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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인,조찬혁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2
Due to the conclusion of many FTA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rts and production processes, the rules of origin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he complexity and rigorous criteria of origin decision make it difficult to utilize FTA and reduce FTA effect. In order to complement and mitigate this, FTAs have complementary origin criteria. The De Minimis is more useful in that it is a kind of supplementary origin criteria and can be relatively easily recognized as origin rather than another supplementary origin criterion. However, many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because of low recognition of the De Minimis and lack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this paper,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ractical use of the De Minimis for trade practitioners. Through this, we grasped the practitioners' level of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De Minimis and found out problems of the De Minimis. In addition, we conducted a cross-analysis of each type of industry and utilization performance, and tri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TA fine-negotiation phas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De Minimis it was concluded that the active interest and effort of the shippers, who are the parties, is important, and training of experts in the FTA and education of the personnel is important. In revising the De Minimis, it seems reasonable to improve the allowance ratio of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De Minimis. 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과 부품 및 생산공정의 국제화로 인해 원산지규정이 점점 복 잡해지고 있다.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FTA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를 보완하고 완화하기 위해 FTA 협정마다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두고 있다. 미소기준은 이러한 보충적 원산지기준의 일종으로 다른 보충적 원산지기준보다 비교적 쉽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그러나 미소기준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정보공개의 부족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역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미소기준의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 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미소기준 인식수준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미소기준 규 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업체형태별, 활용실적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해 추후에 있을 FTA 재협상 국면에서 FTA 미소기준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FTA 미소기준의 활용율은 일 반의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화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노력, FTA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소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미소기준의 역 외산재료 허용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