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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 Hee Chan Kang ),김효선 ( Hyo S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2
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1)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observation by NOAA(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5 is the warmest year based on global average temperature since 1880. The air temperatures in the Arctic have been rising at almost twice the global average and the extent and thickness of sea ice in the Arctic have declined. And the warming process in the Arctic is accelerating rapidly. These impacts of drastic change in sea ice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threaten the eco-system service and biodiversity in the Arctic.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n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and biodiversity of the Arctic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result of the valuation indicates that the total benefit from improvement of ecosystem in the Arctic ranges from 318.6 billion won to 715.9 billion won per annum. Replication scenarios can be explored into two broad categories in future studies: scenarios in consideration of conflicts of different stakeholders and scenarios based on wider or narrower definition of biodiversity in the Arctic.
강희찬 ( Hee Chan Kang ),강성원 ( Sung Won Kang ),김민준 ( Min Joo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인식수준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연구-
강희찬 ( Hee 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that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the emissions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ing to decrease as a certain income level is reached, associating mi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awareness level. Effects of the level of awareness diff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acts of pollutants- either regional or global.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at the impacts on the change in emissions inventory differ.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and concludes that the turning point where the emission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s to decrease is over- or under-estimated if the differing responses between the level of awareness and its effect on pollutants are ignored. In addition, the level of emissions starts to decrease at a lower level of income in case of regional effect from pollutant than the global effect from it. Finally, the study implies that investing more efforts and resources to improve the level of people`s awareness on environmental quality is effective if the government is to alter the increasing path of emission level.
강희찬 ( Hee Chan Kang ),노상환 ( Sang Whan Lho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1
녹색소비 및 녹색생산을 활성화하여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면서 양적인 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향후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재산세 감면, ②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③ 외부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발급, ④ 녹색매장 지정점포 등급에 따른 지원, 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평가지표에 녹색매장 지정점포 비중 포함, ⑥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 중에서 녹색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3%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무휴일 면제, ⑦ 녹색제품 판매 노하우나 관련 이벤트 등을 협력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한 경우 동반성장평가지수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create a green economy through green consumption and production it is essential to have in place an authoritative certification system for green shops. For this reas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incentive mechanisms: ① property tax exemption, ② reduction of congestion allotments, ③ carbon credit for external CO2 reduction projects, ④ extra incentives for highly ranked green shops, ⑤ inclusion of the proportion of green shops when calculating th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dex, ⑥ exemption from the forced day-off system to green shops with high performance, ⑦ provision of extra points to enable a share in the growth index of green shops with high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