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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사립대학 재정안정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고상연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사학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조항들을 검토하여 보다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크게 교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민간자본유치사업과 관련된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부가 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교비회계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학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등록금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등록금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지원은 국ㆍ공립 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동 조세지원제도는 부족한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 된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BTO 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다. 이 또한 면세제도가 갖는 부가가치세 부분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요구된다.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나아가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ax incentives, especially in V.A.T to vitalize private universities’ operation. By examining current VAT clauses related to private universities’ operation, we suggest an improvement which will better reflec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ur suggestion is to apply zero tax rate to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services. First, the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in universities is listed in the V.A.T exemption items under the V.A.T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In conformity with the law, the V.A.T is not levied on the university tuitions which comprise significant portion in the revenue of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input taxes on it’s expenditure are not deducted. The VAT borne by Private universities gives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to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it becomes a factor in raising the tu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V.A.T zero rating on educational services to keep the tuitions in the stable level and, furthermore to enhance private universities’ financial strength. Second, for the construction services of university facilities by PFI zero-rate tax is applied according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tax support is limited only on public universi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expand this tax support to the private universities which take significant parts in university educations. Meanwhile, the VAT exemption for university facilities contributed by BTO type is also required to be changed to V.A.T zero rating to avoid the impartial exemption problem. We expe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suggestion will enhance private universities’ financial strength and also lower the household’s tuition burden.

      • KCI등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인덕대학교 세무회계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상연,박태승,황준성 한국상업교육학회 2014 상업교육연구 Vol.2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변화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체의 능력중심 인재양성 요구와 학생의 학습만 족도 향상 및 교육부의 정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문직업인의 양성·배출을 위하여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 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세무회계분야의 인력수요전망 및 졸업생 진출현황, 지역산업체의 요구분석, 재학생 직무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회계직무와 세무직무를 핵심직무로 선정하였으며, 대학의 비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학과의 인력양성방향 및 교 육목표를 수립하였다. 핵심직무별로 선정된 현장전문가를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NCS를 활용하여 직무모형을 설정 한 후 검정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에 반영될 능력단위를 채택하였다. 채택된 능력단위에 대하여 지식, 기술, 도구(태도)를 반 영한 능력단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전공기초과목을 제외한 전체 회계 및 세무 관련 전공과목들은 NCS를 활용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NCS 기반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에 요구되는 회계·세무 전문직업인의 양성 에 이바지하며,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학과 취업률 80% 달성이라는 전략과제의 실현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to raise professional personnel suitable for demand of cultivation of the performance-talented in the local industry and for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al transition such as improvement of learning satisfaction by students and policy chang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first, the step of curriculum development began from the future demand of manpower in tax accounting field, prospect of graduates, analysis of demand by local industry, and selection of accounting task and taxation task as core tasks based on the survey of work preference by enrolled students, and by additionally regarding prospect by colleges, the direction of raising manpower in the department and educational goal wer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including on-site experts selected for each core task was formed to set NCS- applied job models to be certified, and the unit of performance to be reflected on a curriculum was selected. Regarding the unit of performance, the statement of performance unit reflecting knowledge, technique, and tool (attitude) was prepared, and subjects were extra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study, except for basic subjects for major, major subjects of general accounting and taxation were reformed into a curriculum applying NCS. The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the demand-focused curriculum under NCS, is to contribute to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in accounting and taxation required for society with the ability system, and it is also to expect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roject as known as achieving 80% of employment rate to comply with the national policy.

      • KCI등재

        코스닥기업의 이연법인세회계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상연(Ko, Sang-yeon),조은영(Cho, Eun-Young) 글로벌경영학회 200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를 적용한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이익자본화모형과 Ohlson(1995)모형에 기초하였으며, 주가에 대하여 주당순이익 및 주당장부가치를 각각 별개의 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하거나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연법인세회계가 반영된 주당순이익은 미반영된 경우의 주당순이익에 비하여 증분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장부가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두 가지 회계정보(주당순이익과 주당장부가치)를 함께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증분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당순이익을 설명변수로 한 연구결과는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주당장부가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거나 두변수를 함께 고려한 연구결과는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장부가치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회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가 서로 상계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됨으로써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순이연법인세의 중요성이 적어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인지하는 이연법인세 회계정보가 그 경제적 실질에 비하여 과소평가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ormation effects of the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as it became effective from the accounting periods after April 1, 1998. For this empirical study, Kosdaq listed companies appling the deferred accounting system during fiscal year 1999 through 2004 were mainly considered. The study is based on the earings capitalization model and Ohlson(1995) model considering the simple regression model, which predicts a share price on the basis of net income per share or book value per share individually, as well a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adjusted coefficient for the net income per share with deferred tax effects used as a variable was greater than that without the effects. However, the opposite results came out when using both book value and net income per share as two in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using book value per share as a single independent variable. The first result conforms to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KSE(Korea Stock Exchange) listed companies while the second result does not. Those findings may represent that the effects of deferred income taxes on the book values of companies are not considered significant. It is because the effects of deferred income tax assets and income tax liabilities are cancelled together and only the net effects are recorded on books of companies. This may mislead investors to overlook its substance based on the materiality. However, the effects of deferred accounting system in detail on the decision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precedent studi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rough various additional empirical studies.

      • KCI등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고상연(Sang-yeon K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을 사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세회피추정액의 평균에 대하여 실시한 단변량(t검정)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조세회피추정액 평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BTD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BTD에서 경영자의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BTD 및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거한 BTD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세부담 최소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새로이 도입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dop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on tax avoidance in Korea. To verify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Book-Tax Difference, BTD)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has been used as tax avoidance measured valu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as shown below. First, the t-test on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the K-IFR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Especially after applying the K-IFRS, the average BTD has turned into negative range, indicating that the accounting income is higher than the taxable incom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K-IFRS adoption on tax avoidance has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ereafter, the analysis except from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accounting income of business manager on the BTD has also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us, all BTDs after elimination of effect by earnings management from BTD and BTD have decrease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However, the negative BTD value of BT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indicates that the tax adjustment has occurred to increase the taxable income.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tional business manager pursu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such result comes from the systematical difference between newly applied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systems instead of aggressive taxation strategy of business manag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pplying the K-IFRS is to be empirically analyzed to propose the further issues in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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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회계투명성

        고상연(Ko, Sang Ye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3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시작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이후 그 본래의 도입 목적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나타내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연도(2009∼2010)와 도입이후(2011∼2012)의 연도를 대칭적으로 비교하여 회계투명성의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평균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모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이분석에 추가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감소한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자발적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이끌고 있는 정책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K-IFRS) which has been obligatorily adopted by all the listed company in Korea since 2011 has had any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of adoption. In pursuit of th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by symmetrically compar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show the extent of earnings management by the executives, the years before the adoption of K-IFRS (2009~2010) and those of the years after its adoption (2011~2012). First,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the two groups in its average amount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average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shows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urther, th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analysis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K-IFRS had a negative(-) effect both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on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such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is verified that earnings management by the executives has been de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and it may be construed tha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s enhanced by the adoption of IFRS.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may help the companies who are considering voluntary adoption of IFRS in the future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may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authority which has taken the lead in the adoption of IFRS.

      • KCI등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상연(Ko, Sang Yeon),조은영(Cho, Eun 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7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회계정보의 질은 이익지속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익지속성의 변화여부를 비교하였으며, 기업규모에 따른 도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누어 추가 검증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인 경우 도입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분석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이익지속성이 증가하였으며,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이익지속성 향상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이익지속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추가적인 이익지속성 향상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이익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효과 중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이익지속성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검증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정착을 이끌고 있는 정책당국과 국제회계기준의 자발적 도입을 고려중인 기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초기로서 분석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s usefulness after K-IFRS adopti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verified by earnings persistence. Changes of earning persistence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K-IFRS introduction and additional verification was conducted by dividing into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so 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roduction by firm size. Finally, differences of introduction effects were additionally analyzed in case of firms belonged to large business group. After K-IFRS adoption, earnings persistence was increased and it"s expected to show differences of earning persistence improving effects by firm size. As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earnings persistence was increased after K-IFRS introduction. Second, KOSPI market listed firms showed more improvement of additional earnings persistence after K-IFRS introduction than KOSDAQ market registered firms. Third, large business group nominated firms showed more additional earnings persistence than general firms,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o qualitative improvement of earnings persistence was verified among the effects of K-IFRS introduction. As the result of verification, the quality of accounting effects was improved after K-IFRS introduction and there was qualitative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firm size. Therefore, it should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policy making authorities who will lead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K-IFRS in the future and firms who are considering voluntary introduction of K-IFRS. It’s sorry that we don’t enough analysis data due to an initial introduction of K-IFRS.

      • KCI등재후보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 연구

        이상도,고상연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산학연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출신의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여야한다. 셋째,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말 폐지된 기술이전 및 임대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넷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시에 발생하는 특허권 등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는 데 발생하는 등록세의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다섯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기간연장 및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 감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구입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산학연 관련 세제 개선방안은 산학연 간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세제상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며,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in tax support for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by reviewing related tax system and examin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o achieve more practical support effec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deduction rate of the tax deduction for research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which is tax incentives for companies" voluntary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Second, to solve the lack of R&D related human resourc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ax incentives need to be implemented whe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ersonnel retiring from universities or institutes. Third, the tax deduction system for the trade and lease of technologies which was abolished in the end of 2005 should be revived to vitalize the technology trading. Forth, the tax deferral on the gain in disposition of patents or the similar intangible assets with regard to establishing subsidiaries by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when an industry-academy-cooperation-foundation establishes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technologies such as patents are contributed as investment in kind, the value added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for the contributed technologies need to be exempted. Fifth, it is also required to continue VAT exemption f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s research service, and to exempt the license tax for various licenses and to exempt the obligation of purchasing housing bond when purchasing land, building and other real estates. We expect that the afore mentioned improvements will promote contracted or joi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e, maintain fairness of tax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and contribute in vitalizi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s" establishing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의 加水分解에 대한 Trimaine-copper(Ⅱ)-imidazolate 錯化合物의 觸媒 效果에 關한 硏究

        노재근,홍순영,고상연,김창석 漢陽大學校 基礎科學硏究所 1994 基礎科學論文集 Vol.13 No.-

        Triamine이 tridentate ligand를 형성하는 몇가지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들을 합성하여 이 complex들의 촉매작용을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의 가수분해에 대하여 UV spectrophotometric method로 조사하였다. 이 complex들은 imidazole이나 imidazolate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촉매 효과를 나타내었다.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의 가수분해 반응속도는 반응 매체의 pH가 증가할 수록 또한 촉매의 농도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는 imidazole 그 자체에 비하여 1.99∼2.84배의 비교적 큰 촉매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imidazole 및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의 촉매효과는 imidazole ring의 전자 주는 기에 의해서 증가하고, 전자 끄는 기에 의해서는 감소하였다. Triamine-copper(Ⅱ)-imidazolate-complex는 triamine이 copper(Ⅱ)와 6-membered ring을 이룰 때 보다 5-membered ring을 이룰 때가 촉매 효과가 약간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이 구조로 형성된 complex가 보다 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의 구조가 acetal의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acetal과는 달리 높은 pH에서 가수분해 반응이 더 잘 진행되었으며 이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 반응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Several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es in which triamine serves as a tridentate ligand were synthesized. Catalytic action of these complexes for the gydrolysis of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 were observed by a UV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se complexes showed a marked catalytic action enhacing the hydrolysis of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 in comparison with imidazole or imidazolate alone. It was observed that the higher the pH and the concentration of catalyst, the faster the rate of hydrolysis of 4-nitrophenyl-α-D-glucopyranoside, and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 showed 1.99-2.84 times bigger catalytic effect than imidazole. The catalytic effects of imidazole and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complex were increased by an electron releasing substituent, meanwhile decreased by an electron-withdrawing substituent of imidazole ring. The triamine-copper(Ⅱ)-imidazolate which composed of two fused five-membered rings showed slightly more effective catalytic action than composed of one fused five-membered ring and one fused six-membered ring. This fact implies that the Cu(Ⅱ) complex containing tridentate ligand of five-membered ring is more stable than the complex containing tridentate ligand of six-membered ring. In contrast with a general acetal molecule, 4-nitorphenyl-x-D-glucopyranoside was readily hydorlyzed at high pH reaction media. A plausible mechanism for this observation is proposed.

      • KCI등재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곽나래,심재우,고상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1 상업교육연구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자 및 중간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보다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년간 연계된 자료가 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고,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매출액이 공시되어 있는 기업(유가증권 상장기업 511개, 코스닥 상장기업 657개)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1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부가설로 각각 복리후생비와의 관계, 교육훈련비와의 관계, 인적자원비용(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가설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지지되었고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기업의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자 및 중간관리자의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둘째, 국내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much company's Employee benefits ha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 analysis will affect to decision-making to corporation's manager or middle manager, help more effective expense control and also contribute the benefits package of the domestic company corporation. KSE-listed companies and KOSDAQ-listed companies, which have data that is related for 10 years from 2001 to 2010, are manufacturing business and companies of closing December 31, are used in this study. Employee benefits, education & training expenses and sales of financial statement are analyzed by analysis of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o verification hypothesis 1 which Employee Benefits of KSE-listed companies is related significantly with business performance and hypothesis 2 which public welfare expenditure of KOSDAQ-listed companies is related with business performance analysed the each relation of cost of human resources,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welfare expendi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all hypothesis show significant positive number. So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are supported and these come out that company's Employee Benefits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What we have to think from this study is 2 things. First, manager and middle manager will have positive affects in decision-making on employee benefits expenditure because this study is verified that employee benefits of company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It helps effective expense control. Second, it can be expecting the basis which is improvement of the domestic company's employee benefits package.

      • KCI등재후보

        사립대학의 법인세 및 상속 · 증여세 개선 방안 연구

        이상도(Lee Sangdo),고상연(Ko Sangy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본질적 특성이 다른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현 사립대학의 실무자들이 당면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법인세제등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에 따른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면제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익용 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재원으로 교육비로 전출하는 경우만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둘째, 사립대학 기부금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며, 현재 경제상황을 비추어 볼 때 대학등록금의 인상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립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사례와 같이 대학기부금에 대하여도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같이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도 가능토록 하는 특단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립학교법인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 대상으로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환급이 예상되는 대학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 예탁금의 이자수입처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금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매각후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이상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비과세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사립대학의 법인세및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은 여러 특성상 일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그 본질이 다른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학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안을 관련 조세정책 당국에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consider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 and is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the different private schools as well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policy, not practitioners of the current problems faced by private colleges, a reasonable taxation for the purpose of private schools established to derive the most improvement with respect to the outstanding issues of the corporate tax representative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private schools are needed tax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ssets acquired for replacement income. The current system, only if you move out as capital gains in education f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of property for Corporate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emptions are granted. Replaced by a basic income, If you acquire property for other tax is imposed, there will be not considered as a unique project, as well 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purposes is taxed.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a tax credit for university contributions desperate situation, a situation the college of impressive measures in view of the current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This reasonable measures to meet the current lack of finances of private universitie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rticle 76 also political fund donations, such as cases against the University of (palm inclusion of special political fund)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as well as palm also be counted drastic measures are needed to separate ever possible. Third, only if a transfer to a private school and corporate deposits this unique business objectives reserves as a source taxable income for the current tax year is giving a tax ref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improved tax refund can be made subject to withholding ease of use of funds by private universities, like exempt from interest income on deposits of non-profit association or federation with respect to the interest income of the university are expected. Fourth, the gift tax exemption is needed if the private school corporation acquires a replacement asset sale proceeds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 sale of the main assets for profit. In the current system, but who appeared to be using the property in public interest projects within 3 years donation is tax-free, alternative to the default propert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revenues for other revenue · problem is absurd to pay a gift tax if the acquisition has been raised. Corporat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mprovemen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such as the improvement ·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of the different nature of the private school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general nature of various non-profit corporation, the related tax policy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system reasonably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ivate schools established institutio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sent th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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