 No.1

硏究生活協同組合의 役割과 發展方向

郭昶烈 한국협동조합학회 1994 韓國協同組合硏究 Vol.12 No.-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곽창렬 ( Kwak Chang Ryel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해외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B2C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약관의 한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 한자가 많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래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와 한국 고객(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역사적 해석). 따라서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EU의 각 회원국 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접근법과 독일의 접근법이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에 따르면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어떤 언어로 했든 관계없이 약관이 소비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에, 독일의 접근법은 계약 교섭 및 체결 시사용된 언어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B2C 국제계약이 소비자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체결된 경우 약관 또한 그 언어로 제공될 수 있다. 생각건대, 약관의 언어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독일의 접근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독일의 접근법은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약관의 명시의무에 관한 규정인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해석론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laborates in what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2C-contract between an international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should be drafted. In Korea, the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s that a trader shall provid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With a careful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 obligation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only applied in the contract concluded between a Korean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in Korea. In terms of international B2C-contracts, the language use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regulated by the Act. This article looks at recent European discussions and finds a way to give a solution to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EU does not provide a specific standard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 cross-border B2C contract. However, the member states have their own ways to determine the language use and the German and French approaches are worth to be focused. In Franc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ways be provided i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regardless of the language used in the negoti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n Germany, if the B2C international contract is concluded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also be provided in that language. This article perceives that the German approach is ideal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ince i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nd the German approach could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e Article 3(2) stipulating the clear stat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중 대 범위 전층 회전근 개 파열에서 관절경 하 봉합술과 소 절개 봉합술의 비교 - 단기 추시 예비 결과 -

고상훈,조성도,류석우,박문수,곽창렬,우종근,Ko Sang Hun,Cho Sung Do,Lew Sogu,Park Moon-Su,Kwag ChangYul,Woo Jong Ken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2004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Vol.3 No.1

목적: 중범위와 대범위 전층 회전근 개 파열에서 관절경 하의 봉합술과 소절개 봉합술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재료 및 방법: 중범위와 대범위의 전층 회전근 개 파열 34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절경 하 봉합술을 시행한 13예를 제 1군으로, 소절개 봉합술을 시행한 21예를 제 2군으로 하였다. 파열 크기는 1 cm에서 5 cm까지 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24(범위; 12$\~$36)개월과 28(범위;12$\~$36)개월이었다. VAS (Visual Analogue Scale) 동통 점수를 이용하여 주관적 통증을 비교하였고, ADL (Activity of Dally Living) 일상 생활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기능 평가는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A)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양 군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에서 동통과 기능 점수는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VAS 동통 점수, ADL 일상 생활 지수, UCLA 점수,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중범위와 대범위 전층 회전근 개 파열에서 관절경 하의 봉합술과 소절개 봉합술은 VAS, ADL, UCLA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비슷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 Purpose: To compare the results of a miniopen repair with those of complete arthroscopic repair in medium and large sized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s. Materials and Methods: The thirty four(34) patients with medium and large sized complete rotator cuff tear were observed, Group I (complete arthroscopic repair) were 13 cases and group II (miniopen repair) were 21 cases. The tear sizes are from 1cm to 5cm. The average follow up periods are 24(range;12$\~$36) and 28(range; 12$\~$36) months. Subjective pain was evaluated with VAS (visual analogue scale) in rest state.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UCLA scoring system were used to evaluate clinical results. Results: At last follow-up periods, pain and functional scores were improved but they had not been shown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In the group I and group II,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AS, ADL; UCLA score, satisfaction (p>0.05). Conclusions: In medium and large sized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s, there are no significant clinical results between the arthroscopic and miniopen group.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

김진우(Kim, Chin-Woo),곽창렬(Kwak, Chang-rye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 12. 9.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약 3년 5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한 끝에 2019. 5. 20.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침은 다수의 법질서에서 거의 규율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관한 B2C 계약을 선구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한 입법적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지침의 주된 규율대상인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적합성,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증명책임, 급부내용의 변경을 살펴보았다. 지침안과 비교할때 지침의 획기적인 변화는 객관적 하자 기준을 주관적 하자 기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지침의 또 다른 특징은 업데이트 문제를 규율한 점이다. 우리의 입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Directive (EU) 2019/770 on 9 December 2015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and the directive was adopted on 20 May 2019 after an intensive review for about three and a half years. This newly adopted directive in Europe has a remarkable legislative implication in Korea since it is an unprecedented directive that regulates contrac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Unlike the proposal,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re deemed equally in the directive, but this change is not the one that has to be considered in Korean law. What Korean legislators need to pay attention and study further is how the directive stipulates issues regarding updates.

관절경을 이용한 고 빈도 재발성 전방 견관절 탈구의 재건술

고상훈,유총일,조성도,최창혁,전인호,우종근,곽창렬,윤동진,최승원,Ko, Sang-Hun,You, Chong-Il,Cho, Sung-Do,Choi, Chang-Hyuk,Cheon, In-Ho,Woo, Jong-Keun,Kwag, Chang-Yul,Yun, Dong-Jin,Choe, Seong-Won 대한관절경학회 2005 대한관절경학회지 Vol.9 No.2

목적: 수면중 탈구가 동반된 고 빈도를 보이는 재발성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의 제한된 증례에서 관절경 술식을 이용한 하 견갑 상완 인대 전대의 축화 성형술과 전하 관절 낭-관절 순 복합체의 상방 전위와 더불어 보조적으로 시행된 후 하방 봉합 축화술, 열선 수축술, 회전간 폐쇄술의 단기 추시 결과와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8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면중 탈구가 동반된 고민도 재발성 탈구를 보인 드문 증례에 대하여 18예의 증례를 분석하였다. 평균 나이는 29.4$(21{\sim}37)$세 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22.1$(12{\sim}45)$개월이었다. 술전과 술후 6개월, 1년, 마지막 추시에서 운동 범위와 Rowe점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우수 6예, 우량 10예로 우량 이상이 88.9%(16예)였으며 보통이 1예, 불량이 1예였다. 결론: 수면중 탈구를 동반한 고 빈도 탈구를 보이는 재발성 전방 견관절 불안정성에서 관절경 하 재건술은 좋은 결과를 보여 관혈적 술식의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증례에 대한 장기 추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o evaluate the short-term follow up outcome and the effectiveness of arthroscopic vertical shift of anteroinferior capsulolabral complex, plication of AIGHLC (anterior band of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 complex) and thermal capulorraphy, posteroinferior suture plication, rotator interval closure as an adjuncts in recurrent instability of megafrequency with night time dislocation. Materials & Methods: From March 1998 to February 2004, we have had 18 shoulders out of 156. All of the cases have been night time dislocation above more one time. The age were average 29.4$(21{\sim}37)$ year old. The average follow up were 21.1 $(12{\sim}45)$months We checked Rowe score and ROM at pre-operation, post-operation 6 months,1 year & last follow up period. Results: Above good results were 16 cases(88.9%). The excellent were 6 cases, good were 10, fair 1, poor 1. Conclusions: In recurrent anterior shoulder dislocation in greater than 50 frequency, arthroscopic stabilization can be an alternative technique for selected patients against open inferior capsular shift. But more long ter n follow up and large material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study.

동종 경골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단기 추시 결과-

우종근,고상훈,류석우,박문수,정광환,곽창렬,이채칠,조성도,Woo, Jong-Ken,Ko, Sang-Hun,Lew, Sog-u,Park, Moon-Soo,Jung, Kwang-Hwan,Gwak, Chang-Youl,Lee, Chae-Chil,Cho, Sung-Do 대한관절경학회 2004 대한관절경학회지 Vol.8 No.2

목적: 신선 동결된 동종 경골건(tibialis tendon)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추시가 가능하였던 예에 대하여 슬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적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전방 십자 인대 손상으로 신선 동결된 동종 경골건을 이용하여 재건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31 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술후 슬관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주관적 검사로 Lysholm knee score 및 2000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IKDC) subjective knee score를 이용하였으며 객관적 검사로 Lachman 검사, pivot shift 검사와 KT-1000 arthrometer 검사상 환측과 건측의 최대 전방 전위 차이 및 2000 IKDC슬관절 검사를 이용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점에서 주관적 검사로 Lysholm score는 평균 띨점 이었고, 양호 이상은 28 fl(90.3%) 였다. IKDC subjective knee score는 70점 이상이 27 례(87 1%) 였다. 객관적 검사로 Lachman검사상 1+에 firmend-point 이하의 전방 전위를 보인 경우가 30 at(96.8%) 이었고 pivot shift검사는 음성인 경우가 27 례(87 1%) 이었다. KT-1000 arthrometer 검사상 환측과 건측의 최대 전방 전위 차이는 평균 3.1 mm였고 5 mm이하의 전위를 보인 경우가 30 at(96.8%) 였다. IKDC슬관절 검사 상 정상 혹은 거의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29례(93.5%) 였다. 최종 추시 결과 합병증으로 이식물 실패로 의심되는 경우가 1례, 감염 1례가 있었다. 결론: 두 겹의 동종 경골건을 이용하여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단기 추시 결과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추후 중장기적 추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stability and function after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reconstruction using fresh-frozen tibialis tendon allograft. Materials and Methods: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ACL reconstruction using tibialis tendon allograft from July 2002 to June 2003, thirty-one patients could be evaluated and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19 months. Evaluations included were Lysholm knee score, 2000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subjective knee score,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KT-1000 arthrometer measurement and 2000 IKDC knee examination. Results: The mean Lysholm score was 88. Twenty-eight patients (90.3%) were good or exellent for the measured parameters. Twenty-seven patients(87.1%) was over 70 in IKDC subjective knee score. Thirty patients (96.8%) had 1+ firm end or negative Lachman test. 27 patients (87.1%) had a negative pivot shift. Thirty patients (96.8%) had less than 5mm difference of maximal manual difference by KT-1000 arthrometer. Twenty -nine patients (93.5%) were nearly normal or normal grade by 2000 IKDC knee examination. Complications were 1 case of failure and 1 case of infection. Conclusion: ACL reconstruction with the double-stranded fresh-frozen tibialis tendon allograft resulted in a reliable and predictable outcome after short-term follow-up.

슬개골 골절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정복 및 내 고정술

김우석,고상훈,조성도,나화엽,정유영,곽창렬,김범수 대한골절학회 2003 대한골절학회지 Vol.16 No.4

슬개골 골절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정복 및 내 고정술

고상훈,조성도,나화엽,김우석,정유영,곽창렬,김범수 대한골절학회 2003 대한골절학회지 Vol.16 No.4

관절경 하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에서 광범위 근개 봉합법의 이용

고상훈(Sang-Hun Ko),조성도(Sung-Do Cho),곽창렬(Chang-Youl Gwak),어진(Jin EO),유창현(Chang-Hyun Yoo),최승원(Seung-Wan Choe)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06 대한견주관절학회지 Vol.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