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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고제헌,최경진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2
The fact that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so-called home pension, should be in the form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auses two main problems that neither guarantee pension payment to a spouse and nor allow to rent a part of policyholder’s property except a monthly payment rent with no downpay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lement a trust-type reverse mortgage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We explore the role and structure of trust-type reverse mortgage and international case study on financial instruments for the elderly to promote a penetration rate of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to prepare the aging society. By doing so, we provide two following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llocation of benefit and entitlement with a spouse, especially the case of divorce. Secondly, it is required to equip the option to establish the contract with more than 3 policyholders due to an increase in the family consisting of parent-elderly and child-elderly by increase in longevity. 현행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후 생존 배우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하고 유휴공간에 대해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되어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 부양 인식 약화에 따른 사회적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형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신탁계약 설정시 계약기간 중 이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할 월지급금 신설 등 배우자 수익자지정과 배분 문제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대여명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령층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수익자를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 등 3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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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Se-Jik Kim),고제헌(Je-Heon K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가계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으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Kim and Shin(2013)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부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 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본 논문은 Kim and Shin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직접부채인 ‘전세부채’를 추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이 보고하는 간접부채인 ‘가계신용’을 더하여 ‘KS 가계부채’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세부채의 빠른 증가 속에, ‘KS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2078조에 달하여, GDP 대비 127% 수준까지 이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세부채가 2016년에 비해 2%만 증가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추정한 2017년의 KS 가계부채도 2201조(=1451조+750조)에 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스위스, 호주와 함께 2017년 기준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가능 성이 높고, BIS의 Lombard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threshold)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 studies on household debts suggest that excessive household debts may reduce a country’s growth rate and raise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precisely measuring the size of an economy’s aggregate household debts so as to keep it under control.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Korea, where its household debt is very likely to be excessively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 credit system combined with housing rental contract called Jeonse. Kim and Shin (2013) shows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rental contract is an important way of a landlord’s borrowing, which is not through a bank but from a tenant. Thus this type of direct household debts between households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dded to indirect debts that are intermediated through banks in order to calculate the country’s total household debts. Based on the Kim and Shin’s idea, this paper estimates the Jeonse and quasi- Jeonse debts and, by adding households’ deb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m, calculates the country’s aggregate household debts. Our estimates suggest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debts almost tripled during the period 1990-2017. With a rapid increase in Jeonse debts, Korean aggregate household debts grew rapidly to reach 2078 trillion won in 2016 and 2201 trillion won in 2017, which is 127% of GDP. This amount of household debts as a fraction of GDP implies one of the World’s highest, rivaling with Switzerland and Australia, and is far above the threshold, suggested by recent studies by Lombardi et al. (2017), above which household debts start to exert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sum, our study suggests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s in Korea may be much more serious than have been thought, and warrants follow-up studies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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