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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곽창렬 ( Kwak Chang Ryel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해외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B2C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약관의 한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 한자가 많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래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와 한국 고객(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역사적 해석). 따라서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EU의 각 회원국 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접근법과 독일의 접근법이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에 따르면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어떤 언어로 했든 관계없이 약관이 소비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에, 독일의 접근법은 계약 교섭 및 체결 시사용된 언어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B2C 국제계약이 소비자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체결된 경우 약관 또한 그 언어로 제공될 수 있다. 생각건대, 약관의 언어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독일의 접근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독일의 접근법은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약관의 명시의무에 관한 규정인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해석론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laborates in what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2C-contract between an international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should be drafted. In Korea, the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s that a trader shall provid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With a careful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 obligation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only applied in the contract concluded between a Korean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in Korea. In terms of international B2C-contracts, the language use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regulated by the Act. This article looks at recent European discussions and finds a way to give a solution to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EU does not provide a specific standard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 cross-border B2C contract. However, the member states have their own ways to determine the language use and the German and French approaches are worth to be focused. In Franc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ways be provided i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regardless of the language used in the negoti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n Germany, if the B2C international contract is concluded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also be provided in that language. This article perceives that the German approach is ideal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ince i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nd the German approach could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e Article 3(2) stipulating the clear stat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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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
김진우(Kim, Chin-Woo),곽창렬(Kwak, Chang-rye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 12. 9.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약 3년 5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한 끝에 2019. 5. 20.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침은 다수의 법질서에서 거의 규율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관한 B2C 계약을 선구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한 입법적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지침의 주된 규율대상인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적합성,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증명책임, 급부내용의 변경을 살펴보았다. 지침안과 비교할때 지침의 획기적인 변화는 객관적 하자 기준을 주관적 하자 기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지침의 또 다른 특징은 업데이트 문제를 규율한 점이다. 우리의 입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Directive (EU) 2019/770 on 9 December 2015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and the directive was adopted on 20 May 2019 after an intensive review for about three and a half years. This newly adopted directive in Europe has a remarkable legislative implication in Korea since it is an unprecedented directive that regulates contrac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Unlike the proposal,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re deemed equally in the directive, but this change is not the one that has to be considered in Korean law. What Korean legislators need to pay attention and study further is how the directive stipulates issues regarding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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