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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탁현우 (검색결과 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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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의 물질전달 성능 실험
탁현우,김경택,임석연,유상석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12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23 No.1
The efficiency and life time of the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system is critically affected by incoming gas with humidity which should be maintained properly at normal operating conditions. Typically, incoming gas of automotive fuel cell is humidified by external humidifier but the characteristics of device is rarely reported.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water transfer in the membrane humidifiers have been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flow rates of gas and for different flow arrangement under steady state condition. At first, capability of mass transfer through the membrane is examined at constant temperature. The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effect on the capability of mass transfer is tested over various inlet conditions. In summary,this research presents the mass transfer capability of hydrophilic membrane ov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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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우,권오성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4
지난 20년여 간 꾸준히 분권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미완의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인 재정분권의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수단을 세입, 세출(예산), 재정관리, 재정조정으로 크게 나누고,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재정분권 수단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분권 수단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의 규모 및 자율성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요구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통제와 의존재원의 증가, 그리고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 지방세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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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다양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탁현우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의 다양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의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수의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경쟁적 해석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목표의 모호성이 발생한다. 조직의 목표모호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다양한 대상과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수준의 목표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모호성이 집행조직구조의 다양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집행조직의 차이가 결국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일모아시스템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자리사업의 사업별 특성과 306,410명의 참여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집행조직의 다양성은 시군구의 과(課) 수준에서 살펴보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179개 기초자치단체별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의 조직구성과 임무에 관한 조문을 분석하여 “경제형”, “복지형”, “복합형”, “집행부서없음”으로 분류하고 집행부서 변화패턴을 함께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의 모호성으로 집행조직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조직구조의 변화패턴은 연구기간 동안 집행 담당부서의 종류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58.6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분석기간인 7년 내내 복지형 부서인 경우가 22.91%로 가장 많아 일자리사업을 복지정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의 집행부서가 복지형으로 바뀐 형태가 20.66%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복지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의존 여부를 0과 1로 정의한 종속변수에 대하여 개인과 조직 수준 특성을 포함하는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복지형 부서에서 개인의 복지의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결과 선택된 집행구조에 의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에 개인수준에서 주로 연구되던 복지의존의 관점을 집행조직 수준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복잡해져가는 정책의 목표가 조직구조와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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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탁현우,정다원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This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secur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for the basic pension.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validity of differential aid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method of subsidizing the basic pension, and examined whether it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desired equity. Second,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actual recipient ratio' and 'actual recipient number'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basic pension differential aid standards. Third, we examined the change of financial burden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differential assistance standard through sim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clear criteria for predicting the budget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subdivision of the standards tha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because the current differential support standa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imit o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s the differential aid criteria has been pointed out, and 'recipient ratio' and 'number of recipients' in the previous year are suggested as a better substitute for predicting the required budget scale. Among them, th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previous year was found to be suitable as the criteria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the next year's receipts. Third, as a result of this study, which used the model that ha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increa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revious year’s number of recipi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shows that the level of next year’s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to basic pension can be predicted and the horizontal equity is improved. In detail,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model was calculated so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conforms to the assumption of ‘equal social welfare spending’ and ‘equal total tax expenditur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기초연금의 현행 차등보조 방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현황 및 차등보조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목적했던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초연금 차등보조 기준의 개선방안으로 ‘실제 수급자 비율’과 ‘실제 수급자 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차등보조기준의 개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차등보조의 기준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맞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차등보조 기준 중 노인인구 비율에 관해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필요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체 기준으로 이전년도의 ‘수급자 비율’ 및 ‘수급자 수’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이전년도 수급자 수가 차년도 수급액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균등 사회복지지출 가정과 균등 총세출액 가정에 부합하도록 산출한 시군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종속변수로, ‘이전년도 수급자 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차년도 기초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며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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