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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고제헌,최경진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2
The fact that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so-called home pension, should be in the form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auses two main problems that neither guarantee pension payment to a spouse and nor allow to rent a part of policyholder’s property except a monthly payment rent with no downpay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lement a trust-type reverse mortgage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We explore the role and structure of trust-type reverse mortgage and international case study on financial instruments for the elderly to promote a penetration rate of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to prepare the aging society. By doing so, we provide two following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llocation of benefit and entitlement with a spouse, especially the case of divorce. Secondly, it is required to equip the option to establish the contract with more than 3 policyholders due to an increase in the family consisting of parent-elderly and child-elderly by increase in longevity. 현행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후 생존 배우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하고 유휴공간에 대해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되어 추가적인 소득기회를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 부양 인식 약화에 따른 사회적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형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신탁계약 설정시 계약기간 중 이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할 월지급금 신설 등 배우자 수익자지정과 배분 문제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대여명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령층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수익자를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 등 3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백인걸,노산하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2
We examine the synchronization of housing prices across 97 districts (Gu) and cities (Si) by using a dynamic factor model. The model allows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to be decomposed into two latent factors: (1) a national factor affected by economic conditions and economic policy and (2) a regional factor driven by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We find that the national factor was the main driver of housing cycles for 2004-2009. However, since 2015, the importance of regional facto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explaining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regional factors appears in the non-capital region. In a panel regression, the unemployment rate and net population outflow explain housing price variance accounted for by the regional factors. The mortgage rate and inflation rate have little impact on the variance explained by the regional factors. According to our results, it would be required that the effective target of housing policies be set up at the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차별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컴퓨팅을 위한 Fabric Area Network 토폴로지
백인걸,박충범,명노환,은창수,최훈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09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5 No.1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신체 및 의복에 장착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WPN(Wearable Personal Network)이라고 한다. WPN 중 전도성 섬유를 매체로 이용하여 의복에 직조되는 유선 WPN을 FAN(Fabric Area Network)이라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FAN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FAN 토폴로지로서 혼합형을 제안하며, 혼합형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DC PLC 통신과 USB 통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DPUS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검증하였다. WPN(Wearable Personal Network) is a very small scale network which is located on a body area andconnects various peripheral devices of a wearable computer. Wire-lined WPN is called the FAN(Fabric AreaNetwork). Wire of the FAN is made of conductive yarn and is embedded in the fabric of a cloth. This paperidentifies requirement of the FAN and suggests a combined type for the FAN topology. Then it proposes theDPUS interface which supports both the DC PLC and the USB communication. Experimentation performed witha prototype implementation shows that the proposed FAN works well without performance loss.
전세자금보증은 얼마나 임차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백인걸,민병철,최영상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9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임차시장에서의 주거부담을 가구원수별로 세분화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연령대별 구분을 추가하여 주거부담 분석을 시도하였다. 같은 1인가구라 할지라도 젊은층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은 소득 및 자산구조 뿐만 아니라 주거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이 체감하는 주거부담의 양상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보증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시도 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의 주거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극심하며, 이들의 주거부담은 전세자금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령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발견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
경기변동에 따른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인걸,김태환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2
We revisit the impact of oil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and examine how this impact varies depending on a business cycle. First, we estimate the probability of a recession through a logistic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correct the probability to match business cycles announc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set up a STVAR model to analyze the response of macroeconomic variables to oil shocks according to business cycles. We find that oil shocks during the recess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GDP in the mid- and long-term, but during the expansion, GDP does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 to oil shocks. We presume that this finding is associated with the factors of bo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current account during the economic boom. Also, we find that the impact of oil shocks on the price level was also observed differently in terms of the persistence of inflation by business cycl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n application of a regime switching model,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energy economics in recent years. 본 연구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찰하고 이 영향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우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와 일치하도록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경기확장국면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활국면전환 백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황기의 유가상승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중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호황기의 국내총생산은 유가상승 충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황기에 나타난 견고한 소비수요 증진과 경상수지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상승의 지속성 측면에서 경기침체국면과 경기확장국면에 매우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에너지경제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내 제조업 섹터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백인걸,노산하,김태환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에너지경제연구 Vol.22 No.1
We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and path of propagation for manufacturing-sector to oil price shocks by employing the endogenously clustered dynamic factor model to classify the sector according to energy depend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 the impact of oil price shock, all sectors in the clusters are uniformly affected through the manufacturing common factor, but different responses are shown by industry through the estimated industry cluster factor. Specifically, clusters composed of high-tech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manufacturing respond greatly to internal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while clusters including chemical fiber manufacturing were more affected by shocks from outside the economic system, such as COVID-19. Second, by analyzing the impact of oil price fluctuations by industry, more detailed and diverse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For example, clusters consisting of high-tech industries and chemical fiber industries react sensitively to the increase in global aggregate demand, but mid- and low-tech industries are found to be more affected by supply shocks in the crude oil market. 본 연구는 내생적 클러스터 동적요인모형(Endogenously Clustered 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내생적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유가충격에 대한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및 경로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충격 발생시 제조업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통해 모든 산업군은 일률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추정된 산업 클러스터 요인(cluster factor)을 통해서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전자부품 제조업과 같은 고위기술 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시스템 내부 변화에 크게 반응했고, 화학섬유 제조업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 변동의 충격을 산업별로 분석함으로써 더 세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전세계 총수요 증가에 대해 고위기술산업 그리고 화학섬유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중・저위기술 산업은 원유시장 공급충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걸(Ingul Baek),최경진(Kyungjin Choi)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2018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대체율 및 한계소비성향을 계산·추정하였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주택연금은 70%, 공적연금은 30%로 나타나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주택연금이 차지하였다. 또한 주택자산 분위별로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은 90~116%수준으로 주택연금 이용할 경우 모든 분위그룹의 소득대체율이 OECD회원국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소비진작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추정되어 공적연금과 근로사업소득 보다 높은 소비기여도를 가진 소득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더욱 증가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인 주택연금으로 인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어 예비적 저축동기를 경감시킨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은퇴이후 소비평활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은퇴소비퍼즐을 주택연금의 소득보완 및 소비진작효과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on replacement ratio a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by the source of incomes based on 2016~2018 survey on demand of reverse mortgage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income security and consumption-boosting effects of reverse mortgage, which is called housing pension in Korea. The estimates of total replacement ratios of public pension and reverse mortgage by quantile on housing price falls in the range 90~116% which is higher than OECD average. In addition, based on the estimated consumption function,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n reverse mortgage shows the highest consumption-boosting effect compared to other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pension and labor/business income. Furthermore, for the case on policyholders having income/business incom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ncreases due to the relief on uncertainty of future cashflow after retirement which is likely to reduce the motive of precautionary saving. As a result, reverse mortgage is beneficial to the retirees, especially having trouble due to asset rich and cash poor.
백인걸(Ingul Baek),김무환(Moohwan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3
본 연구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대북 불확실성의 증가가 한국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사전 예측의 유무에 따라 예측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분된다. 예측충격 식별에는 최대예측오차분산법(Maximum forecast error variance method)을 일시적 충격 식별에는 단기제약식(Short-run restriction)을 각각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여 관심변수 간 상호경로를 분석한다. 그 결과 두 구조적 충격에 대해 빈번한 대북 위협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거시경제변수는 환율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달리한 대북 불확실성 충격에 대해 유의미한 충격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ramifications of uncertainty about North Korea, such as its armed forces, against the Korean macroeconomy including the housing market. North Korea s strategic threats are divided into anticipated and unanticipated shock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forecasts. Maximum forecast error variance method is used for the forecast shock identification, and the short-run restriction is used for the temporary shock identification, each of which is applied to th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n conclusion, most macroeconomic variables and house price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xcept foreign exchange rate due to the learning effect of frequent threats by North Korea on two structural shocks.
수익률 변동성의 시기별 변화 및 금융위기의 영향에 관한 연구
안세륭,백인걸,이홍재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8
본 연구는 2007년 1월 2일∼2009년 6월 15일의 KOSPI지수와 KOSDAQ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지언 모형, MCMC 모형을 사용하여 수익률 변동성의 시기별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 변화 에 금융위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 리는 1) 각 시기별로 EWMA의 충격소멸계수(λ)는 유의하게 변화하 였다 2)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수익률 변동성이 금융위기 이후 수익 률 변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했다 3) 금융위기 기간 동안 VaR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각 지수 가 최고점을 기록한 시기의 VaR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