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준 교수님의 학문세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학 연구의 여정

고길곤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2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조수연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고길곤,탁현우,강세진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코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결과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개념을 측정할 때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정코딩) 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코딩된 문항(역코딩)을 함께 사용한다. 이때 부주의한 응답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으로 질문에 순응하는 행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역코딩이 수행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역코딩이 오히려 응답오차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합리적 인지과정 모형의 관점 이외에도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휴리스틱 인지의 관점에서 역코딩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내적타당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산재보험패널에서 측정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와 Sheer, Maddux 및 Jacobs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코딩과 역코딩 문항 사이에는 체계적인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부주의한 응답과 같은 비합리적 태도가 아닌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인지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코딩이 포함된 경우 측정도구 효과가 제 3의 변수로 작용하여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이외에 새로운 개념 차원이 요인분석 결과에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역코딩이 포함된 경우 요인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학 연구는 어떤 연구질문을 던지는가? - 최근 2년간(2020-2021) 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

고길곤,김진주,이동희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행정학 논문에서 나타나는 연구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행정학 논문이 주로 관심을 두는 행정기능이나 분야 혹은 방법론을 주로 분석하였다. 반면 연구질문은 행정학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식성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메타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나 이론의 부족한 간격을 메꾸려는 점증주의적 질문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본주의적 질문으로 연구질문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지식체계의 보완 관점에서는 점증주의적 질문이 유용한지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질문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의 한국행정학보와 정책학회보의 논문의 연구질문을 분석하여 과연 근본주의적 질문이 얼마나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새로운 자료, 변수,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이론이 가진 가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론이 사용됨에 따라 이론의 교조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근본주의적 연구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행정 이론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질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의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는가?: 방사형 VRS 모형과 SORM을 이용한 공기업 효율성 분석

고길곤,박순애,박정수 한국행정학회 2019 韓國行政學報 Vol.53 No.3

This paper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empirically test the argument that th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has decreased. We collected data on 27 public enterprises from 2008 to 2017. To counteract the violation of traditional DEA assumptions due to negative outputs, we use both positively transformed variant return to scale (VRS) and semi-oriented radial measure (SORM) models. At the same time, we test the reliability of the models by focusing on the relevancy of benchmarking decision making units (DMUs) rather than simply using the correlation of efficiency between models. Contrast to the skeptical view,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overall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has been improved over years. However, the trend of efficiency is heterogeneous even within the same industry. For instance, some public enterprises such as Incheon Port Authority shows the downward trend and power companies show different trends. Hence, while the overall efficiency trend of public enterprises is upward,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the specific status of their efficiency trend. 본 연구는 공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7개 공기업의 효율성 추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 기법의 한계인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양의 값으로 전환한 방사형 규모에 대한 가변수확 모형(VRS)과 반지향방사지표 모형(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 SORM)을 적용하여 공기업 효율성 분석에 적절한 방법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DEA 모형의 신뢰성 분석이 주로 모형 간 효율성 점수나 순위의 상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벤치마킹 대상 기업의 타당성과 극단값에 대한 안정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 접근을 통해 얻은 효율성 점수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았지만, SORM이 더 적절한 벤치마킹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극단값에 대해서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전체의 효율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일한 산업분야에 있는 공기업들의 효율성 추세가 서로 다르며, 산업분야별 효율성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 개별 공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성 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연구에서 결측치의 영향과 대체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연구

고길곤,탁현우,이보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결측치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행정학과 정책학의 많은 분야에서 설문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결측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결측치를 대체하는 이상적 방법은 재조사법(callback)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과 비용문제로 실현되기 어렵고, 현실적 대안인 통계적 접근법도 아직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법을 참값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결측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완전제거법)와 통계적 접근법(다중대체법)을 활용한 경우에 대하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과 회귀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미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측발생메커니즘이 완전임의결측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제거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중대체법은 결측치 발생에 따른 편의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 결측률에 대한 정보, 완전임의결측 가정의 타당성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충분히 제공되어야하며, 향후 결측치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stimation of the Impact of Comprehensive COVID-19 Testing in South Korea: A Cost-Benefit Analysis Using the Extended SEIR Model

고길곤,홍민준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20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5 No.3

Comprehensive COVID-19 diagnostic testing is regarded as a critical in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virus, but only a few studies thus far have sought to assess the net benefits that sustained testing might offer, despite the importance accorded by researchers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e performed a costbenefit analysis using the extended SEIR model to assess whether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COVID-19 testing is an economically rational choice compared with counterfactual scenario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 benefits and the level of testing assumes an inverted-U shape, which means that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is effective in flattening the infection curve, but it is a financial burden to societ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would not be a good strategy for countries with scant financial and medical resources, considering the costs. Furthermore, undertaking comprehensive diagnostic testing without implementing other strategies is a limited approach to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akers should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ests, not just increase the level of tests.

질문주도 EBP 모형 개념과 적용에 대한 연구 : 미세먼지 문제의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김경동,이민아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3

The traditional evidence-based policy (EBP) had the problem of positivistic bias in which evidence defines policy problems by overly relying on available data. This paper proposes a new framework called the question-driven EBP model that focuses o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organizing the questions.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for systematically deriving questions using text data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newspaper articles and National Assembly minutes. Using multiple methods that can consider the context of the text, questions were systematically identified by keywords, important topics, and important sentences. Next, the identified question was restructured to construct a question map, and the appropriate data for the question were combined and analyzed. The statistical evidence generated through the above procedure was used to understand policy problems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examine how useful the question-driven EBP model is in the policy process. In the meantime, research in policy or public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questions. Still, it failed to provide precise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nding good questions and linking them to analysis. This paper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question-driven EBP model and verifies its usefulness through a case of ambient particulate matter. 기존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활용가능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근거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실증주의적 편향(bias)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근거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식별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기사,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원천(source)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요 단어와 중요 주제, 그리고 중요 문장을 도출하고 질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질문을 재구조화하여 질문 맵을 구축하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결합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생성된 통계적 근거를 정책문제의 이해, 정책대안의 탐색에 활용함으로써 질문주도 EBP 모형이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책학이나 행정학 연구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분석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복지함정 실증분석

고길곤,탁현우,김대중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영향요인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행정만족도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김대중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시간의 분포적 특성과, 영향요인,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의 활용방안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길면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심이 갈수 있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어 왔으며, 응답시간은 설문에 소모되는 응답자 인지 노력, 또는 지식과 태도의 강도 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라는 선행연구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응답시간이 응답결과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료 분석에서 어떻게 이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371 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정부역할과 삶의 질 통합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시간에 면접자별 차이,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미치는 영향과 응답시간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시간의 분포가 양의 왜도를 갖는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면접자에 따라 응답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역시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응답오차의 원인으로 알려진 응답자의 만족화 행태 발현 또는 주의통제의 이탈 발생 여부를 응답시간의 대리변수 활용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간이 설문응답 점수 및 신뢰성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시간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자료분석에서는 응답시간 변수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따라 매개변수, 충돌변수, 도구변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