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주파 대역의 FFT 켑스트럼을 이용한 화자인식

강철호 光云大學校 1995 論文集 Vol.24 No.-

본 논문에서는 전화망에 쓰이는 음성대역(0-4㎑)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8㎑까지 대역을 높여 고주파 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음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자 인식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셈플링 주파수 대역을 8, 12, 20㎑로 놓은 후, 음성 파라미터인 FFT(Fast Fourier Transform)켑스트럼을 통한 스펙트럼 포락(spectral envelope)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주파 대역(0-4㎑), 고주파 대역(4-8㎑)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대역에서 화자 인식 실험을 하였다. 또한, 음성 신호의 전체 대역(0-8㎑)에서도 FFT켑스트럼을 통한 스펙트럼 포락을 추출한 후, DTW(Dynamic Time Warping)를 사용하여 화자 확인 (Speaker Verification)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음성의 고주파 대역에서도 화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대역(0-8㎑)에서 추출된 음성 파라미터는 화자 인식율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The speech parameters are used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speaker recognition in the high frequency band from 4㎑ to 8㎑ as well as telephone bandwidth(0-4㎑). After setting the sampling frequency at 8, 12, 20, and 20㎑, the spectral envelope through FFT(Fast Fourier Transform) cepstrum is extracted from the separated low frequency band (0-4㎑) and high frequency band (4-8㎑) as a speech parameter for the speaker recognition. Also, speaker verification experiment is performed by means of DTW(Dynamic Time Warping) algorithm based on the spectral envelope in total bandwidth (0-8㎑).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speech information in higher bandwidth and speech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total bandwidth increase the speaker recognition rate.

이벤트 감지 기반의 저에너지 DIY 감시카메라 설계

강철호 ( Chul-ho Kang ),이강 ( Kang Y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감시카메라의 에너지 효율성과 영상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저에너지 DIY (Do-It-Yourself)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시 카메라는 이벤트 감지 모드에서는 저전력 경량압축 모드로 작동하다가 움직임이 검출된 경우에만 고압축/고해상도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이벤트 발생시점 이후뿐만 아니라 이벤트 발생 3 초 전의 영상까지 압축하여 무선으로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사후에 추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격 단말로 스트리밍이 가능하여 원격지에서 이벤트 발생을 보고 받고 필요시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용성을 강화하였다.

자율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위하여

강철 한국과학철학회 2018 과학철학 Vol.21 No.3

One of the key philosophical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 is the concept of autonom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autonomous’ driving car has already been around us, and the term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ready been used. I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we should basically ask the meaning of autonomy. I insist that the term ‘autonomy’ should be used in its intrinsic meaning. To do so, we need to analyze the concept of autonomy into its integral components. In particular, I want to present commitment as a key element of autonomy and consider ‘autonomy as commitment’. In short, this paper attempts to do the conceptual analysis of autonomy. The significance of this analysis is that it helps the engineers to have a critical mind concerning what kind of conditions they should satisfy when they want to realize ‘autonomy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of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articles on autonomy in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철학적 쟁점들 중 하나는 자율성 개념일 것이다. ‘자율’주행차로 지칭되는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이미 와있고, ‘자율적 인공지능’이란 말도 빈번히 쓰이고 있다. 필자는 ‘자율’이라는 말이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성 개념을 이것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속성(commitment)을 제시하고, ‘기속성으로서의 자율성’을 고찰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언어적 차원에서 자율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의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공학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에 무엇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존재론』에 실린 자율성에 관한 논문들을 검토한다.

고대 한국의 자연재해 분석-신화적 사상을 중심으로

강철성 ( Chul Sung Kang ) 한국지형학회 2011 한국지형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재지변 중 자연재해 기록만을 발췌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본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삼국의 자연재해 기록을 보면, 가뭄은 총 79회, 홍수는 33회, 우박은 24회, 메뚜기의 피해는 23회, 지진은 48회, 산사태는 9회, 대풍발목(大風拔木) 현상은 19회, 용사얼(龍蛇孼)현상은 24회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자연재해 원인으로는 군주가 종묘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폐하며, 가혹한 정치와 지나친 토목공사 등 하늘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재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해 대처방법으로 왕이 피정전(避政殿), 책기(責己), 감상선(感常善) 등으로 백성에 대해 책임을 느꼈으며, 뿐만 아니라 죄인을 풀어주고, 대사면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정(善政) 정책은 군주의 덕치이며, 이로서 천견(天譴)에 보답하려는 것이 당시의 신화적 사상의 근본이 된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d and examined the entries of natural disasters recorded in Samguk-sagi in relation to the mythological thoughts. In the ancient Korean view of nature thought the Three Kingdoms surveyed their view on nature in terms of natural calamities and terrestrial upheavals. In the first place, I came to know that the important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floods, hails, locusts, earthquakes, landslides, storms uprooting trees, tornado recorded in Samguk-sagi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entrie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ancient Chinese histories. Accordingly, they interpreted natural disasters in terms of good omens and heavenly punishments. The king refrained from luxurious food and drink, released prisoners or reduced their sentence as a sign of his benevolence. they thought that natural disasters were caused by the heavenly instruction due to lack of virtue on the part of the king. I think that these were acts of ritual on the part of the king as a ruler to fulfill his responsibility for a benevolent administration.

땅에 투사된 자기의 상징 -명당의 분석심리학적 측면-

강철중 ( Cheol Joong Kang ) 한국분석심리학회 2011 心性硏究 Vol.26 No.1

풍수는 음양오행설에 기초를 둔 주거지와 묏자리의 환경에 대한 체계이다. 풍수에서는 땅 속에 존재하는 생기의 흐름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그 흐름을 중요시 하여 가능하면 그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땅에 집터나 묘지를 만들고자 한다. 산 사람은 땅 위에 얹혀 살며 그 기운(생기)을 얻는 반면, 죽은 자는 땅 속에서 그 기운을 직접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 보다는 죽은 사람이 얻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얻는 생기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동기감응, 혹은 친자감응이라고 한다. 땅속의 기운이 좋은 곳을 찾아 살거나 혹은 그러한 곳에 조상의 뼈를 묻음으로써 후손들이 그 기운을 이어받아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다. 풍수에서 땅속의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의 땅을 명당이라고 한다. 명당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풍수의 이론이다. 최고의 자리라고 알려진 명당의 형국을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사위와 원 등으로 표현되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성의 상징인 자기(Self)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명당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서양의 연금술사들이 최고의 물질인 금을 얻기 위해 행해온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당은 우리 마음속의 최고의 가치인 조화와 균형, 완전성 그리고 전일성인 자기의 상이 땅에 투사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전체성을 추구하는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Pungsu is an ancient logic that systemizes geography based on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Principle. It is defined as the unique and highly systemized ancient Eastern art of selecting auspicious sites and arranging harmonious structures such as graves, houses, and cities on them by evaluat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cosmological directions. Pungsu helps allegedly one improve life by receiving vital energy(Shengqi, 生氣)-energy flow that flows under the ground. It is traditional belief that the living lead their lives on the ground, indirectly receiving the energy coming out of the ground, whereas the dead are buried under the ground, allowing them to directly absorb energy from the ground, which makes Shengqi the dead receive bigger and more obvious than that the living receive. This energy absorbed by the dead from the ground was believed to be passed on to their descendants. This phenomenon is called “Induction of vital energy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People searched for the sites which were believed to contain rich and positive vital energy flow. They also tried to bury their ancestors under such sites hoping to receive the Shengqi coming from underground which they believed would help them thrive and prosper. The efforts to locate the sites which have the most vital energy, auspicious sites or “Bright Yard(明堂)”, are easily observed in Asia including China and Korea. The ultimate goal of searching for auspicious sites lies in human(whether alive or dead) receiving vital energy from the nature to enjoy happy lives. In choosing a place to live or to bury their dead ancestors, people tried to understand the energy flow of the site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with mountain, water, and direction. If we take a closer look into the methods of finding auspicious sites, we can see that people have tried to see the outer conditions of lands, mountains and waters within the perfect harmony if possible. Auspicious site or Bright Yard is the site with those elements in perfect order and harmony, that is, it is the place which derives the most vital energy from the best order and harmony of nature. As this shows, an auspicious site symbolizes totality-the Self, and it seems to be projected to the land. It is believed to be an attempt that the reason why we try to find auspicious sites to internalize the totality that we projected to the outer world. Therefore, this auspicious site is what our foremost values, symbol of the Self, such as harmony, equilibrium, perfection, and uniqueness are reflected to the land.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such a site, we try to gain totality of psyche.

젊은 여성에서 신발 뒤굽 높이가 신체 동요 시 다리 근육의 근 활성도와 개시시간에 미치는 영향

강철진,홍형경,최연지,홍예은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구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 2018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 Vol.8 No.1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high-heeled shoes on activation patterns (muscle activity and onset time) of leg muscles during body perturbation in healthy young females. Thirty-one healthy females in their 20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Subjects underwent two experimental conditions: (1) barefoot, and (2) wearing high-heeled shoes with a 7-cm heel height. And then forward and backward body perturbation impacts were randomly applied in each condition while subjects stand on perturbation board. Electromyograph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gastrocnemius (GCM), hamstring (HAM), and erector spinae (ES) for the forward perturbation, and tibialis anterior (TA), quadriceps (QAUAD), and rectus abdominis (RA) for the backward perturbation. During the forward perturbation, there were found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nset time among GCM, HAM, and ES for both conditions (p<0.05), suggesting differences between GCM and HAM and between GCM and ES for the barefoot condition, and between GCM and HAM for the high-heeled shoes condition. Muscle activi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conditions (p<0.05), indicating differences between GCM and HAM and between GCM and ES for both conditions. Furthermore, during the backward perturbation, the onset time of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A, QUAD, and RA in the barefoot condition (p<0.05), suggesting a difference between TA and QUAD. Muscle activitie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muscles for both conditions (p<0.05), indicating differences between TA and QUAD and between QUAD and TA for the both condition.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earing high-heeled shoes leads to changes for recruitment pattern of leg muscles, indicating alterations of ankle strategy to maintain balance during body perturbation.

조선 지리의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강철성 ( Chul-sung Kang ) 한국지형학회 2015 한국지형학회지 Vol.22 No.4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s of physical geography described in Choseon Jiri (조선지리), a geopgraphy textbook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erms of contents, a wide range of facts and knowledge was covered, with mechanical imitation of statement style of regional and systematic approa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textbook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s and climate in three regions divided: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respectively. Second, people could easily understand geomorphological terms from this textbook; watershed, plains, beach, etc. Particularly, this textbook suggested the concept of mountain range orientations. Third, climate features were described using observational data, such as temperature, precipitation, wind, and fog.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is book consisted of physical geography aimed at rational and objective perception of nature.

하나로 통합된 PFC 인덕터와 LLC 공진변압기

강철하(C.H Kang),노영재(Y.J Noh),권주일(J.I Kwon),한동필(D.P Han),김은수(E.S Kim),김동희(D.H Kim),이영수(Y.S Lee) 전력전자학회 2013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제한된 피드백을 가지는 협력적 인지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

강철,소재우 ( Jaewoo So ),박선,최명수,김진우,김경호,이성로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선순위 사용자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순위 사용자의 센싱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센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적 센싱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적 센싱 기법에서 차순위 사용자가 측정한 센싱 정보를 퓨전 센터로 피드백 할 때, 피드백 정보량에 따라 채널 오버헤드가 증가하므로 양자화된 제한된 정보를 퓨전 센터로 보고 한다. 본 논문은 양자화 비트수에 따른 소프트 퓨전 방식의 성능을 평가한다.