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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고상원 기술경영경제학회 199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4 No.1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Korean economy, with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achieve cur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the massive provision of well-educated, hardworking human resourc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full-fledged deployment and mobilization of qualified human resources have been the foundation to industrial policy and S&T policy.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S&T human resources in Korea using various statistics including educational enrollment rates, unemployment rates, the allocation of researchers and R&D expenditures among sectors of performance, educ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within and across industries, technical human resource shortage rates, relative wage levels of SMEs, and composition of labor force by age-group and gender. While analyzing 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paper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mismatched demand and supply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of the highly educated,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S&T human resources between sectors, and the low utilization of the female and aged labor for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licy maker applies a hybrid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olicies to reduce the mismatches of supply and demand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for each labor market categorized according to suppl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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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서 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를 높일 수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식 및 기술의 흐름의 대변수적 역할 - 인력이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됨 - 흐름(flow)을 나타내는 인력이동의 자료는 인력의 저량적(stock) ○자료가 제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측정○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 센서스 자료 (census), 주민등록부(administrative registers), 노동인구 서베이 (labor force surveys), R&D 서베이(R&D surveys), 교육통계, 이동성 측정을 위한 서베이, 혁신 서베이(innovation surveys), 이민 통계 등이 있음. ○ 전직율(turnvoer rate)과 평균고용기간(tenure)에 의해 인력의 유동성이 측정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20%에서 30% 정도의 입직율 및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별 입직율 및 이직율이 2% 내지 3%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기간과 관련된 지표는 i)모든 근로자의 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술 평균하는 평균고용기간과 ii)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의 두 가지 수치가 주로 쓰임. -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인력의 유동성이 높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짧고, 이태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와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길게 나타남. 과학기술인력 유동성과 관련된 법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경직적인 임금 체계 이지만,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규정, 연금지급과 관련된 규정, 임금교섭과 관련된 규정, 그 외에 고용보호와 관련된 법률 등도 유동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임. 반대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과학 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경우도 있음.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도가 1998년 2월 이후 합법화 됨. - 사용자는 근로자를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해고할 수 있음. 단 30일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적 조항이 있음. -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력은 파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파견업의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교류, 겸직 및 휴직 허용에 대한 조항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분석 - 제도적 접근-○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 ① 산·학·연간의 유동성 ②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③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산·학·연간의 유동성 - 학·연 협동학위과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 이공계 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겸임교수 제도 등의 산· 학·연 인력교류를 위한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분석함.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을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벤처기업의 육성, 지식 및 기술의 외부조달체제의 마련,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를 포함한 직접적 지원의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해외제도와 국내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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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원,김태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1세기 국가혁신시스템을 고도의 관민 연구공동체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협력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기존의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산학연 공동협력연구 시스템의 실태와 개선점을 규명하고, 새로운 정책 개념 및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우리나라 산학연 공동협력연구 촉진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제도적 진화과정은 한국의 공업화 과정 및 국가혁신시스템 발전과정과 관련성이 많음. 협력시책은 산업계의 니드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 연구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 적절한 경로가 달라지는 것임. 초기 공업화 단계인 60년대는 기술인력의 교육 양성 지원이 협력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고, 70년대는 구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외국기술의 소화 이전을 지원하는 중간창구 역할로 협력이 이루어졌음. 그후 8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국책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산학연 공동협력 촉진시책의 대종을 이루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 90년대에 들어오면 출연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전문센터 형태로 다양한 공동협력의 거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대학에 산학협력거점을 양성하는 일이 시작되고 중반경부터는 지방 베이스로 지역연구협력거점이 많이 형성하기 시작하였음.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공동협력연구 촉진시책들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촉진시책, 교육훈련을 통한 촉진시책, 그리고 지방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통한 촉진시책으로 3대별하여 각 정부사업/ 제도/ 시책/ 법정비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그 속에서 일어난 산학연 공동협력 실적을 분석하였음. 이들 자료들은 정부시책들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각 부처 정책들의 연계화 및 역할조정을 논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그 구성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현재까지의 지원시책은 여전히 민간기업의 취약한 연구능력을 지원한다는 차원, 즉 협동연구를 장려 하는 차원에서 시책들이 만들어진 것이 많아 현재와 같은 산업계 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모습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새로운 협동정책방향은 국가혁신시스템의 고도화 단계에 맞추어 장려 가 아니라 국가의 우수한 연구능력을 결집시켜 국가경쟁력 원천기술을 만든다는 고도화 개념 하에서 다양한 공동연구 방식의 도입과 이의 실험적 전개과정을 통해 고도화된 공동연구시스템 이 탄생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시사점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의 정책개선점을 제시하였음. 첫째는, 산학연 공동협력활동이 연구과제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시스템 레벨에서의 축적효과가 적은 점을 개선하도록 연구기관 베이스의 협동연구 지원 에 정부예산 배정을 늘려 가야 할 것임. 둘째,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연구비출연금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첨단소형공동연구소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학과 지역에 현재 협력거점 센터들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이들간에 연계활동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넷째,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반구축사업간에 연계가 일어나고 연구개발사업 안에서도 세부사업/ 세부과제 간에 연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상호작용촉진형 사업 (탐색공동체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제법 차원에서 공동연구관리규정이 없는데, 각 연구개발사업 베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임의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공통의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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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기술은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생산, 소비, 통신, 여가활용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서비스산업을 현재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상거래가 방송, 광고, 도소매업,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를 분석함.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 ○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의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제어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수준임. ○ 인터넷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자는 1999년 말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2000년 1월 현재 전세계의 인터넷 접속자는 2억 5천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특징 □ 전자상거래의 정의 □ 인터넷 경제의 측정 □ 네크워크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 □ 전자상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산업별 전자상거래의 현황 ○ 다음의 각각의 산업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함. - 디지털 재화의 판매 :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 실물재와의 판매 : 사이버 쇼핑몰, 사이버 경매 - 금융서비스 : 증권, 보험, 은행업 결 론 ○ 기업- 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는 대금지불의 보안성, 허위 판매업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 판매업체를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의해 저해 받을 것임. - 그러나 i)접근의 용이성과 비용의 절감 ii) 편리성 iii)대량 개별화(mass customization)등의 추세에 의해 전자상거래는 서비스 산업을 재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기반, 공급기반, 시장성 기반, 무역기반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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